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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식 사천시장 취임 2주년..."행복도시 사천, 현실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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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수항공산업과 해양관광 분야 성과"
"삼천포시와 사천군 통합 30년, 정서적 통합 이뤄 내겠다"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박동식 경남 사천시장은 21일 "지난 2년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과 '새로운 시작, 행복한 도시 사천'에 초점을 맞춘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취임 2주년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제1호 세일즈맨으로 자처한 박 시장은 지난 2년간 정부 부처를 수시로 오가는 등 발품을 팔면서 다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는 "우주항공 중심도시와 해양관광 거점도시라는 투 트랙을 미래비전으로 삼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행복한 도시 사천'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성과로는 우주항공청 개청, 우주항공수도로서 기반 마련, 지역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설, 지역 경제활성화,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 중심도시 우뚝, 소통행정과 청렴행정구현, 체류형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도시 도약,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

박동식 경남 사천시장 [사진=사천시] 2024.01.08.

다음은 박동식 시장과 일문일답.

- 임기를 시작한 지 절반이 지났다. 지난 2년 동안 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지구 반 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동하는 강행군을 했다. 다행히 사천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이뤄냈고, 사천시 주력산업인 우주항공산업과 해양관광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으며, 경남 유일의 1등급이라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지만 우주항공청 개청 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새로운 시작, 행복한 도시 사천 건설을 위해 1000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겠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나?

▲지난 2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단연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와 지난달 27일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이다.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 중심도시인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서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게 됐다.

우주항공산업 성장과 함께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로 수많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 이로인해 우리 시는 젊은층의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 전체가 젊어지게 되면서 새로운 우주시대를 여는 건강한 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개청을 했다.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보니 지역경제에 파급력은 기대보다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다.

▲우주항공청 개청은 사천시와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향후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다.

우주항공청은 단순히 직접 인력고용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간접적인 경제 효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유치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이 기업들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추가적인 고용 창출과 경제적 활성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관련 산업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협력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경제적 파급력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주항공청과 협력해서 인근 대학과 교육 기관에서 우주항공 관련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지역의 인재 육성과 교육 수준 향상이 저절로 이뤄지게 될 것이다.

17일 오후 경남 사천시청에서 열린 사천시와 국립창원대학교 간 업무협약식 [사진=사천시] 2024.06.17

-앞으로 우주항공 기업 유치라던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과 소통이 중요한 것 같다. 현안에 대해 어떤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있나?

▲시는 우주항공청과의 원활한 소통과 공동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협의회, 워킹그룹 등 다양한 형태의 소통 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을 지원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원활하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뿐만 아니라 관련 지자체, 유관기관, 기업 간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산‧학‧연‧관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기회의도 개최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주항공복합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어떻게 조성할 예정인가?

▲시는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인 프랑스 툴루즈를 모델로 삼고, 주거, 교통,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우주항공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현재 사천시의 인구는 11만명이지만, 앞으로 25만명을 수용하는 산업, 주거, 도시,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성장시킨다는 것이 이번 마스터플랜의 핵심이다.

경남도와 협의해서 선제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향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정부차원의 전담조직 설치를 건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도 협의해서 사업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별법이 중요한다. 서천호 국회의원이 최근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는 등 법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 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우주항공복합도시 면적이 넓다보니 과연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 복안이 있다면 이야기해 달라

사천시가 구상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는 매우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채워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갖추고 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식에서 "사천시를 첨단 우주과학 기술의 중심이자, 아시아의 '툴루즈'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말씀처럼 프랑스 툴루즈의 사례를 참고해서 복합도시를 단계별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초기 기반 구축부터 산업 클러스터 형성, 대규모 생산시설 유치, 지속적인 발전까지 포괄적인 전략을 통해 국제적인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시키도록 하겠다.

-내년이면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한 지 30주년이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정서적인 통합까지는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천포시와 사천군은 지난 1995년 5월 10일 사천시로 통합이 되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지리적 근접성과 외형적 요건에만 의해서 시군 통합이 이뤄지면서 시민들의 정서적 통합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

그간 문화, 체육, 예술 활동 등 다양한 문화정책으로 시민들의 정서적 통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지역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내년이면 통합 30주년을 맞게 되는데, 다양한 통합 기념 사업을 진행해서 사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들의 정서적 화합과 통합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동식 경남 사천시장이 지난해 사천읍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사천시] 2024.01.05.

-사천읍 주변 지역은 우주항공청과 복합도시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동지역은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인가?

▲시는 사천읍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산업 중심도시와 삼천포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양휴양관광 거점도시라는 투트랙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주항공청과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사천읍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이에 따라서 유입되는 외부 인구와 방문객, 그리고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인프라는 삼천포 동지역을 중심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남일대리조트 재건축과 실안관광지 대규모 호텔 신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삼천포 동지역이 전국 최고의 해양휴양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쉴거리가 가득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도록 하겠다.

-민선 8기 임기가 2년 남았다. 남은 기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시책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천공항 확장, 우주항공선 국가철도망 구축, 우주항공캠퍼스 설립 등 많은 사업들이 현존해 있다. 모든 사업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은 우리 시의 50년, 100년의 미래를 바꿔나갈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시가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로 첫발을 내딛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주항공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시급하다.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비롯해 우주항공 관련한 모든 기관·단체와 협력해서 프랑스 툴루즈에 버금가는 글로벌 우주항공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m2532253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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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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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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