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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바이든 대통령 대국민 연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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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아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동부시간으로 24일 저녁 8시(한국시각 25일 오전 9시)께 약 10분 동안 한 대국민 연설 전문이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 이유와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수행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글]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밤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의 '결단의 책상(Resolute Desk·대통령 전용 책상) 뒤에서 여러분께 연설하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공간에서 저는 위대한 미국 대통령들의 초상화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이 나라를 이끄는 불멸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에이브러햄 링컨은 우리에게 악의를 거부하라고 간청했으며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우리에게 공포를 거부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직책을 존경하지만 조국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일하게 된 것은 제 인생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은 그 어떤 직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서 힘을 얻고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통합(union)을 완성하는 이 신성한 임무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미국이 변곡점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 나라와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사상 드문 순간에 미국은 전진이냐 후퇴냐, 희망과 증오냐, 통합과 분열이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정직, 품위, 존중, 자유, 정의, 민주주의를 믿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이 아닌 동료 미국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공적 생활에서 인격은 여전히 중요할까요? 저는 미국 국민 여러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국민이기 때문에 위대한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 직책에 선출해 주셨을 때 저는 항상 여러분과 눈높이를 맞추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진실, 이 나라의 신성한 대의는 우리 중 누구보다 더 큽니다. 그 대의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는 그 대의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깁니다. 미국 민주주의 그 자체의 대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저는 이 중요한 노력에서 당을 단결시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록, 세계에서의 리더십, 미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 모두 연임할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야망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세대에게 횃불을 넘겨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나라를 통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오랜 공직 생활의 경험을 쌓을 때와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소리, 참신한 목소리, 젊은 목소리를 위한 시간과 장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때와 장소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저는 대통령으로서 제 일을 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즉, 열심히 일하는 가정을 위해 계속해서 비용을 낮추고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겠습니다. 저는 투표권부터 선택권까지 개인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계속 옹호할 것입니다. 저는 증오와 극단주의를 향해 큰소리로 미국에는 정치적 폭력이나 그 어떤 폭력도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외칠 것입니다. 저는 총기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실존적 위협인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저는 '캔서 문샷'(Cancer Moonshot·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암 예방, 진단, 치료에 대한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암 정복 프로젝트)을 위해 계속 싸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싸울 것입니다. 저는 대법원 개혁을 촉구할 것입니다. 대법원 개혁은 우리 민주주의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이 강하고 안전하며 자유 세계의 리더로 남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금세기 들어 미국 국민에게 미국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더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자랑스러운 국가들의 연합을 계속 결집할 것입니다.우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더 강하게 유지할 것이며, 저는 나토를 우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단결된 조직으로 만들 것입니다. 태평양의 동맹국들을 위해서도 같은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만 해도 중국이 필연적으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통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자지구의 전쟁을 끝내고 인질들을 모두 집으로 데려오고 중동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와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24시간 내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날 제가 그 겨울에 서면서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우리는 위험의 겨울과 가능성의 겨울에 서 있습니다. 위험과 가능성. 우리는 금세기 최악의 팬데믹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남북전쟁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최악의 공격. 우리는 미국인으로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번영하고, 더 안전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1600만 개에 가까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인종 간 부의 격차는 20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도시, 교외, 농촌, 부족 공동체 등 미국 전체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칩과 과학 및 혁신 분야에서 다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오랜 세월 끝에 대형 제약회사를 물리치고 노인들의 처방약 비용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독성 물질에 노출된 수백만 명의 재향군인과 그 가족을 돕는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에 서명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후법과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정된 주요 총기 안전법(에도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폭력 범죄율은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경도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전임 행정부가 퇴임했을 때보다 오늘날 국경 통과율이 낮아졌습니다. 저는 최초의 흑인 여성을 미국 대법관에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또한 미국다운 행정부를 만들고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도 지켰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 일입니다.

제가 4년 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미국의 정신이 위태롭다고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이념입니다. 어떤 군대보다 강하고, 어떤 바다보다 크고, 어떤 독재자나 폭군보다 강력한 이념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념입니다. 그 이념은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와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신성한 이념에 완전히 부응한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이 신성한 이념에서 멀어진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국민들이 이 신성한 이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과 몇 달 후면 미국 국민은 미국의 미래를 선택할 것입니다.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제 견해를 밝혔습니다. 저는 우리의 위대한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는 경험이 풍부하고 강인하며 유능합니다. 그녀는 저에게 놀라운 파트너이자 우리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선택은 미국 국민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할 때, 여기 집무실 벽에 킹 박사와 로자 파크스, 세자르 차베스의 흉상과 함께 걸려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기억하세요. 벤 프랭클린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오면서 건국자들이 미국을 군주제 또는 공화제로 만들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프랭클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킬 수만 있다면 공화국입니다." 지킬 수만 있다면 공화국이죠. 우리가 공화국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인 여러분, 50년 넘게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한 것은 제 인생의 특권이었습니다. 지구상 어디에서도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과 델라웨어주 클레이몬트에서 평범하게 자란 말더듬이 소년이 언젠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집무실의 결연한 책상 뒤에 앉을 수는 없었겠지만,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특별한 점입니다. 미국은 약속과 가능성의 나라입니다. 꿈꾸는 자들과 행동하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이 비범한 일을 하는 나라입니다. 저도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조국에 제 마음과 영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통해 수없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점은 이곳에서는 왕과 독재자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권력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미국의 이념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념을 지키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미합중국이며,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함께 행동하여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를 보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My fellow Americans, I'm speaking to you tonight from behind the Resolute Desk in the Oval Office. In this sacred space, I'm surrounded by portraits of extraordinary American presidents. Thomas Jefferson wrote the immortal words that guide this nation. George Washington showed us presidents are not kings. Abraham Lincoln implored us to reject malice. Franklin Roosevelt inspired us to reject fear.

I revere this office, but I love my country more. It's been the honor of my life to serve as your president. But in the defense of democracy, which is at stake, I think it's more important than any title. I draw strength and find joy in working for the American people. But this sacred task of perfecting our union is not about me, it's about you. Your families, your futures.

It's about we the people. And we can never forget that. And I never have. I've made it clear that I believe America is at an inflection point. On those rare moments in history, when the decisions we make now determine our fate of our nation and the world for decades to come, America is going to have to choose between moving forward or backward, between hope and hate, between unity and division.

We have to decide: Do we still believe in honesty, decency, respect, freedom, justice and democracy. In this moment, we can see those we disagree with not as enemies but as, I mean, fellow Americans — can we do that? Does character in public life still matter? I believe you know 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because I know you the American people, and I know this:

We are a great nation because we are a good people. When you elected me to this office, I promised to always level with you, to tell you the truth. And the truth, the sacred cause of this country, is larger than any one of us. Those of us who cherry that cause cherish it so much. The cause of American democracy itself. We must unite to protect it.

In recent weeks, it has become clear to me that I need to unite my party in this critical endeavor. I believe my record as president, my leadership in the world, my vision for America's future, all merited a second term. But nothing, nothing can come in the way of saving our democracy. That includes personal ambition.

So I've decided the best way forward is to pass the torch to a new generation. It's the best way to unite our nation. I know there was a time and a place for long years of experience in public life. There's also a time and a place for new voices, fresh voices, yes, younger voices. And that time and place is now.

Over the next six months, I will be focused on doing my job as president. That means I will continue to lower costs for hard-working families, grow our economy. I will keep defending our personal freedoms and civil rights, from the right to vote to the right to choose. I will keep calling out hate and extremism, making it clear there is no place, no place in America for political violence or any violence ever, period. I'm going to keep speaking out to protect our kids from gun violence, our planet from climate crisis as an existential threat.

I will keep fighting for my Cancer Moonshot, so we can end cancer as we know it because we can do it. I'm going to call for Supreme Court reform because this is critical to our democracy — Supreme Court reform. You know, I will keep working to ensure American remains strong, secure and the leader of the free world.
I'm the first president of this century to report to the American people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at war anywhere in the world. We will keep rallying a coalition of proud nations to stop Putin from taking over Ukraine and doing more damage. We'll keep NATO stronger, and I will make it more powerful and more united than any time in all of our history. I will keep doing the same for our allies in the Pacific. You know, when I came to the office, the conventional wisdom was that China would inevitably pass, surpass the United States.

That's not the case anymore. And I'm going to keep working to end the war in Gaza, bring home all the hostages and bring peace and security to the Middle East and end this war. We are also working around the clock to bring home Americans being unjustly detained all around the world.

You know, we've come so far since my inauguration. On that day, I told you as I stood in that winter — we are stood in a winter of peril and winter of possibilities. Peril and possibilities. We are in the group of, we were in the group of the worse pandemic in the century. The worst economic crisis since the Great Depression. The worst attack on our democracy since the Civil War. We came together as Americans. We got through it. We emerged stronger, more prosperous and more secure.

Today we have the strongest economy in the world, creating nearly 16 million new jobs — a record. Wages are up, inflation continues to come down, the racial wealth gap is the lowest it's been in 20 years. We are literally rebuilding our entire nation — urban, suburban and rural and tribal communities. Manufacturing has come back to America. We are leading the world again in chips and science and innovation. We finally beat Big Pharma after all these years to lower the cost of prescription drugs for seniors.

And I'm going to keep fighting to make sure we lower the cost for everyone, not just seniors. More people have health care today in America than ever before. I signe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laws helping millions of veterans and their families who were exposed to toxic materials. You know, most significant climate law ever, ever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e first major gun safety law in 30 years.
And today, the violent crime rate is at a 50-year low. We are also securing our border. Border crossings are lower today than when the previous administration left office. I've kept my commitment to appoint the first Black woman to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 also kept my commitment to have an administration that looks like America and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That's what I've done.

I ran for president four years ago because I believed and still do that the soul of America was at stake. The very nature of who we are was at stake. That is still the case. America is an idea. An idea stronger than any army, bigger than any ocean, more powerful than any dictator or tyrant. It's the most powerful idea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at idea is that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We are all created equal, endowed by our creator with certain inalienable rights: life, liberty, the pursuit of happiness. We've never fully lived up to it — to this sacred idea — but we've never walked away from it either. And I do not believe the American people will walk away from it now.

In just a few months, the American people will choose the course of America's future. I made my choice. I've made my views known. I would like to thank our great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She is experienced, she is tough, she is capable. She's been an incredible partner to me and a leader for our country.

Now the choice is up to you, the American people. When you make that choice, remember the words of Benjamin Franklin hanging on my wall here in the Oval Office, alongside the busts of Dr. King and Rosa Parks and Cesar Chavez.
When Ben Franklin was asked, as he emerged from the convention going on, whether the founders have given America a monarchy or a republic, Franklin's response was: "A republic, if you can keep it." A republic, if you can keep it. Whether we keep our republic is now in your hands. My fellow Americans, it's been the privilege of my life to serve this nation for over 50 years.

Nowhere else on Earth could a kid with a stutter from modest beginnings in Scranton, Pa., and in Claymont, Del., one day sit behind the Resolute Desk in the Oval Office a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ut here I am.

That's what's so special about America. We are a nation of promise and possibilities. Of dreamers and doers. Of ordinary Americans doing extraordinary things. I've given my heart and my soul to our nation, like so many others. And I've been blessed a million times in return with the love and support of the American people. I hope you have some idea how grateful I am to all of you.

The great thing about America is, here kings and dictators do not rule — the people do. History is in your hands. The power's in your hands. The idea of America lies in your hands. You just have to keep faith — keep the faith — and remember who we are. We ar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re are simply nothing, nothing beyond our capacity when we do it together. So let's act together, preserve our democracy. God bless you all and may God protect our troops. Thank you.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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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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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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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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