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당의 헌법 격인 강령 개정에 나섰다.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비전인 '기본사회'를 명시하고 당원권 강화 흐름에 맞춰 '당원중심 정당'을 명시하겠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이재명 사당화'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그보다 더 의아한 부분은 강령 전문의 정치 분야에 '더 강한 민주주의'라는 문구를 삽입하겠다는 것이다.
'강함'과 '민주주의'는 쉽게 조응하는 개념은 아니다. 지난 6월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더 강한 민주주의'라는 국가전략과제보고서를 보면, 민주당은 "후퇴하는 한국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지속 가능한 '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을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보고서가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으로는 최근 국회가 갈등을 빚는 '국회 청문 기능의 무력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력', '대통령의 사면복권이나 시행령 남발' 등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말하는 강한 민주주의란 행정 권력과 싸울 '힘'을 마련하기 위한 이념적 장치라는 생각이 든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22대 '강대강' 국회의 연장선처럼 보인다. 이곳에도 대화와 타협으로 유연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은 없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유독 '강한 민주당'을 구호로 내세우며 지금까지 달려왔다. '법사위 열차는 매번 정시에 출발'했고, '법대로' 몰아쳤다. 두 달 새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을 발의했지만 '야당 주도로 법안 통과→대통령 거부권→재표결→폐기'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
1호 당론 법안인 '채해병 특검법'은 세 번째 발의를 앞두고 있다. 그나마 첫 번째 재표결 때는 일부 의원들이 편지와 개인 메시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내 설득 작전을 펼쳤다는 이야기라도 있었는데 이번 재표결 땐 그런 이야기조차 쏙 들어갔다. '탄핵 명분 쌓기'라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됐다.
당장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부각되더라도 국민들은 곧 '유능한 민생정당'을 표방하던 민주당은 무얼 했느냐고 따져 물을 것이다. 당장은 통쾌함에 효능감을 느끼는 당원들도 삶을 초토화시키는 강대강 대치에 피로감을 느낄 것이다. 유능함은 꼭 강해야만 하는 게 아니다. 몰아쳐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정치가 양극화될수록 '입법 폭증'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법안의 폭증과 입법의 과잉은 지나치게 법에 의존하는 사회, 고소와 고발을 양산하는 사회를 낳는다. 양극화된 여야 정당 사이에서도 갈등을 정치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키운다."(제22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대한민국 미래의제, 국회미래연구원) 그래서 강한 민주주의라는 말은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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