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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들의 일터]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나눔 실천 직업... 나에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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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책임져야 할 내 선택"..인재 발굴에 보람 느껴
"나눔 가치 실천할 때 가장 행복...나만의 리더십 키워야"
"내 탓일까, 엄마 죄책감 버려야", 일하는 엄마가 대세

절박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있는 지름길이나 꼼수는 없다. 우리 사회 일터 고수들에게는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가 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지, 그 일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까지 지난했던 과정과 그늘들, 화려함 뒤에 가려진 노력과 자세를 곱씹어 보면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볼 일이다. 고용노동부 관료를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일자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일터의 정점까지 올랐던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이 각 전문 분야의 고수들을 만나 그들만의 경험과 비밀스러운 성공 레시피를 듣는다.

[서울=뉴스핌]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유엔 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자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인 조미진 이사장은 자신만의 성공의 정의를 갖고 있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자신이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일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남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올라가거나 큰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직업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천하는 삶이라면 성공한 삶이라는 것이다. 모토로라 미국, 한국, 중국 법인의 임원을 거쳐 LG디스플레이 첫 여성 임원, 현대자동차그룹 전무 등 인적자원 개발과 인재관리 전문가로 30여 년을 근무한 내공이 묻어나는 의견이었다.

유니세프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현재의 본인은 자신이 정의한 성공의 5단계 중 성공나눔과 성공마감 사이에 있다고 스스로 진단하기도 했다. 경력 단절의 큰 고비인 출산과 육아를 거치면서 한 번도 일을 놓아본 적이 없고,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정확히 꿰뚫고 그에 최선을 다하면서 프로페셔널한 삶을 살아온 그가 남들은 정년퇴직을 할 나이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에 도전하고, 그 일을 또 멋지게 성공시켜 나가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삶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세종문화회관 라운지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그가 일을 통해 추구하는 삶의 가치, 일에 대한 철학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사회 의장으로서 세종문화회관을 시민들에게 열린 예술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다부진 자부심이 묻어나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미진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7.30 mironj19@newspim.com

◆ "나에게 일은 책임져야 할 선택이다"
-일은 나에게 무엇인지 정의한다면.
▲ 일은 내가 책임지고 컨트롤해 나갈 나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평생 일하는 어머니를 보고 커서 당연히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는 그 일 자체가 제가 컨트롤해 나갈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선택이라고 말한 것이고요. 어린 시절 군인이셨던 아버지가 작전 도중 돌아가시고 생계를 어머니가 책임지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일을 해오셨고,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라서 저도 당연히 평생 일을 하고 직장을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던 때에는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여성들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운이 좋게 제가 처음 입사한 회사는 글로벌 회사였는데 공장과 사무실 모두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도 일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삶의 이벤트로 일을 관둬야 한다는 생각도 안 했지만 이후에도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당연히 제가 다 감당해야 할 몫이었죠. 뚝심 있게 저의 삶을 선택하고 그 결과는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미진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7.30 mironj19@newspim.com

◆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일 무엇보다 보람 있어"
- 모토로라의 HRD 스페셜리스트로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국내외 대기업에서 인적자원 개발과 HR 업무를 해오셨는데 그 일의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지.
▲ 채용 단계부터 교육훈련, 배치, 보상 등 성과관리, 퇴직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인적자원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러한 업무들이 잘 구조화되어야 합니다. 구조화 작업을 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키우는 일은 정말 보람이 있지요. 기업이 성과를 내려면 결국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저의 역할이 다는 아니었지만 제가 성장을 도왔던 인재들이 지금 해당 기업에서 중요한 리더로 활약하고 계신 것을 보면 큰 보람이 느껴지죠.

- 반대로 HR 업무를 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을 텐데 어떤 경우가 가장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인사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임원 인사는 한분 한분의 중대한 삶의 결정이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제가 인사담당 임원으로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고 활용하는가에 대해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퇴임이 결정된 임원분들과 마지막 면담을 하게 될 때, 저 역시 그분들의 개별적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하지만 회사의 결정도 이해가 되는지라 참으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미진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7.30 mironj19@newspim.com

◆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일 너무나 행복"
- 지난해 말 유니세프 사무총장에 취임하셨는데 어떻게 하게 되었고 하시는 일은 어떤지요.
▲ 현대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 부원장을 마치고 나서 리더십 컨설팅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에 전념하였습니다. '미진 서재'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였고요. 그러던 중 유니세프 사무총장 공모를 보고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28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고요. 유니세프는 유엔 산하 공식 아동구호기관입니다. 전 세계 150여 개국의 아동들을 돕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모금이 주된 업무인데 우리나라가 과거 혜택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33개 공여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죠. '나눔'은 사실 저의 커리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가치입니다. 이제까지 조직 내에서 제 역할을 통해 리더십 나눔을 해왔다면, 유니세프라는 나눔의 미션을 가진 조직에서 보다 실질적인 나눔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제가 매일 하고 있는 일이 하나로 통하게 되어서 그야말로 성공이라고 해야겠죠?

- 남들 정년퇴직하는 나이에 공모직에 응모하신 거군요. 직접 준비를 하신 건지.
▲ 제가 다 직접 공모 준비를 하고 인터뷰도 두 차례나 했습니다. NGO에서 일한 적은 없었지만 NGO도 하나의 조직이니 기본적으로 조직 운영과 관리라는 측면은 같겠다 싶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고 검증받는다고 생각하니 긴장도 되고 살짝 부담도 됐습니다.

취임한 후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인적자원 퀄리티입니다. 제가 취임하고 석 달 동안 90여 명 되는 직원을 모두 면담했어요. 많은 분이 가치지향적으로 살고자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국제기구의 하나이다 보니 영어 실력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삶의 가치와 뛰어난 역량이 합쳐져 훌륭한 조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미진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7.30 mironj19@newspim.com

◆ "리더십엔 정답이 없다. 자신만의 리더십 키워야"
- 리더십 전문가로서 많은 컨설팅도 하셨을 텐데 직장인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 과거 기업 조직에서 각광받던 리더십은 카리스마 리더십이었지요.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끌어 가는 리더십은 추격형(Fast Follower) 경제발전 모델에 가장 부합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다이내믹한 조직 환경에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해진 환경에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자발적으로 내놓고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감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리더십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협력하도록 이끄는 리더십은 여성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에는 외향적인 사람이 리더로 더 적합한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향적이든 내성적이든 리더십은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갖춰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세종문화회관 이사회 의장으로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데 어떤 원칙하에 이사회를 운영하시는지.
▲ 제가 문화예술계에 직접 종사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사장 제안이 왔을 때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고 제가 은퇴 후 집중해온 콘텐츠 제작 확산과도 많이 관여되어 있어서 맡게 되었죠. 안호상 사장님이 워낙 뛰어난 공연예술 기획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의장을 맡고 있는 이사회는 세종문화회관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님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이사회 참여를 원칙으로 이사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참석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이사님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사회에 창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사회 안건을 꼭 공부해 오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의결에 앞서 충분히 토의를 거치도록 해서 이견을 없애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웃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미진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7.30 mironj19@newspim.com

◆ "무조건 내 탓이 아닐까 하는 죄책감 버려야"
- 여성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 일하는 엄마로 살아가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 항상 죄책감을 가지죠. 큰아이가 4~5살 무렵에 아이를 돌봐주던 도우미 분이 울면서 회사로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저도 울면서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는데 도착해 보니 아이가 무사히 집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아이가 친구 따라 친구 집에 들어갔는데 그걸 못 봐서 생긴 일이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참담한 기분이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일하러 다닌다고 아이를 제대로 못 키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이제는 일하는 엄마가 대세입니다. 일이냐 가정이냐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뭐든지 내 탓인가 하는, 일하는 엄마 콤플렉스를 버리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자신의 일을 대범하게 뚝심 있게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래 일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운동해서 체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명상을 통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에필로그>

김경선 소장.

조미진 이사장의 유니세프 사무총장 취임 기사를 모 일간지에서 보고, 또 우연한 기회에 세종문화회관 재단이사장도 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터뷰를 청하게 되었다. 주된 경력에서 은퇴하고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비결은 무엇일지가 가장 궁금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답을 금세 찾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일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그 일이 가지는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명석함과 분석력을 갖추고 있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지니고 있었다. 반짝이는 눈빛이 인상적인 조미진 이사장은 나이와 관계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는 언제나 도전할 수 있는 영원한 현역일 것이다. 자신만의 성공의 정의를 만들고 성공준비, 성공예감, 성공시대, 성공나눔, 성공마감이라는 성공의 5단계를 설계한 리더십 컨설턴트로서 스스로를 성공나눔과 마감의 중간쯤에 있다고 진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웃음)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은 1991년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했다. 30년 넘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냈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했다. 은퇴 후 공직생활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MZ세대 직장인들과 공유하고자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kyoungseon04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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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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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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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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