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TK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김정희 울진군의회의장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6:43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7:08

뉴스핌을 선호 출처로 추가

김정희 의장 "지자체 특성 반영없는 통합은 지역소멸 가속화 초래할 것"
"절차적 민주주의 결여·지자체 권한 제시 불투명·자원배분·공공서비스 소외 우려"
울진군의회, 'TK행정통합 반대 결의안' 채택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민선 8기 후반기를 넘긴 대구경북(TK)권의 최대 이슈는 'TK행정통합'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5년 7월, (가칭)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TK행정통합' 로드맵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는 TK행정통합' 관련 대구시민.경북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경북 통합 공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TK행정통합'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2일 발표된 '대구경북 통합 공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민 68.5%가, 경북도민 62.8%가 'TK행정통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 조사 결과 '찬성' 여론이 과반수를 훨씬 넘어서면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추진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반면에 여론조사 결과, 경북 북부권의 경우에는 '반대(57.4%)'가 '찬성(42.6%)'보다 높게 나와 북부권은 '반대'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북부권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반대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하면서 TK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울진군의회도 최근 '반대 결의안'을 내고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울진군의회 8명의 의원 전원은 '반대 결의안'을 통해 "도민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군의원들은 'TK통합' 반대 이유로 '공론화 과정없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결여' '도시인구 집중화에 따른 북부권 지자체의 소멸 우려' '시군 특성 살린 지자체 권한 제시 불투명' 등을 들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정희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이 'TK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2024.12.09 nulcheon@newspim.com

이번 'TK통합' 반대 결의안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 김정희 울진군의장으로부터 반대 결의안 채택 배경과 대응 등을 들어본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TK행정통합'에 대한 인식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은 지역 간 군형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울진을 비롯 경북북부지역은 행정통합으로 인한 자원배분과 공공서비스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는 종국에는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 이번 'TK행정통합' 추진은 22개 시군 도민들의 숙의적 의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존중되는 주민자치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TK행정통합'의 당위성으로 제시된 주장 관련 수용하기 어려운 점은?

▲먼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은 '지방소멸을 막기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울진군을 비롯 인프라가 취약한 경북도 내 다수의 지자체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의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에도 사실상 패싱하고 추진되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왜 통합이 불가피한지?' 혹은 '통합만이 유일한 방법인지?' '통합 이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득과 실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들이 이를 수용한 이후에 실행하는 것이 설득력있는 것이 아닌가고 생각합니다.

-울진군의회가 반대하는 핵심적 이유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본격 구성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뿌리내린지 33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는 각 지자체별 시.군정의 현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며 의견을 통합하는 자세로 지방의회 운영에 임해 왔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공유되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통합 과정은 이같은 주민자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울진군은 경북도내 22개 시군 중에도 차별화된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력발전소 10기를 보유하게 되는 지자체입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발지법)은 울진군을 포함 전국의 원전 소재 지자체와 주민들의 희생을 통해 민들어진 법규입니다.

통합이 되면 발지법에 따른 지원사업비에 대한 광역단체와의 사이에 배분문제 등이 발생될 것입니다. 실제 현재도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도세 징수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광역지자체에 배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통합' 관련 특별법안이나 자료에는 이처럼 각 지자체가 보유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많아야 지방의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인구가 많아야 경쟁력이 생긴다'는 주장은 단순히 규모의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 구축'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고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입니다.

단순히 인구 문제만으로 경쟁력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nulcheon@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월가 콜] 분석 개시·의견 재확인...코스트코·월마트·퍼스트솔라(10/30~11/1)

투자의견·목표가 하향...인텔·아마존·메이플베어(10/30~11/1)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바이낸스, 8.4조원 해킹 당해…역대 최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추정 피해액 63억 달러(약 8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낸스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추정 총 피해액은 약 63억"라며 "블록체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피해 자산을 동결했으며, 현재까지 약 30억 달러가 온체인에서 동결됐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즉각 모든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일시 중단했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바이낸스 측은 비상 상황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에 조성한 '사용자 자산 보호 기금(SAFU)'을 언급하며, 모든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와 서클 역시 해킹과 관련된 자금 각각 15억 달러 이상과 8억 달러 상당을 즉각 동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블록체인 정보업체 TRM 랩스는 이번 공격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엘리트 해킹 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를 지목했다. TRM 랩스는 "강력한 온체인 및 오프체인 정보에 근거해 이번 공격은 북한의 정예 해킹 부대인 트레이더트래이터의 소행으로 판단한다"며 "이러한 판단을 매우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킹은 지난해 2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발생했던 15억 달러 규모의 탈취 기록을 크게 뛰어넘는 역대 최대 피해다. 이번 사건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비트코인은 29일 미국 증시 마감 후 3% 하락했고, 아시아 거래에서도 추가로 3% 떨어져 7만 7천 달러 아래로 하락하며,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타 알트코인도 매도세를 보였다. 가뜩이나 트레이더들은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의 큰 변동성에 대비했던 상황이라 충격이 크다. 30일 110억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 주(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중 한 곳 또는 둘 다 탈환할 경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한편, 사이버 보안 위협은 암호화폐 업계를 넘어 금융권 전체로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같은 날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은 제3자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가 해킹돼 국제 거래소 거래를 한 시간 동안 중단시켰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버블맵스는 X에 게시한 글에서 700명이 넘는 폴리마켓 사용자들이 27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대신증권은 최근 고객 정보 유출과 미래에셋운용의 해킹 피해가 공개됐다. 일본에서도 GMO인터넷그룹의 외환거래 클라우드가 해킹 협박을 받는 등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wonjc6@newspim.com 2026-10-30 14:11

사진

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