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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4기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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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 세미나' 개최
'음원 스트리밍 비정상 이용행위(어뷰징)'와 저작권 유동화 논의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비에서 '제4기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 세미나'를 열어 최근 음악산업의 현안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구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음악 저작권과 음악산업 진흥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위원회로서 2016년 4월에 제1기가 출범한 이후, 현재 제4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운영 규정에 따라 권리자, 이용자, 공익위원 등 음악산업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제4기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 세미나' 포스터 [사진=문체부] 2024.12.12 alice09@newspim.com

이번 세미나에서는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위원장 최진원 교수)가 올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최근 음악저작권 분야의 주요 현안을 업계에 공유하고 함께 논의한다.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자본시장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음악신탁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연설과 2개의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우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정훈 본부장이 '디지털 음악시장,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국내 디지털 음악시장 변천사와 함께 앞으로 국내 음악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룬다.

이어 첫 번째 주제 '음원 스트리밍 비정상 이용행위(어뷰징)'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음원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비정상 이용행위는 투명한 정산을 왜곡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투명성을 높이는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신지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그룹장이 발제하고, 이용자 단체인 지니뮤직, 권리자 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최근 음악저작권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 음악산업도 활성화되고 저작권자의 권리도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두 번째 주제로 저작권 유동화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김종우 뮤직카우 실장이 발제하고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 음악프로듀서 아빈이 토론에 참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음악 저작권산업 발전에는 권리자와 이용자 간 협의체인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며 "새로운 음악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저작권료 분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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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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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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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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