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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재명 "저조한 지지율, 국민 뜻이니 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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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서 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 기대하는 것"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임하는 것이 해야 될 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자신과 당 지지율이 저저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에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3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이번 조기대선을 앞두고 기본사회 공약을 재검토하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불과 5개월 전인 작년 8월에 민주당 강령에 기본사회실현이 명시가 돼 있다. 이 보도가 맞다면 정치인으로서 철학을 너무 빨리 바꾸시는 것이 아닌지? 원래 기본 소득도 주장하셨는데 대표님 여전히 기본소득론자가 맞으신지 궁금하다. 만약에 기본소득론자시라면 그 재원은 토지 배당 같은 증세로 마련하실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실지 궁금하다.

=정책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다.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너무 많이 어려워졌다.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누구나 걱정하는 것처럼 경제적 토대가 훼손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된다.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하는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거다.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 문제는 심각하게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다.

-사실상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다. 또 당 대표 연임 도전 당시부터 오늘까지도 이제 성장론, AI, 과학 기술, 투자, 신산업 육성 등이 해답이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다. 또 하나는 어제 주한 미국 대사들을 만나면서 '자유민주진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한미 동맹 강화 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는 민주당의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질문은 아주 훌륭하시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들에서 일부만 답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린다.
가장 우선적으로 아마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체포, 구속,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뤄 진다고 보는 건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진영,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진영과 다른 진영들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큰 도움과 지원을 받고 계속 이렇게 성장을 시켜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우리가 전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나가지고 독자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미 동맹의 강화 발전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그다지 색다른 새로운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민주당에선 가짜 뉴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게 신고가 되면 검토를 하고, 고발이 필요하다면 고발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는데, 국회 공당이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가짜 뉴스를 단순히 퍼나르는 일도 고발하겠다고 한다. 지금 내란 사태 이후에 전국에서 통합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짜 뉴스를 나르는 시민들을 적대시하는 것 아닐까 싶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이 돼야 한다. 내용을 모르고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면 경고하고 시정을 하면 된다. 다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극단주의 세력들이 발호하고 있고 그 극단주의 세력의 가장 큰 자원이 바로 가짜 뉴스다. 여러분도 다 직접 보셨겠지만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그게 소위 그동안 폭력과 계엄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에 근원 이유가 됐다. 심지어 미군이 선관위 연구원을 급습을 해서 90명을 체포하고, 일본 오키나와 미군지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심문을 하고 자백을 받았다는 이런 가짜 뉴스가 버젓이 유포됐다. 이는 한미 관계를 훼손하고 국경을 떨어뜨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다. 그리고 카톡 검열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단어가 아니고 검열이 가능 하지도 않다. 모두가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기초적인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타인의 주권을 빼앗고 공화국의 기초 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오늘 이광태 법률대변인에 따르면 아직 대표님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실지 여부에 알고 싶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출마 시에 헌법소원 위헌 결정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만약에 신청하게 되신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덧붙여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적용 100만 원 이상이면 박탈되는 조항도 신청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린다.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공평하면 처벌한다는 것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 문제 때문에 변호인단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

-최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민주당이 여전히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다.

=정당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고 만약에 이견이 없는 상태라면 사실 일종의 조직과 같아 지겠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극체제라고 할지 아니면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지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거 같다. 국민의힘이 극우적으로 분열하고 내부적 갈등이 격화돼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현상일 수도 있겠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최상목 대행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정국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주시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실지 궁금하다.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흑묘, 백묘론을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것에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여쭙겠다.

=최 대행의 지금 경우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일단 권한 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제청하면 기본적으로 임용해야 한다. 그런데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임명을 했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 또 국정 운영의 가장 기본은 법을 지키는 거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설 특검 지명 후에는 법률이 정한대로 법이 충실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하지 않은 거지.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또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은 함부로 행사하고 있고, 마구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경제가 지금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경제 안정을 위한 실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추경이 필요한 걸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국가에서 지금 안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거국중립내각의 양상을 띄는데 내심을 들여다보니 내란 소요 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로서도 최대한 인내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매우 제한적이기도 하다. 보통 변화들이 더 나쁜 상황 만들 가능성 업지않아서 지금은 계속 인내하며 최소한 법과 상식을 지키는 국정 해달라고 계속 부탁드리는 중이다.

=그리고 흑묘 백묘는 아니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다. 저는 실용적인 입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다.특히 국민의힘에 이 말을 하고 싶다. 국가 권력을 차지했고 대통령을 배출했고 지금도 아마 절반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 이익도 되지 않는 극단적으로 짧은 이익에 매몰돼서 극우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제가 남의 집안을 걱정할 일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내란 세력들과 함께 사실상 비호하고 어쩌면 충동까지 하는 것을 보일 만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으로서의 적절한 처신인가.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을 대표할 정당으로 존속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된다. 극우적 극단주의 형태로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책임질 수 없다.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탄핵 국면과 그 이후 정국에서 한동안 사회 분열이 예상된다.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 사회 갈등을 봉합할 구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또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집권 세력도 마찬가지다. 집권을 하고 나면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핵심적인 책임 의무가 통합이고 포용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안타깝게도 극단적 소수의 길을 갔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무력 통치, 비상 계엄을 선포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했다. 통합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보복을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끝이 없지 않나. 지금도 거의 우리 국민들 사이에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표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전 상태로 갈 수도 있다.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인데 정치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것을 보통 정치 보복이라고 하지 않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상대를 찍어놓고 그야말로 1년 내내 탈탈 터는 것은 절대 못하게 해야 한다. 다만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럼 이 내란 세력을 사면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는데 그에 대한 명백한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분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됐던 이유도 사실은 그 평생을 가해 당했으면서도 보복하지 않았다. 그게 성공한 정부의 원인이었다. 성공한 정권이었던 이유다.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  국민 통합이라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위해서라도 정치 보복은 단어조차 없어졌으면 좋겠다.

-선거법 재판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여권에서는 지금 대표님께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선거법 재판에 대한 6·3·3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시나.

=아까 이거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다. 양해 부탁드린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상 개혁 여파와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전략적 경쟁 파트너십의 강화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김동연 지사가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하기 위해서 경제전권대사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 당 차원에서 검토할 생각이 있으신가.

=미국 정부와 협의가 돼야 될 텐데 협의가 가능한지, 꼭 필요한 일이고 또 미국 정부와 협의가 잘 된다면 당연히 해봐야 될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 뜻이니 겸허히 받아들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 여론조사 특위에서는 조사 기관을 방문하려다가 취소했고 여론조사 조작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 원인이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조금 더 듣고 싶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여성, 청년들이 말씀하신 응원봉을 들고 탄핵 광장 선봉장에 섰는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적 방향은 어떤지 듣고 싶다.

=세부적 정책은 추후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여론조사 관련된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하기로 하겠다. 다만 명태균 씨가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그 사례를 실제로 보면 이제 여론조사 조작으로 지난 대선 경선 또는 본선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 조작이 있었다고 하지 않나. 그 책임을 묻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하는데 이런 조작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주력하자는 건 아니고 아마 너무 지나친 의도적 고의적 행위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걸 알아보고 싶은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 주된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 여론 조사가 이렇게 우리의 예측과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우리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또는 국민의 기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나눠 보자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저런 분석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우리가 항의하는 저항하는 야당 소위 약자의 입장이었다. 지금은 어쩌면 강자가 제거된, 미치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졌거나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요구 수준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성 있게 우리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지금 추경 논의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여당과 어떻게 협상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자꾸 방송에서 대표님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최약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지지율 하락이랑 사법리스크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걸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궁금하다.

=원래 뭐 정치인들은 말로 먹고 사는 거니까 각자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다. 그게 코멘트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추경에 관련해서는 어젠가 그저께 이렇게 이제 국정 협의체 실무 협의를 했다. 저희로서는 지금 경제 회생이 매우 중요하고 일상 경제의 현장이 너무 나쁘다는 것. 특히 내수 경기가 너무 심각하게 안 좋아서 골목이나 서민들의 삶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추경을 해서 내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진척이 없었다. 정부도 역시 국민의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 같다. 정부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정치적 이유로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정치권에서 최근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대선 때 제 입장 또 당의 입장을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란다.

 

-오늘 신년 기자회견 화두를 회복과 성장으로 주셨는데, 성장 관련한 현행 법안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다. 전력망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어떤 의견 일치를 이뤘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성장 관련 법안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어렵고 회복을 넘어서서 성장을 준비해 가야 되는 상태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입법 조치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전력망법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체적으로 합의가 된 것 같고 신속 통과시키는 쪽으로 지금 당 내에서도 얘기가 됐다. 반도체법도 대체적인 내용은 동의가 서로 되고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점까지 서로 확인되고 있는데 다만 52시간 예외나 반도체 관련 R&D 부문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득 이상, 본인이 원할 경우에 52시간 제도에 대해서 조금 융통성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다. 이에 대해서 노동계가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이게 무너지면 다른 산업 영역까지 그래서 결국 노동기준법, 근로기준법의 일반 원칙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또 하고 있다. 이것도 빨리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동계는 지금 있는 제도도 충분하다 문제없다 잘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또 산업계에서는 부족하다 꼭 필요하다고 한다. 저는 이 토론을 해보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다.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제가 주재해서 쌍방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거기서 판단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다.

-방금 주신 말씀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금투세 문제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근로 시간 예외 문제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견이 좀 많고 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이번 근로시간 예외 문제는 반발이 더 심할 걸로 보이는데 당내 설득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다.

=국회 업무를 처리할 때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지. 이게 더 바람직하다. 이게 결과는 문제다.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다. 그 점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국가와 국가 경제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는 의견과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제도 정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굳이 부담을 줘가면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입장이 있다. 결국 선택은 하게 된다. 토론을 여러 차례 했고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전원 일치의 만장일치의 합의는 아니지만 다수의 뜻에 따라서 또 지도부 의견이 반영돼서 결정이 되면 또 우리 민주당 의원도 다수에 따른 거다. 그 후에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나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 토론은 격렬하게 결정하면 따르고. 이게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당연히 이견이 있지. 그 의견을 조정해 가고 조정해 가다가 최대한 좁혀 보되 좁혀지지 않은 이 미세한 간격은 결국 선출된 지도부 리더십이 결정하는 거지. 이제 그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까지 정치를 보면 이 최소화된 영역조차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결정하지 않아. 저는 지도부들이 그 작은 미합의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지칭을 했고, 이게 핵무기 보유국과는 다른 개념이니까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라는 입장도 있지만, 이제 미국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 응축과 같은 협상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다. 대표님께서 현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에 합의이기도 하고 또 남북 간에도 방향은 대체적으로 합의된 부분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진행되지 못했다. 미국의 신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저희가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두고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대응 동향 대응 논리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핵 보유국을 인정할 것이냐도 아직 미국 정부의 입장이 정리된 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어떤 경우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북미 대화가 대화가 재개될 경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패싱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실 우려가 크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 해결 방법이 있다. 북한 역시도 남북 관계가 너무 극도로 경색되고 강대강 군사 대결 중심 구도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는 만나지 않는 적대 부도 선언까지 했었다. 정치는 생물 아니겠나. 설득하고 대화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또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될 길을 함께 찾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 군사력을 기반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가는 기본으로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한다.

-얼마 전에 은행권 간담회에서 부정 선거 관련 의혹을 보도해 온 특정 매체의 광고 지원을 거론하셨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170석 민주당 당 대표로서 어떻게 대응하실 방침인지 여쭙고 싶다.

=대선 이야기는 말한 것 처럼 지금은 내란 소요사태 극복에 중점을 둬야할 시기여서 우리도 대선에 대해 구체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은행장들과 농담으로 한 이야기고 그거 어떻게 아셨나. 제가 회의 끝난 다음에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막 가짜뉴스를 톱으로 싣는 이 신문이라기 보다는 거의 뭐 저질 찌라시 가까운데, 이 내용을 알고 과연 광고햇을까 궁금해서 물어봤다. 모른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했어. 이상하게 왜곡하시면 안 된다. 압력 넣었다고 하시면 안 된다. 궁금해서 물어봤다.

-효율적 경영을 강화해 비정상적 지배 경영 구조를 혁신한다고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영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이 오히려 경영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표님 메시지와 정책적 메시지가 좀 충돌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비정상 속에서 비정상적인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누군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다. 우리 사회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 또 5대 군사 강국, 문화 강국으로 불리는 선진국인데 현재 기업의 경영 방식을 들여다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무슨 주식을 쪼개가지고 재상장을 하면서 기존 투자 소액 주주들 대부분을 이익을 빼앗아서 불평불만을 하늘을 찌르게 만들지 않나. 그래서 국장을 탈출해서 소위 서학 행위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해외로 직접 투자하게 된 나은 게 거의 180조가 된다고 한다. 근데 그중에 정말 국내 주식 시장이 참 마음에 안 들어서 국내 기업들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버린 부분이 절반쯤 된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엄청나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 국내 주식 시장에 남아 있었으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 그래서 이런 비정상을 극복하는 것, 개선하는 것은 니 편 내 편을 따질 게 해야 되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저런 경영주들이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중에 극히 소수가 손에 꼽히지 않나. 이상한 물적 분할로 재상장하면서 소액 주주들의 자산 가치를 다 빼앗아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그래서 정말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절망에 빠뜨린다. 이거 범죄 행위 아니냐. 기업을 지원해야지. 그러나 기업의 부당 이익을 그대로 지원하면 안 된다. 그것은 나라를 망치는 거다. 저는 그게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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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기금리 3% 목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장기금리가 3%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관측이 확산하면서 국채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31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2.950%까지 상승했다. 전 거래일보다 0.030%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대표적 기준선인 3%까지는 불과 0.05%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국채 매도를 늘리는 한편 신규 매수를 주저하면서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도 일본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케빈 워시 의장은 28일 잭슨홀 회의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매수가 강해지면서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했다. 엔화 약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BOJ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는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이후 시장에서는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BOJ가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시장이 반영하는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의 금리인상 확률도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OJ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도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27일 금리인상과 관련해 "다음 회의를 포함해 매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인상을 명시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 우려도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설지에 쏠리고 있다. BOJ의 추가 긴축 기대와 엔화 약세,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우려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2026-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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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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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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