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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로들 "위기의 韓 경제, 정국안정·경제 최우선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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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경제 원로 초청 간담회 개최
경제원로들 "정치적 불안 해소때까지 경제주체 심리적 안정에 역점"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 경제원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제 최우선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2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전직 경제관료를 초청해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원로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마련한 이 자리에는 정세균 前국회의장·국무총리, 이헌재 前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증현 前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 "경제 최우선 고려하는 의사결정 모여야"

최태원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에 닥친 4개의 폭풍으로 무역전쟁,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고 "이럴 때일수록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이 모여서 길을 잘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접견실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원로에게 묻다' 주제로 경제원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마련한 이 자리에는 정세균 前 국회의장·국무총리, 이헌재 前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증현 前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공동취재] 2025.02.12 yym58@newspim.com

그러면서 "열심히 듣고 공부해서 기업이 실천해야 할 부분을 과감하게 시작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부분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협력해 긍정적인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의 강한 경쟁력은 기술, 인재, 창의적 콘텐츠, 그리고 배후의 제조업에서 창출되며, 민․관․정의 협력으로 완성된다"라며, "민간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고,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치권은 산업정책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법·제도 기반 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최근 한국경제는 여러 기저질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컨트롤하기에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민간주도의 신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제현안 관련해 "환율과 금리 등 거시금융지표를 정상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서민 계층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시대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미중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면밀하게 관찰하며 협상에 유리한 전략을 모색해야하고, 이 기회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등 분야에서 기업 차원의 동맹관계에 가까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제원로들 "정치적 불안 해소때까지 경제주체 심리적 안정에 역점"

윤증현 전 장관은 "트럼프의 등장으로 한국이 그간 수혜를 받아왔던 WTO 자유무역주의가 퇴조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정치·경제의 혼란까지 덮치며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Perfect Storm)에 놓였다"며, "방위비 인상 압박, 북한과의 재협상, 중국과의 관계 등 한국이 답해야 할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정치안정 없이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정국이 빠르게 안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왼쪽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헌재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윤증현 전 장관, 이헌재 전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2 yym58@newspim.com

유일호 전 부총리는 "정치적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첫째도, 둘째도 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을 면밀히 살피고, 경제정책 운용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참석하신 원로분들은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풍부한 현장경험과 식견, 경륜을 바탕으로 현재 경제상황 진단, 저성장 추세 반등을 위한 정책방향과 트럼프 2기 출범 등 무역질서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심어린 조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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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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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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