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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3구·마용성에 주택거래 현장점검반 투입…"투기·교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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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와 현장 점검 실시…불법 적발시 무관용 원칙 대응
연내 4만7천가구 입주 예정...1만4천가구 강남4구 입주 숨통 트일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최근 주택시장 거래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투기·교란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투입한다.

시는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시에 따르면 올해 4만7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이 중 1만4000가구는 강남4구 물량이라 내년 이후 서울지역의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주택시장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입주 예정 물량 등 주택공급계획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일 단위로 거래 및 가격 동향을 파악하는 등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강남 3구를 비롯한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시·자치구 합동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적발 시 수사 의뢰 및 국세청 통보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4만7000가구, 내년에는 2만4000가구로 서울 전역에 총 7만1000가구의 신축 아파트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년(2023~2024년) 입주 물량 6만9000가구를 상회한다.

올해 4만7000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3만2000가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청년안심주택 등 비정비사업을 통해 1만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내년 2만4000가구는 정비사업 1만3000가구, 비정비사업 1만1000가구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입주예정 물량 4만7000가구 중 30.9%(1.4만가구)가 동남권 4개 구에 집중돼 있어 충분한 주택공급 신호가 전달되면 동남권 지역 집값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동남권 100가구 이상 주요 입주 단지는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6월 입주) 3307가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진주, 12월 입주) 2678가구 ▲잠실르엘(미성크로바, 12월 입주) 1865가구 ▲청담르엘(청담삼익, 11월 입주) 1261가구 등이다.

[자료=서울시]

더욱이 올해 11월(8593가구)과 12월(5213가구)에 대단지 입주가 집중돼 있다. 통상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입주는 입주시작 이후 6개월까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전월세 시장 매물 물량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패턴 분석 결과 가구수가 많을수록 입주시작 달에 전체 가구 입주가 불가능하고 입주시작 3개월 전부터 매물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해 입주시작 후 6개월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1월 말 입주를 시작한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전체 1만2000가구 중 임대를 제외한 분양 물량 1만1000가구 입주가 3월 현재 70.0%(8417가구)까지 이뤄졌으며 시장에 전월세 물량도 3224가구(출처: 아실)가 여전히 나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내후년인 2027년의 경우 정비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구역들이 있으나 신규 입주 물량만 하더라도 2만3000가구로 예상되는 데다 사업추진 속도에 따라 평균 수준(정비사업 5년 평균)인 공급물량 2만5000가구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법적 상한 용적률이 250%~30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그 적용 대상에 소규모 정비사업도 포함되면서 일반건축 인허가,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향후 2027년 아파트 공급 물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시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현재 정비사업 착공 구역 62개소의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관리하고 있으며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도 매달 공정관리를 통해 2025년 3만3000가구, 2026년 2만3000가구, 2027년 3만4000가구가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 고려해 적기에 양질의 물량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등을 촘촘하게 공정관리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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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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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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