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문민 국방장관 발탁' 국방개혁 가늠자…불법계엄 방지 시스템 강구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6월24일 11:21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육성' 기치
강력한 국방개혁 임무 전념하는 軍 건설
불공정 진급체계·보직편성 획기적인 개선
자주 국방력 기본 틀에 운용 효율화 방침
초급간부 처우개선·K-방산 도약 강한 의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안보 정책의 핵심 기조는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육성'이다.

대선 기간에 낸 국방안보 공약에서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이 위헌·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예고했다.

이재명(가운데)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를 처음 찾아 김선호(오른쪽)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왼쪽) 합참의장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국방부]

◆軍 정보기관 개혁…방첩사·정보사 개편

무엇보다 역대 정부의 숙원이었던 문민 국방부 장관이 나올지 최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군 출신이 아닌 문민 국방장관이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을 20년 동안 하면서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5선 중진의 안규백(64) 의원이 초대 문민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된다.

특히 안 의원은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아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민주당 국방안보 핵심 관계자는 "군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깊숙이 개입됐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의 개혁과 혁신,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실질적인 국방 문민화를 위한 군 전반의 인사 시스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면서 문민 통제를 위한 군 수뇌부 인사시스템 도입을 강력 시사했다.

이 대통령의 국방 문민화의 구체적 방안은 ▲국방부 장관 문민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문민화 점진적 확대다. 군 정보 기관 개혁은 ▲12·3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12·3 내란 관여 부대 임무와 역할 재편 ▲부당명령 거부권 법제화를 제시했다.

비상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의 일부 임무와 기능이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오른쪽 세번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를 처음 찾아 합참 작전통제실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국방부]

◆육해공군 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주목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주목된다. 각 군 이기주의 극복과 합동성 강화 방안으로는 ▲단계별 군 교육기관 통합 추진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장병교육 강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시는 불법계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과 관련해 ▲국회의 기능 보장 ▲계엄사령관 권한 명확화 ▲비상계엄 군사재판권 축소 방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임무에만 전념하는 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눈에 띄는 정책으로는 ▲육해공군 현행 3군체계에서 해병대를 독립시킨 준 4군체제로 개편 ▲불공정한 진급체계와 보직편성의 획기적 개선이다.

특히 진급 체계와 보직 편성과 관련해 계급·출신·보직별로 관행화된 인사체계 혁파와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병과 신설과 통폐합을 제시했다. 군무원도 국방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도 약속했다.

이재명(맨 위 왼쪽)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를 처음 찾아 지하 3층 작전통제실에서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각급 작전사령관급 일선 부대를 화상으로 연결해 군사대비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9·19 군사합의 복원…남북 긴장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윤석열정부가 전면 폐기했던 ▲9·19 군사합의 복원을 비롯해 ▲대북전단·오물풍선 살포 중단 ▲대북·대남 방송중단 추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추진이다.

기존 한미동맹 기반한 전방위 억제력 확보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 최근 잘 나가는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G4) 도약도 공약했다. 현재 국가안보실 방위산업담당관 직위를 경제수석실로 이관 방안을 내놨다.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대선 기간에 공약했다.

민주당 국방안보 핵심관계자는 "자주 국방력 건설이라는 기본 틀 위에서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방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국방안보 분야의 전반적인 운용의 효율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우리 군의 초급 장교와 간부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이라면서 "자주 국방력의 발판이 되는 K-방산의 연구개발(R&D) 분야를 비롯해 컨트롤 타워를 통해 정부가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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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