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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6.25전쟁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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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건동 서울대병원 '이름 모를 자유전사의 비'
북한군 무차별 학살, 1000여명 희생 추정
진실화해委, 지난 4월 北 전쟁범죄 첫 인정
전시 국내 의료진과 국제 지원도 지속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푹푹 찌는 듯한 6월 하순의 햇살을 받으며 혜화역 4번 출구에서 창경궁 방향으로 500여m를 걸어가다 보면 서울대병원 후문이 나온다. 3번 출구를 나와 서울대병원 캠퍼스를 가로질러 가더라도 언덕을 한참 오르내려야 올 수 있는 곳으로,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의 영혼(靈魂)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그곳에는 '이름 모를 자유전사의 비'라는 현충탑이 외롭게 서있다. 일부러 찾아와야만 볼 수 있는 이 탑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당시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의 서울의대 부속병원(이하 병원)에서 북한군에게 학살당한 국군 부상병들과 의료진, 일반 시민들을 기리기 위해 1963년에 건립됐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병원 후문에 서 있는 '이름 모를 자유전사의 비' 2025.06.24 calebcao@newspim.com

◆ 국군 전상병과 민간 환자 최대 1000여명 학살 추정

1950년 6월 25일 새벽, 38선을 돌파한 북한군은 3일만인 28일 서울에 입성한다. 오전 9시경, 조선인민군 육군 제9땅크여단으로 추정되는 병력들이 병원으로 밀려들어왔다.

국군 1개 소대가 경비 중이었으나 북한군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남씨 성을 가진 소위와 민씨 성을 가진 하사의 지휘 아래 경비소대와 움직일 수 있는 전상병(戰傷兵) 80여명이 뒷산에서 북한군에 응전했으나 모두 전사했다.

4개 병동 800병상 규모였던 병원에는 미처 후방으로 이송되지 못한 국군 전상병들과 의료진, 일반 환자들이 가득했다.

북한군은 병동을 순회하며 국군 전상병들을 총과 총검으로 학살하기 시작했다. 일부 국군 장교들은 병실에서 권총으로 총격적을 벌이다 전사하거나 자살한 것으로 전해진다. 병원에는 일반 환자를 비롯해 위문 차 와있던 가족들도 있었는데 이들도 북한군에게 학살당했다.

북한군은 병원 안을 수색해 전상병 180여명을 추가로 찾아내고, 다음날인 29일 밖으로 끌어내 2차 학살을 자행했다.

현장 목격자였던 간호사 박명자(朴明子) 씨와 배명애(裵明愛) 씨는 <월간조선> 1999년 6월호 '두 목격자의 증언'에서 북한군의 만행을 알렸다.

박 씨는 "인민군들은 국군 부상병들을 무참히 죽였다. 운신을 못해 침대 위에 누워있는 중환자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가하면, 달아나는 국군 부상병의 등 뒤를 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배 씨는 "영안실 쪽 언덕에 죽은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울창한 나무들이 우거진 含春苑(함춘원·사도세자의 묘를 쓴 곳으로 지금은 없어졌다) 동산에도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고 기억했다.

북한군은 군과 민간 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학살했다. 환자를 돌보기 위해 병원에 남아 있는 의료진도 화를 피하기 어려웠다. 일부 의료진은 남조선노동당(남로당)원 동료의 고발로 처형되거나 북한군이 서울에서 후퇴할 때 함께 납북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전쟁범죄조사단 기록에 따르면 이 학살의 가해 주체는 북한 인민군 제4사단 5연대장 인민군 대좌 이임철 등 북한군 50여 명과 성명 불상의 성동구 남로당원 9명이다.

그동안 희생자는 1000여명으로 추정돼 왔다. 지난 4월 8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국군과 민간인 희생자를 '최소 330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기존 추정치와는 큰 폭의 차이가 있지만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을 '집단 학살'로 최종 규정하며 75년만에 북한의 전쟁 범죄를 인정한 것이다.

전쟁이나 무력 충돌 시 군인, 포로, 민간인의 보호와 대우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1949)' 제12조 '전지(戰地)에 있는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조약'에 따르면 적군이라 할지라도 부상자는 보호해야 하며, 생명에 대한 위협 또는 신체에 대한 폭행이 엄중히 금지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병원 내에 있는 구(舊)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 본관. 2025.06.24 calebcao@newspim.com

◆ 전시 간호인력 헌신과 유엔군의 의료지원도 지속돼

전쟁 기간 동안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은 지속됐다. 최경혜 국군간호사관학교장(준장)은 지난 2015년 8월 '한국전쟁과 간호史'를 <대한간호>에 기고하며 많은 수의 간호장교가 부상병들을 돌봤다고 강조했다. 

최 교장에 따르면 총 1257명의 간호장교가 참전하여 3년간 39만7519명의 입원 환자를 간호했다. 개전 3일째 3200여명의 환자가 일시에 군 병원으로 밀려들자, 군은 간호장교만이 아니라 민간병원 간호사를 포함하여 간호학생들을 동원했다. 급박한 상황 하에서 단기 교육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간호장교로 임관했다. 

군 간호인력들은 열악한 물자 상황에 맞춰 명주실이나 낚싯줄을 봉합사(絲)로 사용하기도 했고, 과도를 달궈 총알을 제거하는 등 필요시 외과치료반의 임무도 수행했다.

유엔군의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공로다. 한국전에 전투부대 파병 외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국가는 미국,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인도, 노르웨이 등이다. 

한봉석 연세의대 교수가 지난 2021년 6월 기고한 특집논문 '한국전쟁기 의료지원 연구'에 따르면 전쟁 발발 당시 국내에 남아 있던 미군 의료진은 9명(의사 2, 간호사 1, 병사 6)에 불과했다. 이들은 후방으로 퇴각했다가 같은 해 7월 7일 대구에 미 제8군 사령부가 설치되며 11명 규모의 '의무 전방제대(advance echelon)'로 돌아왔다. 

미 극동사령부는 관할 지역의 군의관을 될수 있는대로 긁어모아 7월에 333명이던 숫자를 12월에는 472명으로 확대시켰다. 군의관 부족 상황을 해결한 것은 1950년 말 미국 내에서 전시 부족한 의료진 충원을 위해 입안됐던 '의사징집법(the Doctors Draft Act)'이었다. 미국은 이후에도 1951년까지 부족한 군의관을 지속적으로 충원했다. 

유엔군과 미군 의료진은 육군이동외과병원(MASH, MObile Army Surgical Hospital)에 소속돼 활동했다. 이들은 군 외과수술 외에도 질병 퇴치를 위한 예방의학과와 신경정신과적 치료도 진행했다.

한 교수는 논문에서 "미국을 필두로 다양한 국가와 주체들을 통해 의료지원이 쇄도했다"면서 기독교세계봉사회 등 종교단체, 그리고 한미재단 등 민간자선단체 등의 의료적 지원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찾은 연건동 서울대병원은 75년 전과는 다르게 높고 깔끔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현충탑 앞에서 매년 6월 5일(서울대병원)과 같은 달 28일(서울북부보훈지청)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다. 

자료를 조사하며 이미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에 대해 많은 매체와 영상 컨텐츠들이 다뤄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더 첨언할 것이 있을까 고민했지만 75년 전 거동하지 못하는 환자를 끝까지 곁에서 지켰던 의료진과 국군 장병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에 의의를 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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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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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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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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