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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기재부 "재정준칙 지키기 어려워…재작업 필요"(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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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 '새정부 추경안' 상세브리핑 진행
19일 국무회의 추경안 의결…30.5조 규모
재정준칙 변화 감지…건전→확장재정 영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정준칙'에 대한 정부 기조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하'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현실적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겠다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 입법을 강하게 추진하며 관리재정수지 -3% 기준의 조속한 정착을 강조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접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확장재정'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만큼, 재정준칙 역시 이런 재정 운용 기조에 맞춰 유연하게 재설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눈에 보는 2차 추경]

1. '소비쿠폰' 13.2조 푼다…7월부터 전국민 15만~50만원 지급
2. "절박한 심정"…李 정부 출범 20일만에 30.5조 편성
3. 몸집 커지는 '나랏빚'…국가채무 1300조 돌파 코앞
4. 올해 세금 10.3조 덜 걷힌다…5년만에 '세입경정' 단행
5. 18.7만명에 '실업급여' 1.3조 준다…건설업 집중 지원
6. 기재부 "재정준칙 지키기 어려워…재작업 필요"(일문일답)
7. '1등급' 가전제품 사면 최대 30만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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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000억 투입해 지역화폐 8조 추가발행…최대 15% 할인
10. 소상공인 113만명 '장기연체채권' 소각 지원…원금 감면 대상 확대
11. 재생에너지 육성 1228억 투입…수출마케팅 237억 지원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상세 브리핑을 진행했다. 추경안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19 rang@newspim.com

이날 임기근 2차관은 재정준칙 관련 질의에 대해 "앞 정부도 그렇고, 저희가 물려받은 상황도 그렇고 재정준칙이 규정하고 있는 -3%를 지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정부도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지만 지키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국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정부 지출 등 주요 재정 지표에 대해 수치적 한도나 목표를 법제화하거나 규범적으로 설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전 정부들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꾸준히 시도해 왔지만, 정치적 현안과 경기 대응 필요 등에 따라 번번이 실패한 경험이 있다. 지난해 8월에도 기획재정부가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상회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강제적으로 3% 미만으로 축소해 이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제안한 바 있다.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확장 재정의 유연성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동시에 존재한다.

다음은 임기근 2차관과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과 기자단 간의 일문일답.

-지출 구조조정을 5조3000억원 한다고 했는데, 세부 내역은

▲(임기근 2차관) 첫 번째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출 확대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되면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기금의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사업 여건이 바뀐 경우도 있고, 우선순위가 조금 달라진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올해 안에 집행되지 않을 사업들을 구조조정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에 예산을 반영하려 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실용 정신을 구현하려는 목적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다.

특히 예를 들 수 있는 사례로는 유엔 분담금이 있다. 분담률을 작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전망치로 반영했지만, 올해 들어 확정된 금액이 나왔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에 따라 집행이 이뤄지게 되며, 그 차액을 반영한 것이다.

또 대학교 등록금 인상 여부에 연동돼 지원되는 예산들도 있다. 금년 초에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해당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특정한 분야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사업이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세입 경정 10조3000억원을 세목별로 설명한다면

▲(임기근 2차관) 현재의 경기 여건과 세수 실적을 감안했을 때, 올해 연중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세입 경정을 통해 세수 부족을 반영하는 것이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는 길이라는 관점에서 10조3000억원 수준의 세입 경정을 반영했다.

▲(박금철 세제실장) 세목별로 보면, 현재까지의 세수 실적과 신고 실적 등을 감안해 증감이 비교적 확실한 세목 위주로 조정했다.

세목 종류는 여섯 가지로 구성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법인세다. 법인세는 4월에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징수했는데, 그 실적이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낮았다. 전년도보다 법인세가 증가하긴 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 이 부분을 감안해 조정했다.

부가가치세는 4조3000억원을 감액 반영했다. 이는 민간소비 부진 등 여러 불확실성 요인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탄력세율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당초 예산 수립 당시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길어졌다. 이에 따라 교통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통칭 유류세 항목을 총 -2조3000억원 감액 반영했다.

반면 상속세는 3~4월 중 우발적으로 고액 납세자가 사망하면서 세수가 증가한 요인이 있었다. 이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고액 납세자가 발생해 9000억원 규모로 플러스 요인을 반영했다.

▲(유병서 예산실장) 기금 여유 자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세수 부족이 생기면 기금 여유 자금을 다른 지출에 활용하는 패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와 달리 각 기금의 소요가 있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자금을 활용했다. 기금 여유 자금을 타 사업에 전용하는 일은 없었다.

-이번 추경 효과까지 포함해 성장 효과를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있는지

▲(임기근 2차관) 이번에 추경을 단행하면 연간 기준으로 약 0.2%포인트(p)의 성장 제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재가 6월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하반기에 이뤄질 것이고, 이를 감안하면 올해 안에 반영되는 성장 효과는 약 0.1%p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단순한 직접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 기업, 국민의 경제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이 이번 추경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올해 전체적인 성장률 전망과 목표는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했던 수치는 실질성장률 2.0%, 디플레이터는 1.8~3.8% 수준이었다.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0.8%,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금년도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새로 출범한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이며, 이러한 기조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점으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설명을 대신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19 rang@newspim.com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했는데, 재정 담당 차관으로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나

▲(임기근 2차관) 쉽지는 않지만, 정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경기 대응과 재정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역시 중요하다. 당장의 경기 대응에 집중하더라도 항상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의 경우 현재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만큼,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추진한 것이다. 추경을 편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하면 된다.

방금 질문에 담긴 배경처럼, 추경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와 국채 비율이 다소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나 해외와의 비교를 보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추경에는 그런 노력들이 반영돼 있다.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기금의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했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맞춤형으로 설계했다. 이러한 점들이 모두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 이런 노력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내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10조원 규모로 세입 경정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세수 결손이 10조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

▲(박금철 세제실장) 10조3000억원으로 세입 결손이 더 이상 없느냐는 질문의 취지로 이해된다. 현재 시점에서 예상 가능한 모든 정보, 즉 신고 실적이나 속보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반영한 수치다.

다만 올해가 아직 5~6개월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모든 불확실성을 사전에 전부 반영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00% 확신을 갖고 말하긴 어렵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수치와 정보는 모두 반영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과세 정책 향방이 부정적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이번 추경은 긍정적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현재로서 반영 가능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추가 국채 발행량이 19조3000억원이면 작은 규모가 아니다. 게다가 내년 본예산이 확장 재정 기조로 짜여지면 국채 시장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임기근 2차관) 국채는 기본적으로 사줄 수요가 있어야만 발행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그만한 수요가 존재하는지가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된다.

두 번째로는 국채 발행 규모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인지가 관건이다. 정부의 판단으로는 현재 국채 시장의 수요 기반이 매우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 국채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연초부터 이미 20조~30조원 규모의 추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상당한 국채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왔다. 따라서 현재 국채금리 추이에는 이러한 수준의 국채 발행이 이미 합리적인 기대치로 선반영돼 있다고 판단한다.

-작년 세수 재추계할 때 교부세를 같이 삭감했었는데, 올해는 교부금만 삭감한 배경이 무엇인지

▲(임기근 2차관) 교부세와 교부금이 있는데, 이번 추경과 관련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부분은 교육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번에 정산하고, 반면 일반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해 교부세는 이번에 정산하지 않고 추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일반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부세 정산을 유예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 항목 중에는 지방채 인수 1조원도 포함돼 있다. 이는 일반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다.

-이번 추경에는 공약에 담겼던 사업이나 대규모 재정 사업들이 없다. 곧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도 추경에 담긴 사업 이상의 재정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 건지. 또 3차 추경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임기근 2차관) 이번 추경 세출 사업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두 가지 큰 원칙을 세웠다. 첫째,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야 하고, 둘째,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추경 세출 사업을 선정했다.

국정과제 선정 작업은 이제 막 착수한 단계로, 아직 최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추경에 포함된 세출 사업 중 일부는 공약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 소상공인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나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확대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한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사업을 구성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가 세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와 '3차 추경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두 사안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가 오늘 설명한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가 이를 조속히 심의·통과시켜 주는 것이다. 정부는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와 고통을 충분히 이해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추경이 확정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19 rang@newspim.com

▲(유병서 예산실장) 공약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국정과제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시급하게, 지금 당장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반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채무조정이 있다. 해당 사업은 우선적으로 정리를 마쳐 이번 추경에 포함시켰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 관련 사업도 일부 국정과제와 연결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관리재정수지가 이번 추경으로 인해 GDP 대비 -4%를 넘게 됐다. 지난 정부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었는데,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임기근 2차관) 모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경기 대응과 재정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 역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앞선 정부의 사례와 현 정부가 물려받은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재정준칙법이 규정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3% 기준을 지키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 정부도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지만, 해당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경제 여건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 기준을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경제와 재정 운용에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재정을 운용해 나갈 방침이지만,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선 정부 역시 이를 지키지 못했던 만큼, 현재로서는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 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지출 구조조정 사업 중에 사회간접자본(SOC)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포함됐나

▲(임기근 2차관) 처음에 언급했듯이 정부는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의미 있고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런 실용적 관점에서 SOC 사업도 이번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업들은 올해 내 100% 집행이 불가능한 것들이 중심이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됐고 계약도 해지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공사 추진이 어려워졌고,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공사비 집행이 어려운 일부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에 포함했다. 다만 진입도로 등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기존 예산대로 감액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업종들에 못 쓰게끔 제한을 하는지

▲(임기근 2차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용처가 적용된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사행 업종이나 유흥 업종 등은 기본적으로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1차 지급과 2차 지급으로 나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집행계획 전반은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조속히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재정 당국의 기조가 이전 정부의 '건전 재정'에서 '확장 재정'으로 전환했다고 보이는데

▲(임기근 2차관) 지금 현재의 국면은 경기 대응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조치 역시 중요하며, 이번 추경에서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의 가용 재원 활용 등 이러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성도 함께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재정 기조를 단순히 '긴축'이냐 '확장'이냐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현재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재정 기조의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확장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기조적으로 긴축에서 확장으로 전환됐다'고 단정짓기보다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조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결국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이는 재정 기조 자체를 규정하기보다는 확장적 대응의 성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하면 된다.

▲(유병서 예산실장)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이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도 1차 추경이 있었다. 당시에는 이를 '필수추경'이라고 명명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도 경기 진작의 필요성이 일부 있었지만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경제부총리도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용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부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사진=뉴스핌DB]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데 정부가 4000억원, 은행권 4000억원을 매칭한다고 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건지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현재 소상공인이나 개인 채무자를 보면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약 7년 이상 장기 연체되어 추심의 압박에 시달리고 경제활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환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소각해 주고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연체 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거나 원리금 부담이 있는 경우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사를 통해 채무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세 번째는 현재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리금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다. 이 경우 이자 감면이나 만기 연장 등의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장기 연체자는 신용정보 공유가 중단된 상태다. 보통 7년 이상 연체되면 금융권에서 이들의 정보를 더 이상 공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신용채무로 남은 부채들은 금융회사 수천 곳에 분산돼 있는데, 정부는 이 채무들을 일괄 매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부채들은 '빈티지'에 따라 다르게 거래된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채권이 3원, 5원, 많게는 10원 수준에서 거래된다. 정부는 평균적으로 약 5원 수준에서 거래된다고 보고 있다.

전체 대상 채권은 약 30조원이며, 이 중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는 약 16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를 5% 가격으로 매입한다면 약 8000억원이 들고, 이 중 절반은 재정에서 부담하며 나머지는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분담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간 채무의 굴레에 갇힌,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소수에 해당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들의 채무를 과감히 감면해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회성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재정준칙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임기근 2차관)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이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질적으로 해당 기준을 지키지 못했으며, 현재의 재정 여건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도 재정준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경직적인 재정준칙을 즉시 적용하겠다는 논의보다는, 실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재정준칙 법제화 기조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나. 만약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회복되면 계속 법제화를 추진할 건지

▲(임기근 2차관) '철회한다' 혹은 '현재 스탠스로 계속해서 추진한다'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평가하겠다, 문자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 경방에 포함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지금은 경방의 내용과 그리고 포함되는 수준에 대해서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달라.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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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Z플립8'에 주름 개선 신기술 뺐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고질적인 화면 주름을 줄이기 위해 '플렉스 티타늄'을 도입했지만, 접힘부 굴곡과 단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온 갤럭시 Z플립8은 제외됐다. 고급 기술을 상위 제품에 먼저 적용해 제품 간 차별화를 두는 전략은 기존에도 활용해 왔다. 다만 화면 주름 개선은 새로운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달리 폴더블폰의 기본 사용감과 완성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선별 적용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패널 구조와 접힘 방향, 별도 설계·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 기준 폴드7이 플립7보다 출고가가 약 89만원 높아 신기술 비용을 상대적으로 흡수하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삼성 측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같은 폴더블이지만 구조는 달라 16일 업계에서는 플렉스 티타늄이 플립8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로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디스플레이 구조를 꼽고 있다. 플렉스 티타늄은 기존 부품의 소재만 바꾸는 기술이 아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아래에 티타늄 합금 필름을 넣고, 디스플레이 모듈을 받치는 플레이트에도 티타늄을 적용하는 새로운 적층 구조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티타늄 플레이트에는 화면을 반복해서 접고 펼칠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을 촘촘하게 가공한다. 구멍의 크기와 간격, 배열은 패널이 접힐 때 받는 힘과 접힘 반경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폴드는 화면을 세로 방향으로 접지만 플립은 가로 방향으로 접는다. 화면 크기와 비율, 접힘부위 길이, 힌지 구조와 내부 부품 배치도 서로 다르다. 폴드용으로 설계한 티타늄 플레이트와 미세 홀 구조를 단순히 줄여 플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업계에서는 플립에 같은 기술을 넣으려면 제품 형태에 맞춘 구조 설계와 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을 별도로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플립형 제품에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이번 세대에서는 폴드용 구조의 개발과 양산 적용이 먼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 원가보다 별도 설계·검증에 무게 플립8 미적용 배경으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작 기준 갤럭시 Z폴드7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237만9300원으로, 148만5000원인 Z플립7보다 89만4300원 높았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폴드가 신기술 적용에 따른 부품비와 공정비 부담을 흡수하기 수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삼성 측은 원가가 플렉스 티타늄 적용 모델을 가른 직접적인 배경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폴드7. [사진=뉴스핌DB] 수율도 변수로 꼽힌다. 새로운 적층 구조를 적용하려면 티타늄 필름과 플레이트, 접착층이 일정한 품질로 결합돼야 한다. 패널 크기와 접힘 방향이 달라지면 제조 공정과 검사 기준도 다시 맞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폴드8에서 양산성과 내구성을 먼저 확인한 뒤 플립형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생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차기 플립 모델의 적용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판매 비중 커진 폴드에 우선 적용 폴드의 넓은 화면도 신기술 우선 적용 배경으로 꼽힌다. 폴드는 펼친 상태에서 영상과 문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면 평탄도가 제품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접힘부위가 길고 디스플레이 면적도 넓어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받쳐주는 하부 지지 구조도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강성이 높은 티타늄 합금 필름과 플레이트를 함께 적용해 화면 주름과 내구성, 제품 두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폴드의 판매 비중이 커진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국내 사전판매에서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은 총 104만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폴드7이 60%, 플립7이 40%를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2019년 폴더블폰을 처음 출시한 이후 국내 사전판매에서 폴드가 플립을 앞선 것은 처음이었다. 얇고 가벼워진 폴드7의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도 폴드8에 먼저 적용된 셈이다. ◆ 소비자 불만 남은 플립…차기 모델 주목 플립8이 신기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해 온 문제를 고가 폴드 제품부터 개선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플립은 접었을 때 크기가 작고 휴대가 편리해 폴더블폰 대중화를 이끈 제품이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면 중앙의 접힘부위가 평평하게 유지되지 않고 굴곡이 도드라진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화면을 위아래로 넘길 때 손가락에 단차가 느껴지거나 접힌 부분이 살짝 솟아오른 듯한 이질감이 생기고, 밝은 곳에서는 접힘 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여 사용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폴드8에서 플렉스 티타늄의 양산성과 실제 주름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 플립형 제품에 맞춘 구조를 별도로 개발해 차기 제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플립용 설계와 시험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내년 출시 제품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플립7. [사진=삼성전자] ◆ 폴더블로 확대되지 않은 프라이버시 기능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폴더블 라인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폴드8과 플립8 모두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지정한 상황에서 화면의 시야각을 좁혀 옆 사람에게 내용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화면 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폴드는 화면을 펼쳐 문서나 메시지,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화면을 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이 때문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폴더블의 대화면 활용성을 보완할 기능으로 꼽혔지만 이번 신제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을 향후 폴더블 제품군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차기 제품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된다. kji01@newspim.com 2026-07-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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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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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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