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섬, 디지털 전환의 실험실로 설계하자

기사입력 : 2025년07월30일 16:37

최종수정 : 2025년07월30일 16:37

김태호 전남대학교 해양생산관리학과 교수

섬은 오랫동안 '쉼'의 공간이었다. 도시인에게는 여유와 느림을, 관광산업에는 문화와 생태의 가치를 상징해왔다.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도 이러한 감성을 앞세워 준비 중이다. 그러나 지금 섬에 기대해야 할 역할은 훨씬 더 크다.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풀어낼 정책 실험지이자 시스템 테스트베드로 섬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전국 3,300여 개 섬 중 약 472개는 유인도다. 이들 대부분은 고령화, 인구 감소, 인프라 부족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조건들이 오히려 기술과 제도를 실험하고 환류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준다. 외부 변수는 적고, 행정 경계가 뚜렷하며, 단위 규모가 작아 정책 효과의 실시간 검증과 피드백이 가능하다. 섬은 행정 단위이자 생태 단위이며, 정책 단위로서도 독립성이 높아 정책 실험의 최소 단위로 적합하다.

노르웨이의 프뢰위아(Frøya)섬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어 가공공장이 위치하고, 외해에는 '오션팜 1(Ocean Farm 1)'이라는 스마트양식장이 실시간 AI 관제로 운영 중이다. 양식 기술에 그치지 않고, ICT와 해양산업, 물류, 고용이 통합된 하나의 디지털 수산 플랫폼이 섬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해양 데이터, 원격제어, AI 분석이 실시간 연결되며, 지역 전체가 디지털 생태계로 진화한 셈이다.

이 같은 구조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노르웨이 정부의 '연구시험면허' 제도가 있다. 규제 유예를 일정 기간 허용하고, 면허 비용도 일반 양식면허 대비 1/15 수준으로 낮춰 민간기업의 기술 실증을 제도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기술은 현장에서 검증되고, 그 결과는 다시 제도로 이어졌다. 실험과 환류가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구조였고, 이는 신뢰와 속도를 동시에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섬은 여전히 실험이 머뭇거리는 공간이다. 스마트양식, 디지털 어촌 등 정부 정책도 대부분 장비 보급이나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기술이 일상에 스며들 기회도 적다. 제도 설계나 시스템 실증은 소외되고, 현장의 변화는 느리다. 기술은 정착되지 못하고, 산업 전환의 기회는 반복해서 흘려보내고 있다. 실험의 공간은 있지만, 실험을 뒷받침할 제도적 틀이 부재한 셈이다.

이제는 섬을 수산정책의 샌드박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현실과 기술의 가능성을 함께 놓고, 작은 실험부터 시작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촉진법」, 「어촌·어항법」 등 현행 법령을 활용해 디지털 어촌 실증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스마트양식, 원격의료, 청년 정착, 에너지 자립 같은 복합 정책을 하나의 섬에서 통합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거문도, 욕지도, 연평도처럼 바다를 삶터로 삼아온 섬들은 이미 그 가능성을 품고 있다. 어업공동체 기반, 외해 접근성, 행정협력 체계 등에서 시범지로서의 잠재력이 크다. 특히 통신 인프라만 보강된다면 드론 배송, 디지털 금융, e헬스케어 서비스 등과 연계된 '디지털 전환의 마이크로 모델'로 진화할 수 있다. 섬 하나가 곧 하나의 디지털 마을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의 설계다. 지방정부, 기술기업, 연구기관, 지역주민이 기획 단계부터 전 주기에 걸쳐 참여해야 한다. 지역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지역이 함께 쓰고, 사업의 성과도 지역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공유, 책임 운영, 성과 평가가 명확하게 연결되는 플랫폼형 정책 구조가 필요하다.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기술은 수단일 뿐이다. 실제로 변화를 이끄는 건, 그 기술이 지역에서 어떻게 쓰이고 운영되느냐다.

섬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쌓아온 삶의 질서가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수산업의 미래도, 디지털 전환의 미래도 이 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섬을 디지털 실험실로 재설계해야 할 때다.

*김태호 전남대 해양생산관리학과 교수는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 경영 전문가다. 연근해 어종의 자원 평가, 지속가능한 어획량 산정, 어업인 소득 안정화 방안 등을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형 수산 정책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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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