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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실학서 '박제가 고본 북학의' 등 9건 보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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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국가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개혁과 개방의 방법론이 담긴 '박제가 고본 북학의'를 비롯해 총 9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것은 '박제가 고본 북학의'를 포함해 '구례 화엄사 벽암대사비', '대혜보각선사서', '예기집설 권1~2', '벽역신방', '합천 해인사 금동관음·지장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창원 성주사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강화 전등사 명경대',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청동정병'까지이다.

'북학의'는 박제가가 1778년 청의 북경을 다녀온 후, 국가 제도와 정책 등 사회와 경제의 전 분야에 대한 실천법을 제시한 지침서다. 내외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내편은 각종 기물과 장비에 대한 개혁법을, 외편은 제도와 정책에 대한 개혁안을 소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박제가 고본 북학의'. [사진=국가유산청]  2025.09.04 alice09@newspim.com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박제가 고본 북학의'는 작성 시기가 초기본에 가장 가깝고, 박제가의 친필 고본이라는 점이 분명하여 가치가 탁월하다.

다른 사람이 옮겨 베껴 쓰는 필사본의 저본이 되어 자료적 가치가 있고, 첨지(책에 무엇인가를 표시하거나 적기 위해 붙이는 종이)의 주석과 본문의 첨삭 내용을 통해 내용이 수정·보완·편집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서지사적 가치도 크다.

그리고 이 책에는 박지원의 친필 서문(책 소개글)이 함께 남아 있는데, 두 역사적 인물이 직접 쓴 글씨가 함께 남아 있는 매우 희소한 사례라는 점,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서로 당대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가치를 높인다.

'구례 화엄사 벽암대사비'는 임진·병자 양난 이후 화엄사 중창 등 피폐화된 불교 중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벽암대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입적3년 뒤에 세워진 비석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구례 화엄사 벽암대사비'. [사진=국가유산청]  2025.09.04 alice09@newspim.com

비문은 당대 영의정이었던 이경석이 짓고, 명필로 알려진 오준이 글씨를 썼으며, 전액은 도승지를 지낸 조계원이 썼다.

이 비석은 신라시대 이래 지속되어 온 귀부(받침돌), 비신, 이수(머리돌)로 구성된 석비 형식을 따르고 있다.

특히 승려의 비석이 많이 건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건립된 희귀한 사례로, 처음 건립된 이후 현재까지 원위치에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비석을 세운 시기, 비문을 지은 사람, 비문 글씨를 쓴 사람, 전액을 쓴 사람을 모두 기록하고 있어 17세기 비석 연구에 기준이 되므로 학술적 가치도 높다.

'대혜보각선사서'는 중국 임제종의 제11대 제자였던 보각선사 대혜가 송나라 때 편찬한 선종 전적이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에 전래되었는데, 현존 최고본은 1387년 승려 지담 등이 주도하여 간행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벽역신방'. [사진=국가유산청] 2025.09.04 alice09@newspim.com

조선시대에도 지속적으로 간행되었으며, 등용사 소장의 이번 지정 대상은 1418년 승려 신인의 주도로 판각된 목판을 후대에 찍어 만든 인출본이다.

등용사 소장본에는 승려 신인이 해당 판본의 간행 불사를 주도한 사실과 승려 성민의 활동 및 그의 서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민의 발문이 편입되어 있다.

이는 관청 편찬 자료와 개인 문집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당시 조선 불교계의 실체·동향 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록유산이다.

'예기집설 권1~2'는 1328년 중국 건안의 정명덕가에서 처음 조성된 목판본을 저본으로 1391년 경상도 상주에서 복각된 판본으로 추정되는데, 형태 및 구결 등으로 보아 여말선초에 인쇄된 후인본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예기집설'은 고대 중국의 예에 대한 기록과 해설을 정리한 예기에 원의 주자학자인 진호가 주석을 단 유교서이다.

고려 판본으로 희소성이 있으며, 현존하고 있는 국내의 판본 중 제작 시기가 가장 앞선다는 점,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예기의 주석서 및 저술의 원천 자료라는 점, 고려 말기 지방 관청에서의 간행 양상과 특징을 살필 수 있어 서지학 및 향촌사회사 등의 중요한 자료가 되어준다는 점 등에서 우수한 가치를 지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합천 해인사 '금동관음지장보살이존좌상 및 복장유물'. [사진=국가유산청] 2025.09.04 alice09@newspim.com

'벽역신방'은 1613년 허준이 국왕의 명령으로 편찬한 의학 전문 서적이다. 광해군대에 유행했던 당독역(성홍열로 추정)에 대한 허준의 경험, 이론적 견해, 치료법 등이 담겨 있다.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간행된 이 책은 적은 분량임에도 당독역에 대한 최초의 관찰이자 치료 대책이 담긴 것으로, 전염병 연구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몇 권의 동일 판본만이 확인되는 희소한 자료이기도 하다.

지정 대상인 동은의학박물관 소장의 '벽역신방'은 다른 동일 판본들이 사고본이나 관청용인데 비해, 개인에게 내려준 사례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합천 해인사 금동관음·지장보살좌상 및 복장유물'은 발원문을 통해 원래 성주 법림사 대장전에 봉안하기 위해 1351년 조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불교조각이 희소한 가운데 제작 연대까지 명확하여, 고려 후기 불교조각의 도상과 양식을 밝혀줄 기준작이 된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법림사 폐사 이후, 지금은 해인사 구광루에 모셔져 있다. 관음과 지장보살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세와 내세의 구복적인 두 가지 신앙이 강조되어 제작된 작품으로, 고려시대 관음, 지장 신앙의 일면을 알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특히 지장과 관음의 조합은 조각으로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창원 성주사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수조각승 승호를 비롯한 조각승들이 1681년 완성해 성주사에 봉안한 것이다.

발원문에는 모두 31구의 존상이 제작되었다고 쓰여 있고, 현존하는 존상 수도 31구로, 결손 없이 완전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창원 성주사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사진=국가유산청]  2025.09.04 alice09@newspim.com

지정 대상은 17세기 이후 시왕상이나 나한상 등 수량이 많은 조각에 자주 사용되었던 재료인 불석(제롤라이트)으로 제작되었다.

경상도 지역에서 활약이 두드러진 승호가 제작한 명부조각 중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17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으며, 완전한 구성을 유지하면서 원 봉안처에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미가 있다.

'강화 전등사 명경대'는 사자형 대좌가 거울을 받치고 있는 구조로, 사자의 등에 홈을 파고 거울을 꽂도록 되어 있다.

청색과 황색으로 칠해진 사자 대좌가 얹혀 있는 직사각의 받침대 바닥면에는 제작 시기와 제작자를 알려주는 묵서가 있어, 1627년에 밀영, 천기, 볼생이라는 장인이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명경대는 제작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연구가 어려운 17세기 목공예 작품 중 기준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명경대 중에는 이른 시기 작품이며, 조각과 채색 기법도 뛰어나 예술적 가치도 높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청동정병'. [사진=국가유산청]  2025.09.04 alice09@newspim.com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청동정병'은 2016년 강원도 삼척 흥전리사지 동원 1호 건물지에서 발굴되었다.

청동정병이 출토된 곳은 신라~고려시기에 상당한 규모와 위상을 가졌던 지역 거점 사찰로 추정되는데, 2016년 서원 금당지에서 출토된 '국통'명 비편이 이를 뒷받침 한다.

기면이 매끈하게 처리되는 등 제작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고 비율이 조화로우며 균형감이 있어 조형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작품이다.

출토지가 분명하며 오랜 시간 동안 땅 속에 매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파손 없이 원형 그대로 출토된 만큼, 현존 사례가 희소한 통일신라의 정병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박제가 고본 북학의' 및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청동정병' 등 9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행정의 자세로 협조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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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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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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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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