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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政府拆分企划财政部 应对经济危机能力仍存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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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世宗9月9日电 随着韩国李在明政府敲定政府机构改革方案,被称为"超级部门"的企划财政部将从明年起被拆分为"企划预算处"和"财政经济部"。这是其自2008年合并以来,时隔18年再拆分该部门。

图为企划财政部外部。【图片=网络】

政府通过本次改革意在分散企划财政部权力,但也引发经济政策与财政职能分割可能导致政策协调力减弱、危机应对速度下降的担忧。尤其是在危机情况下,若规划与资金分配分开进行,将难以迅速反应、部门壁垒重现或致政策协调滞后。

政府、执政党共同民主党和总统办公室7日在首尔三清洞总理官邸举行高层协商会议,正式敲定政府改组方案。核心在于时隔18年再次拆分自2008年起合并的企划财政部。

总统李在明早在担任京畿道知事(省长级)时便持续批评企划财政部权力过大,并在大选期间多次主张其应拆分。

根据改革案,预算处将归属总理办公室,设置部长级首长,专责原属于企划财政部的预算职能,包括预算编制与分配、执行管理、绩效评估、各类基金运营计划、中长期国家发展战略、国债管理等。

财政经济部则继续承担宏观经济政策统筹与协调功能,负责增长率、物价、就业等宏观指标管理,以及税制、国库、国债发行和公共机构运营。此外,还将从金融委员会接手国内金融政策权力,涵盖汇率、国际金融合作及整体金融政策。财政经济部长官将兼任经济副总理。

这次调整被视为回归金大中、卢武铉时期的"两部制",当时在1998年金融危机后将预算处和财政经济部分设,但在2008年被李明博政府合并。如今再次回归旧体制。

政府表示,此次改革意在分散企划财政部过于集中的权力,同时构建应对气候危机与人工智能(AI)转型等未来挑战的新体制。目标在于改变企划财政部因掌握预算权而对其他部门政策施加过大影响的结构。

行政安全部表示,本着最小化国家财政负担、提升政府效率的原则,重点将组织调整为能够高效执行任务的结构,计划自2026年1月2日起正式设立预算处与财政经济部。

政府此举仍引发业界诸多担忧。首先是政策协调中枢能力可能减弱。经济增长战略若无预算支持,将失去推动力,分拆会削弱原本在一个屋檐下的强力执行力。

其次是危机应对速度恐将下降。即便财政经济部规划了应对方案,若预算处未批准分配资金,将无法立即执行。在金融不稳或经济骤降等紧急情况下,若两部门意见不合,恐将错失"黄金应对时间",引发市场混乱。

也有声音担心财政健全性监管弱化。中长期财政战略将由预算处负责,其既负责预算编制,又负责财政战略和债务管理,可能加重"扩张性财政"倾向,财政收支平衡难度上升。

政治动因亦不容忽视。李在明自京畿道知事至总统任内持续主张削弱企划财政部权力。此次改革不仅是行政效率提升,更被视为将"分权"主张制度化的政治举措,同时借设立总理办公室下属预算处增强对国政任务的掌控力。

尽管外界质疑声不断,但韩国政府内部也有理性乐观声音,强调此次改革是"角色分工"与"合作机会"的起点。

未来财政经济部长由副总理具润哲兼任,他此前在预算室与经济政策线之间担任协调角色,政府认为具润哲熟悉双边运作,有望保障部门间良好沟通。

具润哲8日与媒体记者会面时表示,预算室的分离并不代表分崩离析,反而可能出现以前未曾发现的优点,将确保决策过程有条不紊进行。

对于"危机反应迟缓"的担忧,具润哲回应称,若有必要可通过经济部长会议或金融协调机制加强沟通。此次改革并非削弱权力,而是合作新模式的起点。(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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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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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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