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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11월 금리 결정에 불확실성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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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① 미국 관세협상 및 반도체 경기 사이클 등 변수 많아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은 총재는 23일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인 11월말 회의와 관련해 "우리의 미국과 관세협상(결과)과 미중 갈등, 반도체 경기 사이클 등 굉장히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10월 통방회의에서 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며 "11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말씀 드리는 것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 전망과 관련해 "유가가 올들어 18% 정도 떨어져 앞으로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23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창용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공보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 금통위원분들의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동결의 주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부동산시장 불안이라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셨던 만큼 부동산 투자자들은 머지않아 금리가 곧 내려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번 동결이 집값 안정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걸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울러 10·15 대책 효과와 추세 확인을 위해서는 11월 금통위가 너무 가깝게 있지 않나는 시각이 있습니다. 부동산 상황이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을 경우 11월에도 동결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전에 이번에 소수의견은 신성환 위원님 혼자 하셨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내신 신위원님의 의견은 주택시장과 관련한 금융안정 상황이 우려되지만 경제성장률(GDP) 갭률이 상당폭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급적 빠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향후 금리 결정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현재의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셨고, 나머지 두 분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내셨습니다.이는 지난번 통방과 비교해서는 인하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을 제시하신 위원의 수가 5대 1에서 4대 2로 변화했는데, 이는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겠지만 지난 8월에 비해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면서 위원 한 분이 인하해서 동결 가능성 쪽으로 움직이신 결과입니다. 이런 모든 전망은 경제 상황에 대한 조건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은 이번에 동결했기 때문에 계속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차라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동결해 버리면 그런 기대가 사라지지 않겠나 그런 질문이신 거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번에 인하를 하고 동결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금융안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지금 상당히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동결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를 무시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동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동결하는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번에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 비용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8월 이후로 두 번 우리가 동결을 함으로써 우리가 인하 사이클에는 있지만 인하 속도와 폭을 좀 천천히 가져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월은 짧지만 제 생각에는 11월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장 봐야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보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중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요. 지금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좋게 가고 있는데 이게 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게 겹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될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11월에는 저희가 경기전망을 하는 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11월에 저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질문 = 이번 동결은 아무래도 부동산이나 금융안정 문제 때문에 동결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난 통방 때까지만 해도 시장 기대가 4분기에 어쨌든 한 번은 인하할 거다, 그래서 10월이냐 11월이냐 이런 식으로 예상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올해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기대가 후퇴하는 모습인데, 현재 상황에서 지난 통방에 비해서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 후퇴가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축소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래를 축소시켜서 가계부채가 둔화되는 정도로도 인하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 이번에 3개월 이후의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신 위원님의 수가 5대 1에서 4대 2로 변한 것 자체가 금융안정에 좀 더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인하 기조는 계속되지만 인하의 폭과 시기가 좀 조정된 거다라고 보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을 11월이나 4분기에는 한 번도 안 할 거냐 거기까지 판단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에 여러 요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금융안정이라는 게 뭐냐, 특히 부동산 관련돼서는 가계부채만 보느냐 가격을 보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거래량의 변화 이런 걸 볼 때 당분간은, 특히 이번의 새로운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가계부채는 위험이 많이 사라진 상태인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를 보는데 지금 저희가 금리를 가격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봐야 되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을 보더라도 내려야만 안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은 성장세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이라고 하셨는데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려면 물가가 목표 수준을 어쨌든 벗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최근 환율 상승과 자산가격 급등이 환율을 자극할 가능성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시중에 어쨌든 유동성이 좀 빠르게 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거라고 보신다면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인데도 부동산, 주식, 금까지 자산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에브리씽 랠리인데 총재님께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실물경기가 둔화하는데 자산시장만 활황이라서 과열이나 버블 조짐은 없는지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 환율이 많이 올라서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여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환율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올해 들어 유가가 한 18%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많이 안정돼서 우리나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큰 팩터고, 두 번째는 아직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 수요 압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물가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고민이 금리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중립금리 수준보다 중간쯤 있다고 저희들이 본다고 하면, 금융상황지수나 이런 것을 보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약간 그것보다는 완화적인 면이 있지만 그래도 큰 차이가 없어서 정책 면에서 볼 때는 유동성 시장이 그렇게 크게 막 풍부한 건 아닌데, 지금 M2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8%로 올라가고 그러는 이유는 과거에 쌓였던 여러 유동성이, 지금 저희가 금리나 대출을 통해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신규 유동성이고요. 과거에 쌓여서 다른 자산에 투자됐던 유동성이 단기 예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어 가지고 M2(광의통화) 같은 게 지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과거 유동성이 쌓인 것이 이동하면서 자산가격, 특히 일부 자산가격으로 옮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버블 문제는 참 얘기하기 어렵지만 부동산에 관해서는 버블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서울지역의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버블 유지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해서 주가는 국제 비교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주가라는 게 우리나라 주가가 이제는 우리나라 영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주가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점차 전반적인 주가의 평균 수준은 저희가 버블을 걱정할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국제 비교를 통해서요. AI 섹터에 관해서는 이게 버블이 있느냐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버블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에 의해서 조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질문 = 앞서 한은은 통화신용보고서를 통해서 계엄 충격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좀 지연되고 있다, 성장률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요.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시장이나 학계에서는 금리 인하가 미치는 영향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만약에 된다면 실제로 경기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걸로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7월 통방 당시에 총재님께서 생각하시는 안 좋은 시나리오로 관세는 관세대로 오르고 또 가계부채는 잡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이런 상황이 되면 상충 관계가 좀 심화될 걸로 보인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약간 현재 상황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 3개월 내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 관련해서 물론 항상 조건부라고 얘기해 주시고 있긴 하지만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과반수 위원들이 열어놓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

▲이창용 총 재=보통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계량분석을 통해서 100bp(1% 포인트) 금리를 인하하면 성장률이 한 0.24%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 그 영향이 적은지는 이번 사이클이 끝나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이번 사이클은 적었다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데요. 지금까지 있는 여러 자료를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자산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이걸 컨펌(확인)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좀 짧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관세 문제 뿐 아니라 무역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하고, 성장하고 부동산가격, 금융안정의 상충 관계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지 8월에 조심히 봐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9월은 더 나빠진 거지요, 지금 저희 생각에. 앞으로 더 나빠질지 좋아질지는 이번에 아시아태평영경제협의체(APEC) 근처로 해서 여러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 제가 또 감정적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별 위원님이 열어놓자 이런 것들이 다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변할 수 있는데 이게 혼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얘기 안 하면 혼선이 없지요, 아무 얘기 안 하니까. 그런데 얘기를 하면 혼선이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물어보신 질문이 시계를 더 1년쯤 뒤에 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 할 거냐는 건데, 제 생각에 미국은 닷플롯(점도표)을 매번 발표하면서 바뀌잖아요. 닷플롯이 바뀌어도 혼선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안 하거든요. 무슨 전망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었구나 그렇게 다 많이 받아주시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너 얘기했는데 이거 혼선 준 거 아니야? 가만히 있지마 이렇게 하고, 사실 바뀌어서 돈을 버신 분은 얘기 안 하고 돈을 잃은 분은 많이 얘기하겠지요. 그래서 혼선이라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금통위원들이 자신있게 1년 쪽으로 가려고 하면 더 이상 혼선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때쯤 해서 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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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Z플립8'에 주름 개선 신기술 뺐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고질적인 화면 주름을 줄이기 위해 '플렉스 티타늄'을 도입했지만, 접힘부 굴곡과 단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온 갤럭시 Z플립8은 제외됐다. 고급 기술을 상위 제품에 먼저 적용해 제품 간 차별화를 두는 전략은 기존에도 활용해 왔다. 다만 화면 주름 개선은 새로운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달리 폴더블폰의 기본 사용감과 완성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선별 적용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패널 구조와 접힘 방향, 별도 설계·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 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 기준 폴드7이 플립7보다 출고가가 약 89만원 높아 신기술 비용을 상대적으로 흡수하기 수월하다는 점에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삼성 측은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같은 폴더블이지만 구조는 달라 16일 업계에서는 플렉스 티타늄이 플립8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로 폴드와 플립의 서로 다른 디스플레이 구조를 꼽고 있다. 플렉스 티타늄은 기존 부품의 소재만 바꾸는 기술이 아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아래에 티타늄 합금 필름을 넣고, 디스플레이 모듈을 받치는 플레이트에도 티타늄을 적용하는 새로운 적층 구조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티타늄 플레이트에는 화면을 반복해서 접고 펼칠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을 촘촘하게 가공한다. 구멍의 크기와 간격, 배열은 패널이 접힐 때 받는 힘과 접힘 반경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폴드는 화면을 세로 방향으로 접지만 플립은 가로 방향으로 접는다. 화면 크기와 비율, 접힘부위 길이, 힌지 구조와 내부 부품 배치도 서로 다르다. 폴드용으로 설계한 티타늄 플레이트와 미세 홀 구조를 단순히 줄여 플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업계에서는 플립에 같은 기술을 넣으려면 제품 형태에 맞춘 구조 설계와 내구성 시험, 양산 검증을 별도로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플립형 제품에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이번 세대에서는 폴드용 구조의 개발과 양산 적용이 먼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 원가보다 별도 설계·검증에 무게 플립8 미적용 배경으로 원가 부담 가능성도 거론됐다. 전작 기준 갤럭시 Z폴드7의 국내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237만9300원으로, 148만5000원인 Z플립7보다 89만4300원 높았다.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폴드가 신기술 적용에 따른 부품비와 공정비 부담을 흡수하기 수월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삼성 측은 원가가 플렉스 티타늄 적용 모델을 가른 직접적인 배경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폴드7. [사진=뉴스핌DB] 수율도 변수로 꼽힌다. 새로운 적층 구조를 적용하려면 티타늄 필름과 플레이트, 접착층이 일정한 품질로 결합돼야 한다. 패널 크기와 접힘 방향이 달라지면 제조 공정과 검사 기준도 다시 맞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폴드8에서 양산성과 내구성을 먼저 확인한 뒤 플립형 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생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차기 플립 모델의 적용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판매 비중 커진 폴드에 우선 적용 폴드의 넓은 화면도 신기술 우선 적용 배경으로 꼽힌다. 폴드는 펼친 상태에서 영상과 문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화면 평탄도가 제품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접힘부위가 길고 디스플레이 면적도 넓어 화면 전체를 균일하게 받쳐주는 하부 지지 구조도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강성이 높은 티타늄 합금 필름과 플레이트를 함께 적용해 화면 주름과 내구성, 제품 두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폴드의 판매 비중이 커진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국내 사전판매에서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은 총 104만대가 판매됐다. 이 가운데 폴드7이 60%, 플립7이 40%를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2019년 폴더블폰을 처음 출시한 이후 국내 사전판매에서 폴드가 플립을 앞선 것은 처음이었다. 얇고 가벼워진 폴드7의 판매가 늘어난 가운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도 폴드8에 먼저 적용된 셈이다. ◆ 소비자 불만 남은 플립…차기 모델 주목 플립8이 신기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해 온 문제를 고가 폴드 제품부터 개선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플립은 접었을 때 크기가 작고 휴대가 편리해 폴더블폰 대중화를 이끈 제품이다. 하지만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면 중앙의 접힘부위가 평평하게 유지되지 않고 굴곡이 도드라진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화면을 위아래로 넘길 때 손가락에 단차가 느껴지거나 접힌 부분이 살짝 솟아오른 듯한 이질감이 생기고, 밝은 곳에서는 접힘 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여 사용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폴드8에서 플렉스 티타늄의 양산성과 실제 주름 개선 효과가 확인되면 플립형 제품에 맞춘 구조를 별도로 개발해 차기 제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플립용 설계와 시험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내년 출시 제품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플립7. [사진=삼성전자] ◆ 폴더블로 확대되지 않은 프라이버시 기능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 처음 선보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폴더블 라인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폴드8과 플립8 모두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사용자가 지정한 상황에서 화면의 시야각을 좁혀 옆 사람에게 내용이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 화면 노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폴드는 화면을 펼쳐 문서나 메시지,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에서 화면을 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이 때문에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폴더블의 대화면 활용성을 보완할 기능으로 꼽혔지만 이번 신제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해당 기술을 향후 폴더블 제품군까지 확대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차기 제품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질지 주목된다. kji01@newspim.com 2026-07-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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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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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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