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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36조! 이재명 정부의 美 무기 '쇼핑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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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원 미국산 무기구매'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담길 듯
한국, 2030년까지 250억달러 규모 미국산 무기 도입
F-35A·SM-6·해상작전헬기·항공통제기 등 대형 사업 총망라
블랙호크 100대 교체하는 차세대기동헬기사업도 '시동'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미 양국이 조만간 공개할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Joint Fact Sheet)에 한국의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안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약 250억달러, 한화로 약 36조 원 규모의 첨단 무기를 미국에서 도입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방산 거래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양국이 추진하는 안보·통상 패키지 협력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정부 소식통은 "한국 측이 이미 구매를 확정했거나 추진 중인 무기체계 목록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금액은 미 정부 대외군사판매(FMS) 체계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위사업청은 "국방중기계획(2025~2029)에 반영된 방위력 개선사업 가운데 미국산 무기 구매 규모가 대략 250억달러에 달한다"고 확인했다.

구매 대상 목록에는 ▲지휘헬기-II 사업(8735억 원)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3조3000억 원) ▲해상작전헬기 2·3차(3조 원 이상) ▲F-35A 2·3차 사업(총 9조 원대) ▲항공통제기 2차(3조 원) ▲SM-6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8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FMS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F-15K 성능개량사업은 2022년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2037년까지 59대의 기체에 대해 4조5600억원 규모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다. 주체는 보잉이며, 레이시온과 BAE, 국내업체들이 협력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구매는 무기 신규 도입이라기보다, 이미 예정된 전력증강 사업의 미국산 편입 비중을 늘리는 조정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중 상당수가 신규 사업으로 이어지면 총액은 40조 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록히드마틴 자회사인 시코르스키의 S-92A+ 헬기. 최대 270km/h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80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사진=Lockheed Martin Sikorsky] 2025.11.09 gomsi@newspim.com

◆대통령 전용 헬기-II 사업… 시코르스키 S-92A+ 유력 = 2031년까지 추진되는 지휘헬기-II 사업은 대통령 전용헬기 3대를 교체하는 프로젝트다. 총 8735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예산 3억8500만 원이 반영됐다. 방사청은 "VIP 이동작전의 생존성과 통신·지휘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입찰에는 시코르스키(Sikorsky·미 록히드마틴), 에어버스(Airbus), 레오나르도(Leonardo) 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가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시코르스키 S-92A+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마린 원(Marine One)'의 기반 모델로, 항속거리 800km, 최대이륙중량 12톤의 중형 쌍발 헬기다. 복합재 동체와 결빙방지 시스템이 적용돼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당 가격은 약 3200만달러(약 460억 원) 수준이다.

총 3조3000억 원을 투입하는 육군의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에 단독 입찰한 보잉의 CH-47F/ER. [사진=보잉] 2025.11.09 gomsi@newspim.com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보잉 CH-47F/ER 단독 입찰 =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은 2026~2033년 총 3조3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18~20대 기체가 도입된다. 기존 CH-47D 등 노후 기종을 대체해 공군 탐색구조 및 육군 특전사 심층침투 능력을 강화하는 목적이다.

사업 초기에는 록히드마틴(CH-53K)과 보잉(CH-47F/ER) 간 경쟁이 예상됐지만, 록히드마틴이 가격 및 계약조건 문제로 철수하면서 보잉이 사실상 단독 후보로 압축됐다. CH-47F/ER은 최대 40명 수송, 시속 340km, 작전반경 630km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군 특수전용 MH-47G에서 파생된 최신 개량형이다.

해군 해상작전헬기 MH-60R이 지난 3월 5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11.09 gomsi@newspim.com

◆해상작전헬기 3차 사업… MH-60R 시호크 2차 도입 = 해상작전헬기 사업은 3조 원대 규모의 해군 주력 전력증강 계획이다. 1차 사업으로 와일드캣 8대를 도입한 데 이어, 2차 사업으로 미국 MH-60R '시호크' 12대를 2020년 FMS 계약을 통해 확보했다. 평택 해군2함대에서 올해 초 첫 국내 시험비행을 마쳤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실전 배치된다.

시호크는 어뢰·공대함미사일·최신 복합 센서(디핑소나 등)를 장착, 잠수함 추적능력을 두 배 이상 향상시켰다. 해상작전헬기-Ⅱ 사업까지 합치면 2032년까지 총 24대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해군 관계자는 "심해 및 원해 작전 반경이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L3해리스의 대한민국 공군용 항공통제기 피닉스의 예상도. / [사진=L3해리스 제공] 2025.11.09 gomsi@newspim.com

◆항공통제기 사업… L3해리스 '글로벌 6500' 확정 = 항공통제기 2차 사업(총 3조975억 원)은 미 L3해리스사 '글로벌 6500' 기종 4대를 2032년까지 도입하는 계획이다. 당초 스웨덴 사브와 보잉이 경쟁했으나, 최종 테스트 결과 운용적합도와 유지비 측면에서 L3해리스가 앞섰다.

대한항공이 국내 협력 파트너로 참여해 1·2호기는 해외 공동개조, 3·4호기는 국내에서 항공전자 통합형태로 완성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시 초동경보 및 공중통제작전 능력이 기존 피스아이(E737)보다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27일, 공군 F-35A(왼쪽) 2기와 F-15K 2기로 구성된 편대가 공중전투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공군] 2025.10.27 photo@newspim.com

◆F-35A 3차 사업, 추가 20대 검토… "공군 80대 체제 완성"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F-35A 추가 구매 문건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소식통에 따르면 20대, 약 4조5000억 원 규모의 3차 사업이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군은 현재 1·2차 사업을 통해 60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20대를 추가 확보하면 147대의 F-35를 도입하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절반 수준인 80대 체제를 달성하게 된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의 80대 체제 구축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력 강화와 동시에 일본과 중국의 공중 우세 견제를 위한 전력 균형조치"라고 분석했다.

'바다의 페트리엇'으로 불리는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 미국 정부는 2023년 11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6 미사일의 한국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 [사진=미 해군 제공] 2025.11.09 gomsi@newspim.com

◆SM-6·SM-3로 해상 다층 요격망 구축 = 한미 양국은 SM-6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을 올해 본격화하지만, 미군의 자체 수요 증가로 계약 일정이 지연된 상태다. 사업비는 약 8000억 원, 최대 38기를 KDX-Ⅲ Batch-II급 이지스함에 탑재한다. SM-6는 고도 34km, 속도 마하 3.5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다.

또한 요격 고도 90~500km의 SM-3 도입도 병행 검토 중이다.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두 미사일이 모두 탑재될 경우, 일본 해상자위대와 동등한 수준의 다층 요격체계가 완성된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올해 SM-3 관련 타당성 평가를 '조건부 타당'으로 결론 내렸다. 전문가들은 "SM-3와 SM-6를 함께 운용하면 북한의 노동급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며 "한미 간 연합방공망 체계 내 자주 대응능력을 높이는 결정적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미 육군이 2022년 차세대 기동헬기 사업(FLRAA) 기종으로 선정한 벨사의 V-280 Valor(제식명 MV-75). 우리 육군도 벨사의 MV-75와 시콜스키-보잉의 DEFIANT X(X-2 계열) 두 기종을 놓고 고심중이다. [사진=Bell] 2025.11.09 gomsi@newspim.com

◆차세대 기동항공기 사업… '미국 기종' MV-75와 DEFIANT X '맞대결' = 육군이 추진 중인 차세대 기동항공기 사업(예산 약 1조 원)은 노후 블랙호크(UH-60) 110여 대를 대체하기 위한 장기 과제다. 미 육군은 2022년 경쟁 끝에 벨(V-280 Valor)을 차세대 기동헬기 사업(FLRAA)의 최종 승자로 선정, 올해 제식명 'MV-75'로 명명했다.

MV-75는 헬리콥터의 수직이착륙 능력에 고정익 항공기 수준의 속도(최대 시속 565km)를 결합한 틸트로터 구조다. 병력 14명, 작전반경 926km, 항속거리 3800km 이상으로 블랙호크 대비 작전 효율이 2배가량 향상된다.

우리 육군도 MV-75와 시콜스키-보잉의 DEFIANT X(X-2 계열) 기종을 놓고 검토 중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MV-75는 미군이 채택한 검증된 기종이라는 점이 강점"이라며 "대량 양산·후속군수체계 측면에서 실용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DEFIANT X는 기술 혁신성이 돋보이지만, 실전 운용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육군의 차세대 기동항공기 도입 사업은 최신 해외 기종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도입 또는 공동개발 후 국내에서 생산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실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시콜스키, 벨, 에어버스 등과 협업하면서 자체 연구개발(XUH, 차세대기동헬기)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핵심기술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내에서 기술도입해 체계개발을 하는 사업자로는 KAI와 대한항공이 경쟁한다. KAI는 완제기 개발 경험과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대한항공은 유지·보수 및 기체개조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KAI가 선진 항공기 개발 경험과 해외 기술 협력을 무기로 체계개발 능력이 없는 대한항공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1기 15조 청구서의 '확대판' = 이번 한미 간 방산 협력 패키지는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린 '15조 원 미국산 무기청구서'의 사실상 확대판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4월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은 미국산 장비 구매를 약속했다"고 직접 언급했고, 이후 F-35A·MH-60R 도입이 현실화됐다.

당시 리스트에는 F-15K 성능개량(4조5600억 원), 아파치 가디언·조인트 스타스 등 10여 종이 포함됐다. 이후 한국은 F-35A 40대 1차분 도입 후 20대 추가 계약을 체결, 60대 체제를 완성 중이며, MH-60R 12대도 올해 국내 첫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방산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36조 원 규모 패키지는 단순 방위산업 거래가 아닌, 원자력 협력과 확장억제 강화 등 미국과의 전략 협력에 대한 '정치적 신호'"라며 "한국형 원잠 기술 협력 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은 이미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돼 있던 항목들"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서에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동맹 차원의 신뢰 강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방산업계는 이번 대규모 미국산 무기구매가 국내 기술협력, 부품역량 확대에도 실질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군사력 건설 일정이 예정된 상태라면, 이번처럼 정세를 활용해 앞당기는 것이 외교·경제 양면에서 전략적"이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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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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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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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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