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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망을 바꾼다'…정부, AI-RAN·6G로 국가 네트워크 전면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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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 AI네트워크 전략' 통해 '컴퓨팅 결합 네트워크'로 인프라 고도화
무선 넘어 백본·국제망·위성까지 AI 트래픽 대응 체계 구축
2030년 6G 상용화 목표…AI-RAN 500곳으로 산업·서비스 거점 확산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통해 2030년 6G 상용화, 지능형 기지국(AI-RAN) 확산, 백본망·해저케이블·저궤도 위성 등 국가 네트워크 전 영역 고도화를 추진한다.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트 AI, 피지컬 AI로 인공지능 생태계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트래픽 양상과 지연 요구가 달라지고, 네트워크 역시 단순한 속도 향상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에서 "AI가 더 이상 단순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을 움직이는 주체로 진화하고 있다"며 "AI의 진화 단계에 맞춰 네트워크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AI 고속도로 완성'과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이달 18일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생성형 AI 이후 에이전트·피지컬 AI 확산에 따라 요구 성능과 안정성이 달라지는 만큼, 초저지연·초대용량·초정밀 네트워크로의 구조 전환과 네트워크 지능화, 컴퓨팅 결합을 전략 축으로 제시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 현장.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이 정부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정 과장은 "2023년 대규모 언어모델(LLM) 등장 이후 AI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인간의 지적 기능을 대체·확장하는 AI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며 "AI 시대 국가 비전으로 AI G3 강국 도약을 설정했지만, AI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AI와 ICT 생태계 전반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전제돼야 하고, 그 위에 데이터·모델·컴퓨팅으로 구성된 AI 코어가 결합돼야 한다"며 "AI 고속도로는 단순한 통신망이 아니라 네트워크와 컴퓨팅 인프라가 결합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 AI 진화 단계별 네트워크 요구 변화…"기존 구조로는 한계"

정부는 AI 확산 단계별로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생성형 AI 단계가 간헐적인 질의·응답 중심이었다면, 에이전트 AI 단계에서는 다수의 AI가 상시 연결돼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피지컬 AI 단계에 이르면 로봇·자율 시스템이 비전 센서 기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링크하고, 실시간 판단과 제어를 위해 초저지연 통신이 필수 조건이 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 과장은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사들은 향후 트래픽이 4~9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6G 사업단과 학계 분석에서도 2029년이면 무선 백본 트래픽이 현재 한계에 도달해 4배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피지컬 AI가 인간과 유사하게 인지·판단·행동하려면 수백 밀리초 이내 처리가 필요하지만, 모든 연산을 클라우드로 보내면 지연 요구를 만족하기 어렵고 온디바이스 AI 역시 성능과 배터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통신은 LTE가 제어 채널을 담당하는 5G NSA 구조로 구축돼 지능화와 산업 확장에 제약이 있고, 유선망 역시 백본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며 "5G는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SA 전환 조건을 걸었고, 이를 통해 애초 5G에서 약속했던 핵심 기능을 구현해 6G로 가는 징검다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 현장.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이 정부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이어 "정부는 내년 Pre-6G 시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8년쯤 표준 윤곽이 드러나면 LA 올림픽과 연계한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5G까지는 통신 성능 중심의 진화였다면, 6G는 기지국이 통신뿐 아니라 컴퓨팅과 센싱 기능까지 수행하는 구조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I-RAN 확산으로 시장 선점…"제2의 CDMA 기회"

정부는 국내 AI-RAN 확산을 통한 시장 선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AI-RAN 등 차세대 시장에서 점유율 20%, 매출 5000억원 이상 글로벌 기업 5곳을 육성한다는 게 목표다.

정 과장은 "5G 단계에서 시범 구축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2030년까지 전국 산업·서비스 거점에 500개 이상의 AI-RAN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AI가 네트워크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해 2028년 고도 자율 운영 수준에 도달하고, 6G 단계를 거쳐 2032년 완전 자율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은 2013년 이후 정체돼 있고, 글로벌 장비 시장 점유율도 5~6%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AI가 네트워크 판도를 바꾸는 전환기에 접어든 만큼, 네트워크 지능 경쟁력은 기회이자 위기"라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인정받아 왔으며, 정부의 강한 AI 정책 의지도 있다. 지금이 제2의 CDMA 신화를 만들 수 있는 변화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 현장.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이 정부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정부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시한 AI-RAN(AI Radio Access Network, 인공지능 무선 접속 네트워크)은 AI 기술을 이동통신 무선 접속망(RAN)에 통합하여 네트워크 성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통신 기술이다. 이는 AI로 기지국을 최적화·자동화하는 'AI for RAN'과 기지국에 GPU를 탑재해 AI를 직접 구동하는 'AI on RAN'으로 구분, 최근 vRAN·오픈 RAN 확산으로 기지국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통신 처리와 AI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GPU 기반 기지국이 부상하고 있다.

최성호 6G사업단장 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PM은 "피지컬 AI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하려면 통신과 AI가 결합된 AI-RAN이 필수적"이라며 "로봇이나 자율 시스템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 '인지-판단-행동' 과정이 200밀리초(ms) 안에 완료돼야 한다. 이를 만족하려면 기지국 단에서 GPU 기반 엣지 컴퓨팅을 활용하고, 무선 전송과 컴퓨팅을 함께 최적화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영상 기반 피지컬 AI의 경우 시각 정보 트래픽이 2Gbps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이를 그대로 전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송량 압축과 함께 AI 트래픽을 위한 전용 자원 할당(슬라이싱)이 필요하다"며 "기지국에서 처리하면 인퍼런싱 시간을 줄일 수 있어도 업링크·다운링크·처리 시간이 모두 합쳐 200ms 안에 들어와야 한다. 기지국에 GPU를 넣으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한국은 약 10만 개의 안테나가 광케이블로 연결돼 200여 개 집중국사로 모이는 구조로, 모든 기지국에 GPU를 넣기보다 200곳에 GPU를 풀링하는 방식이 가능해 경제성을 만들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 무선만으론 한계…백본·국제망 고도화 병행

정부는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통해 AI 트래픽 증가와 글로벌 연결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선망·국제망·위성망 고도화 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AI 학습·추론 트래픽이 본격화될 경우 무선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 네트워크 전반을 'AI 연산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정 과장은 "AI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무선 접속망만이 아니라 유선 백본과 국제망의 용량과 안정성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며 "이에 백본망은 2030년까지 현재 대비 4배 이상 확대하고, 가입자망은 실수요를 기준으로 광케이블 보급률을 98%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향후 10Gbps 시대를 대비한 유선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국제망과 해저케이블 고도화 역시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의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정 과장은 "현재 국내에 유입되는 해저케이블은 9개 정도이고, 총 수용 용량은 약 120Tbps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AI 트래픽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육양국(해저케이블이 육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현재 부산 지역에 상당 부분 집중돼 있고, 서해안 태안 인근에도 일부가 있으나 구조적으로 분산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지역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제 트래픽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AI 트래픽 증가를 전제로 해저케이블 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육양국을 서해·남해 등으로 분산하고 국제 연결 경로를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 통신사와 해저케이블 사업자들이 추진 중인 신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제도·정책적 지원을 병행해 국제망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국제망은 정부가 직접 구축하는 영역이라기보다 민간 투자가 중심이 되는 분야"라면서도 "AI 시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인프라인 만큼, 정부도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2030년 6G 위성시장 참여 겨냥…병목 기술로 공급망 진입

정부는 저궤도 위성통신과 관련해 글로벌 서비스 경쟁에 즉각 뛰어들기보다는, 6G 표준 기반 위성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2030년 전후를 목표로 핵심 병목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위성통신을 지상 이동통신망의 대체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지상망이 닿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고 국가 네트워크의 회복력과 안정성을 높이는 인프라로 위치 짓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부터 6G 표준을 기반으로 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기술 개발에 착수한 가운데, 단기간 내 독자 위성 서비스를 상용화하기보다는, 2030년 전후 6G 기반 위성통신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시점에 글로벌 시장에서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선별해 집중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상국 장비, 단말·안테나, 위성 간 연동 기술, 지상망과 위성망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제어·운영 기술 등 국내 기업이 비교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기술 역량을 축적한다는 방침으로, 독자 저궤도 위성망 구축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안보 수요와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관·군 협의체를 중심으로 검토를 이어가되, 상징적 '국산 위성망' 구축보다는 실질적인 기술 경쟁력과 산업 파급 효과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스터디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지은경 과기정통부 전파방송관리과 총괄은 "글로벌 사업자인 스타링크가 재사용 발사체를 통해 발사 비용을 낮추고, 대량 발사를 통해 위성 제조 단가까지 낮추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점은 인정해야 한다"며 "자본과 기술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그대로 추격하는 방식보다는, 6G 표준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위성통신 시장이 열리는 시점에 맞춰 전략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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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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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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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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