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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 장학(교육연구)관 승진․전직․전보

▲ 기획국 국장 채숙희 ▲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박연숙 ▲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충석 ▲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보현 ▲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남주 ▲ 진로교육원 진로교육과장 김은현 ▲ 특수교육원 특수교육과장 이정희 ▲ 청주교육지원청 교육협력과장 이기용 ▲ 청주교육지원청 학생지원과장 김춘옥 ▲ 보은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류원호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최인숙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장학관 장우정 ▲ 교육국 인성시민과 장학관 이선영 ▲ 교육국 교원인사과 장학관 이유미

◇ 초등학교장ㆍ유치원장 승진

(초등학교장) ▲ 청주 경덕초 김희자 ▲ 청주 비봉초 이경남 ▲ 청주 석교초 조경실 ▲ 청주 신송초 한봉선 ▲ 충주 산척초 송재안 ▲ 제천 명지초 서원일 ▲ 제천 장락초 정호 ▲ 보은 탄부초 김대중 ▲ 보은 관기초 최은일 ▲ 옥천 청성초 하종진 ▲ 영동 초강초 박향숙 ▲ 진천 진천삼수초 김인옥 ▲ 진천 이월초 정순채 ▲ 괴산증평 청천초 강순금 ▲ 괴산증평 목도초 김병준 ▲ 괴산증평 백봉초 김종대 ▲ 괴산증평 증평초 김종승 ▲ 괴산증평 삼보초 송기숙 ▲ 괴산증평 칠성초 오봉석 ▲ 괴산증평 동인초 장유진 ▲ 음성 오갑초 백미현 ▲ 음성 무극초 최우순 ▲ 음성 수봉초 피연수

(유치원장) ▲ 청주 남성유 곽원이 ▲ 청주 상당별빛유 김경수 ▲ 청주 창신유 박향숙 ▲ 청주 오송솔미유 변혜경 ▲ 청주 율봉유 유성희 ▲ 청주 초롱꽃유 이순희 ▲ 청주 서원유 황순영 ▲ 음성 금왕유 강영수 ▲ 음성 대소유 이선주 ▲ 단양 단양유 배재순

◇ 초등학교장ㆍ유치원장 전보

(초등학교장) ▲ 청주 운동초 김영순 ▲ 청주 오창초 김화용 ▲ 청주 금천초 박미경 ▲ 청주 미원초 박주희 ▲ 청주 경산초 박준희 ▲ 청주 서현초 서성애 ▲ 청주 풍광초 이명희 ▲ 청주 봉명초 이진성 ▲ 청주 주성초 임미경 ▲ 청주 만수초 정금숙 ▲ 청주 석성초 조종현 ▲ 충주 금가초 권태목 ▲ 충주 충주남산초 김명섭 ▲ 충주 앙성초 김병희 ▲ 충주 칠금초 김영인 ▲ 충주 단월초 이상묵 ▲ 충주 탄금초 전선재 ▲ 충주 충주대림초 허경미 ▲ 제천 송학초 김성중 ▲ 제천 홍광초 박화영 ▲ 제천 백운초 윤현서 ▲ 제천 화당초 전영봉 ▲ 보은 속리초 전순억 ▲ 옥천 군남초 김전환 ▲ 옥천 안내초 김진순 ▲ 영동 추풍령초 김기종 ▲ 영동 부용초 양채영 ▲ 진천 만승초 김덕수 ▲ 진천 문백초 송명진 ▲ 진천 진천상산초 유미 ▲ 괴산증평 장연초 한두현 ▲ 음성 쌍봉초 김기향 ▲ 단양 가평초 최정묵

(유치원장) ▲ 제천 의림유 최종숙

◇교육전문직원 초등학교장 전직

(초등학교장) ▲ 청주 북이초 김명기 ▲ 청주 동화초 박진식 ▲ 청주 산성초 이정훈 ▲ 음성 부윤초 김재연

◇초등학교장ㆍ유치원장 중임ㆍ전보

(초등학교장) ▲ 청주 솔밭초 문은경 ▲ 청주 봉덕초 양준목 ▲ 청주 청주소로초 이기태 ▲ 청주 원평초 이용표 ▲ 청주 개신초 조성건 ▲ 청주 남일초 최남희 ▲ 충주 충주중앙탑초 김인숙 ▲ 충주 엄정초 송기욱 ▲ 제천 남천초 이재준 ▲ 옥천 장야초 이기분 ▲ 음성 원당초 함종철

(유치원장) ▲ 옥천 삼양유 정현주 ▲ 진천 진천유 김도윤 ▲ 음성 동성유 신승미

◇ 초등학교장ㆍ유치원장 국립학교 전입ㆍ전출

(초등학교장) ▲ 청주 창신초 김성완(전입) ▲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 김태동(전출) (유치원장) ▲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 조경이(전출)

◇ 교육전문직원 파견ㆍ파견 연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장학관 김명수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장학관 김종현

◇교육전문직원ㆍ초등학교장ㆍ유치원장 정년퇴직

(교육전문직원) ▲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이양순

(초등학교장) ▲ 청주 석성초 김연화 ▲ 청주 미원초 이광우 ▲ 청주 운동초 한백순 ▲ 충주 단월초 조성미 ▲ 진천 만승초 이부원 ▲ 음성 부윤초 김창현 ▲ 음성 쌍봉초 김혜용

(유치원장) ▲ 청주 서원유 강병효 ▲ 청주 초롱꽃유 김연옥 ▲ 청주 율봉유 이영순 ▲ 청주 창신유 홍경희 ▲ 제천 의림유 변현옥 ▲ 음성 대소유 홍금주 ▲ 단양 단양유 조화선

◇ 임기만료 초등학교장의 원로교사 임용

▲ 청주교육지원청 김홍성 ▲ 영동교육지원청 장미현

◇ 초등학교․유치원 교(원)감 승진

(초등학교교감) ▲ 청주교육지원청 서미영 ▲ 충주교육지원청 김선숙 ▲ 충주교육지원청 남상란 ▲ 충주교육지원청 이인영 ▲ 제천교육지원청 박미영 ▲ 제천교육지원청 최민하 ▲ 제천교육지원청 황원희 ▲ 옥천교육지원청 민덕자 ▲ 옥천교육지원청 정송 ▲ 영동교육지원청 전재현 ▲ 진천교육지원청 김주봉 ▲ 진천교육지원청 정재찬 ▲ 음성교육지원청 유재완 ▲ 단양교육지원청 김현미 ▲ 단양교육지원청 이윤종

(유치원감) ▲ 청주교육지원청 김은미 ▲ 청주교육지원청 김태정 ▲ 청주교육지원청 이선혜 ▲ 청주교육지원청 조서현 ▲ 충주교육지원청 권현주 ▲ 영동교육지원청 장미정 ▲ 진천교육지원청 박선영 ▲ 진천교육지원청 엄금선 ▲ 진천교육지원청 이상희 ▲ 진천교육지원청 임원근 ▲ 음성교육지원청 방현주 ▲ 음성교육지원청 사공미혜

◇초등학교․유치원 교(원)감 전보

(초등학교교감) ▲ 청주교육지원청 강미애 ▲ 청주교육지원청 남상영 ▲ 청주교육지원청 신경자 ▲ 청주교육지원청 오영욱 ▲ 청주교육지원청 오주화 ▲ 청주교육지원청 이민규 ▲ 청주교육지원청 이진영 ▲ 청주교육지원청 정경희 ▲ 청주교육지원청 조현수 ▲ 제천교육지원청 허은수 ▲ 영동교육지원청 곽병남 ▲ 영동교육지원청 박은희 ▲ 진천교육지원청 손봉동 ▲ 진천교육지원청 윤다영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정충원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하경호 ▲ 음성교육지원청 신군인 ▲ 음성교육지원청 정동재 ▲ 단양교육지원청 최지영

(유치원감) ▲ 청주교육지원청 박지선 ▲ 청주교육지원청 이영주 ▲ 청주교육지원청 이명숙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허지은

◇ 교육전문직원의 교원(교감․원감)으로 전직

(초등학교교감) ▲ 청주교육지원청 남지현 ▲ 청주교육지원청 박진우 ▲ 청주교육지원청 배진숙 ▲ 청주교육지원청 오병호 ▲ 충주교육지원청 이은성 ▲ 충주교육지원청 정상미 ▲ 진천교육지원청 조기영 ▲ 음성교육지원청 고흥섭 ▲ 음성교육지원청 전은숙

(유치원감) ▲ 청주교육지원청 남미경

◇교육전문직원 전보․전직

▲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병철 ▲ 기획국 정책기획과 김수아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전재원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김남순 ▲ 교육국 인성시민과 원세연 ▲ 교육국 인성시민과 이종민 ▲ 교육국 교원인사과 우향경 ▲ 행정국 재정복지과 김기수 ▲ 자연과학교육원 안희동 ▲ 단재교육연수원 이승준 ▲ 국제교육원 김연복 ▲ 국제교육원 이경아 ▲ 교육연구정보원 조지연 ▲ 특수교육원 정수정 ▲ 청주교육지원청 김근진 ▲ 청주교육지원청 김현 ▲ 청주교육지원청 이종만 ▲ 청주교육지원청 임형준 ▲ 충주교육지원청 허성심 ▲ 제천교육지원청 김연희 ▲ 옥천교육지원청 김재영 ▲ 영동교육지원청 한민환 ▲ 진천교육지원청 김성한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안종모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최종희

◇교육전문직원 신규 임용

▲ 공보관 박효진 ▲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황인숙 ▲ 교육국 인성시민과 박희식 ▲ 교육국 교원인사과 박주용 ▲ 자연과학교육원 최일집 ▲ 교육도서관 윤혜용 ▲ 청주교육지원청 전병태 ▲ 충주교육지원청 송재철 ▲ 충주교육지원청 이명훈 ▲ 충주교육지원청 이선진 ▲ 진천교육지원청 이영회 ▲ 음성교육지원청 김도경 ▲ 음성교육지원청 박수현 ▲ 단양교육지원청 김현우

◇교육전문직원 파견․파견복귀․전직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박세희

(특수학교교감) ▲ 청주교육지원청 김정기

◇ 초등학교 교감 국립학교 전입․전출

▲ 청주교육지원청 김선혜(전입) ▲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 김경진(전출)

◇ 중등 장학(교육연구)관 전보․전직

▲ 자연과학교육원 원장 김희기 ▲ 단재교육연수원 원장 이미숙 ▲ 청주교육장 최동하 ▲ 보은교육장 한상현 ▲ 교육국 중등교육과장 정문희 ▲ 국제교육원 국제교육부장 송교준 ▲ 공보관 정책보좌팀 전병철 ▲ 교육국 중등교육과 김용백 ▲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 정정희 ▲ 영동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선우 ▲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최병준 ▲ 단양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김형진

◇중등 장학관 승진․파견

▲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구성옥 ▲ 진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이나영

◇ 중등학교 교장 승진

▲ 청주 가경중 이팔숙 ▲ 청주 각리중 박태무 ▲ 청주 솔강중 김순화 ▲ 청주 금천고 천정희 ▲ 청주 상당고 박호진 ▲ 청주 충북외국어고 김연웅 ▲ 충주 충주예성여중 황의관 ▲ 충주 충주중앙중 송기복 ▲ 충주 충주공업고 윤재규 ▲ 충주 충주여고 김제호 ▲ 제천 내토중 이정희 ▲ 제천 제천상업고 김수만 ▲ 제천 제천여고 김학송 ▲ 보은 보덕중 류인원 ▲ 진천 이월중 강현숙 ▲ 진천 진천상업고 김정미 ▲ 괴산증평 목도나루학교 김진회 ▲ 음성 감곡중 조용은

◇ 교육전문직원 중등학교 교장 전직【장학관⇒교장】

▲ 청주 봉명중 권오장 ▲ 청주 송절중 전병일 ▲ 옥천 옥천고 태영환 ▲ 단양 한국호텔관광고 나광수

◇중등학교 교장 전보

▲ 청주 원봉중 최명렬 ▲ 청주 청주동중 조성현 ▲ 청주 청주중앙여고 강준길 ▲ 청주 충북예술고 강석범 ▲ 청주 흥덕고 노재민 ▲ 충주 중원중 이종기 ▲ 제천 제천산업고 최장민

◇ 중등학교 교장 국립 전출

(전출) ▲ 한국교원대학교 정은영

◇중등학교 교장 중임

▲ 청주 오송중 이종락

◇중등학교 공모교장

▲ 충주 충주예성여고 지현옥

◇ 중등학교 교감 승진

▲ 청주교육지원청 곽홍근 ▲ 청주교육지원청 김윤호 ▲ 청주교육지원청 김현미 ▲ 청주교육지원청 나종관 ▲ 청주교육지원청 박선미 ▲ 청주교육지원청 박창희 ▲ 청주교육지원청 안정순 ▲ 충주교육지원청 강영임 ▲ 제천교육지원청 오두환 ▲ 옥천교육지원청 안현숙 ▲ 진천교육지원청 김문회 ▲ 진천교육지원청 배협 ▲ 진천교육지원청 임영선 ▲ 진천교육지원청 최용익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권오현 ▲ 음성교육지원청 김응범 ▲ 단양교육지원청 이용현

◇중등학교 교감 전보

▲ 청주교육지원청 송원근 ▲ 청주교육지원청 이제성 ▲ 청주교육지원청 이하우 ▲ 청주교육지원청 정혜승 ▲ 영동교육지원청 방승철

◇중등 교육전문직원 전보ㆍ전직(장학사⇔교육연구사)

▲ 감사관 김상욱 ▲ 교육국 중등교육과 오지은 ▲ 교육국 중등교육과 장만수 ▲ 교육국 인성시민과 홍영은 ▲ 자연과학교육원 김보배 ▲ 자연과학교육원 이주형 ▲ 교육문화원 이한샘 ▲ 국제교육원 심민희 ▲ 특수교육원 김동훈 ▲ 청주교육지원청 김원섭 ▲ 청주교육지원청 엄성남 ▲ 제천교육지원청 서현원 ▲ 영동교육지원청 권영식 ▲ 영동교육지원청 박진수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방수진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식

◇ 중등 교육전문직원 교감 전직【교육전문직원 ⇒ 교감】

▲ 청주교육지원청 김기열 ▲ 청주교육지원청 김현숙 ▲ 청주교육지원청 박재성 ▲ 청주교육지원청 최윤희 ▲ 청주교육지원청 최은자 ▲ 청주교육지원청 한순재 ▲ 충주교육지원청 김만균 ▲ 진천교육지원청 남정민 ▲ 음성교육지원청 류효숙

◇중등 교육전문직원 전직【교원 ⇒ 교육전문직원】

▲ 교육활동보호센터 임희진 ▲ 교육국 중등교육과 권영택 ▲ 교육국 중등교육과 김태경 ▲ 교육국 중등교육과 차재광 ▲ 교육국 인성시민과 권진희 ▲ 교육국 인성시민과 윤혜정 ▲ 청주교육지원청 이재철 ▲ 충주교육지원청 정상우 ▲ 제천교육지원청 한영화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김창영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박유현

◇중등학교 교감 및 교육전문직원 국립 전출․입

(전입) ▲ 청주교육지원청 신행자 (전출) ▲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 안혜경 ▲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 황준호

◇ 교육전문직원 복직

(복직) ▲ 단재교육연수원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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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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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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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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