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한미동맹 훼손과 사법 파괴 법안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이재명 정권의 '한미동맹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라며 "미·중 공군의 서해상 대치에 중국 편을 들면서 미국에 항의하더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3월 한미연합 연습 계획을 공동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 군과 미군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며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연중 분산 실시하겠다며 사실상 훈련 축소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9.19 복원하겠다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DMZ법' 추진 등 곳곳에서 한미동맹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 눈치 살피는 이 정권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대북방송의 전원을 끄고, 대북전단도 막으며 북한의 심기를 살피는데 급급했다"며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 총비서는 이재명 정권의 태도를 '기만극이자 졸작'이라며, '동족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며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는 늘 무언가 달라고 요구할 때"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 파괴 법안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법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도 차례로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들"이라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변까지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부정선거 주장하면 10년 징역에 처한다'는 '입틀막' 조항을 끼워넣었다"며 "이재명 독재를 막는 것이 나라를 구하고 민생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무안공항 빨리 재개항하라'고 지시했다"며 "179명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을 찢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유가족들은 무안공항 차가운 바닥에 텐트를 치고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무안공항이 문을 열려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 괴물이 자라고 있다"며 "법관이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을 하면 '법왜곡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법왜곡죄를 왜곡한 원내대표단과 지도부는 책임지라'라는 글을 올렸다"며 "민주당의 일부 강성파 법사위원들이 주도하는 법사위의 만행이 지금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스피 6000 시대에 '법왜곡죄'를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지금 당장이라도 그 SNS에 가벼운 글 놀림을 멈추시고 민주당 내에서 자라고 있는 저 괴물을 이재명 대통령의 손으로 직접 제거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했다"며 "선거 제도에 대한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다면 당연히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생각을 하는 것인지 놀랍다"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친여 언론과 유튜브가 대통령을 향해 과도한 팡파르를 울리는 사이에, 이재명 민주당은 졸속과 위헌으로 국정을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어제 전국 법원장들은 두 번째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상정한 사법 3법의 졸속성과 위헌성을 규탄했다"며 "입법부 의원들이 떼를 지어 특정 형사 사건에 집단으로 개입하고, 검찰 기소권과 법원 재판권을 교란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하며, 대놓고 아부 경쟁을 벌이는 이들 105명에게 대통령은 그 어떤 자제도 하지 않는다"며 "권력이 크고 책임이 무거운 집권 세력일수록 더 신중하고 더 절제하고 더 헌법적으로 정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 4500명으로 전년 대비 6.8%, 1만 6100명이 증가한 수준"이라며 "혼인 증가가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시차 효과가 통계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우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며 결혼하기 힘든 세상을 만들었다"며 "최근 출산율 반등은 혼인율 회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안하무인의 민주당은 형사 사법 체계라는 기둥을 아예 부러뜨리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며 "법왜곡죄는 사법부의 모든 판사들을 권력을 사용하여 언제든 범죄 피의자로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위험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매각명령'을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상속농지와 고령 유휴농지는 제외'하겠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국가 정책은 실험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장은 한미 간 불협화음 문제에 대해 "주한미군이 심야에 공식 입장문까지 내면서 우리 정부 설명을 공개 반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통령께 촉구한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분명히 하고, 군 당국 간 오해와 충돌이 없도록 즉각적인 조율과 지휘에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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