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시민들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전문 수사 역량 강화에 긍정적이지만, 범죄 대응 역량 약화 및 사건 처리 지연 등 실무적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일반국민 4000명,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193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6%포인트(p)다.

조사 결과 검찰 개혁에 대한 시민 인지도는 70~80%대를 기록하면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에 인지하고 있다는 비율은 80.9%,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 신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비율은 78%로 나타났다.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된다는 것을 인지한 비율은 76.9%를 기록했다.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법원에 대한 신뢰 비율이 46.0%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찰 36.4%, 검찰 3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9.9% 순이었다.

형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부정(62.9%)이 긍정(27.2%)보다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 보호(77.4%), 투명성(75.1%), 신속성(72.8%), 공정성(71.9%) 등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담당자 전문성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9%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받았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시민들은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28.9%)와 '사건 처리 지연'(27.1%)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심층면접 조사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공존했다. 권력 독점 방지를 위한 기능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급격한 분리에 따른 범죄 대응 역량 저하 및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모두 나왔다.

중수청 신설에 대한 긍정 비율은 54.1%로 부정(32.7%)보다 높았다. 공소청 설치 여부에 대한 여론은 엇갈렸다. 긍정과 부정 응답률은 각각 41.7%, 41.2%로 집계됐다.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한 시민 긍정 의견은 45.4%, 부정 의견은 34.2%로 집계됐다. 나머지 20.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긍정 가운데 24.5%는 직접 보완수사권을, 20.9%는 제한적 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부정의견 가운데 21.1%는 직접 보완수사만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13.1%는 보완수사 요구까지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심층 면접 조사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살려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권 인정 측에서는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현행 유지 및 제한 허용 등 다양한 답변을 제시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인정된 일반사법경찰관리의 불송치결정권에 대해 사법경찰관리를 제외한 판사·변호사·교수·검사는 모두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불송치결정권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사지연 및 수사역량 부족을 이유로 모든 직역 응답자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 공무원 절반 이상은 중수청 이동에 대한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검사와 특법사법경찰의 '의향 없음' 비율은 각각 88.5%, 83.3%에 달했다. 검찰수사관과 사법경찰관리, 고발기관의 '의향 없음' 비율은 모두 50.0%였다. 이유는 주로 신분 및 처우 불안 등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인식조사에 나타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법안 마련 시 반영하는 등 검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