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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강북 전성시대 기대…경직된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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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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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5일 규제 완화와 강남·강북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 강북구 주거 개선과 교통·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이천 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한다.
  • 12대 의회는 세대·전문성 조화로 균형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 경제 활동 가로막는 규제 정비 필요"
"차기 시의회, 세대·전문성 조화 이뤄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열기가 불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는 글로벌 도시로서의 자생력을 갖춰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종환 의원(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직면한 핵심 과제로 규제 완화와 강남·강북 격차 해소, 도시 안전 관리를 제시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직된 규제를 풀고 지역 간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이번 지방선거로 출범할 12대 서울시의회가 세대와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해 각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부동산, 교육, 기업 등 각 분야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이 의회에 들어와야 균형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제3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주재 중인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회장 [사진=서울시의회]

다음은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서울 시민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종환 의원이다. 강북구 수유2·3동, 번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 현재 강북구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구 내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가.

▲주거 환경 개선 교통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 활동 여건이 많지 않다.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시정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말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 강북구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이나 재건축 등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해당 사업들의 동의율이 잘 나오지 않는다. 고령화 때문에 노인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주민들도 많다. 하지만 도시 슬림화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강북구를 보면 자연 경관이 정말 좋다. 북한산을 비롯해서 북한산에서 내려오면 우이천이 있고 우이천을 따라가면 북서울 꿈의숲까지 이어진다.

이걸 하나의 벨트로 묶어서 관광 산업화하고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지역이다. 다만 이런 조건을 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아직 부족하다. 강북구는 고령 인구가 많다. 노인 인구가 26% 가까이 될 정도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 젊은 층이 들어와 3대가 어울려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지역보다 상업지역이 작기 때문에 상업지구를 활성화해 경제적으로 활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통 문제도 중요하다. 예전에는 종로와 중구 쪽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강남 쪽으로 많이 이동한다. 그래서 강남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또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어린이 복합예술센터나 키즈카페 같은 시설도 필요하다. 동시에 어르신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100세 플러스' 개념의 공간을 만들어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우이천 같은 경우 어린이들이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수변 활성화 센터는 이미 만들어졌다. 여기에 물놀이 공간과 문화 공간을 만들어 사진이나 미술 전시도 할 수 있다.

또 우이천에는 물고기나 새 등 다양한 생태가 있다. 어린이들이 자연 생태계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갖춰져 있지만 아직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공간에서 북서울 꿈의숲까지 이어지면 문화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정 활동을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과 집행부와도 항상 상의하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가운데) [사진=서울시의회]

-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 서울시는 규제가 경직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 시민이나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도 중요하다. 저출산 문제와 교육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젊은 층의 경제 활동이 강남에 집중돼 있는데 강북과 강남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오세훈 시장이 '강북 전성시대'를 슬로건으로 강북 발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조금씩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전 문제도 중요한 과제다. 서울 지하에는 상하수도와 가스관 통신 케이블 등 여러 매설물이 있다. 싱크홀 같은 땅 꺼짐 사고를 예방하려면 지하 매설물에 대한 지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입법이나 조례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

▲ 조례는 많이 만들었지만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어렵다. 저는 전반기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았다. 서울의 관광 산업과 스포츠 체육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일을 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광화문 일대가 집회 장소로 많이 활용되는데 이 공간을 문화예술 거리로 만들어 집회 없는 광화문 거리 문화 예술과 스포츠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아직 완전히 실현하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9명이 함께 활동하면서 서울 시민이 '1인 1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체육은 복지라고 생각한다. 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복지와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 차기 서울시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인물이 필요하다고 보나.

▲ 서울시의회는 노년층과 중장년층 그리고 청년층이 함께 어울리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참여해 각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전문성이 중요하다. 각자의 직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와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나 기업 경험이 있는 사람 교육자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의정 활동을 해야 균형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인물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활동해 온 젊은 의원들도 많다.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중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새로운 인물이 들어온다면 시민의 행복과 서울의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울란바토르시의회 행정위원담과 면담 중인 이종환 국회부의장(우) [사진=서울시의회]

◆ 프로필

-1956년생
-한국외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회장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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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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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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