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이정아 김기랑 기자 =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을 두고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책 대상과 효과 간 괴리, 재정 투입 방식의 한계 등에 대해선 엇갈린 진단을 내놨다.

◆ 전문가들 "추경 필요성 공감"…재정 타이밍·정교함엔 온도차

이번 추경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경기 판단과 재정 투입 시점을 두고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경제 전문가들은 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설계의 정교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추경은 에너지 피해 계층에 집중했다기보다 여러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경기부양 성격이 강하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보유하기보다 민간에 환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전지출 방식으로 가계에 자금을 공급해 소비를 유도하고, 에너지 바우처처럼 대상별로 정밀하게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고유가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화물 운송업 종사자나 생업용 차량 이용자 등에 보다 집중해야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며 "현재처럼 지원 대상을 광범위하게 분산하는 방식은 타깃팅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논쟁…타깃팅 vs 소득보전 시각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원 범위 확대를 두고 정책 취지와 대상 간 정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지만, 정책 명분과 실제 집행 방식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짚어봐야 한다"며 "고유가 대응이라는 취지라면 유류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지는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소득 하위 70%까지 일괄 확대하면 차량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경우 정책 대상과 효과가 어긋나는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에도 동일하게 지원하면 유가 상승 대응이라는 정책 목적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동 전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런 측면에서 가구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소득 하위 70%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가구 소득 구조를 고려하면 하위 70%까지 포함해야 중산층까지 포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성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이번 중동 전쟁으로 특정 계층이 받는 충격이 큰 것은 분명한 만큼, 지금은 지원의 속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초과세수 활용에 "재정 부담 완화 긍정…집행 속도 관리 필요"

재원 조달 방식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유 세수로 부채를 상환해 정부 채무를 줄이자는 주장에는 공감한다"며 "한번 꺾인 경기를 되살리려면 더 많은 시간과 재정이 필요하다. 초과세수가 확보된 상황에서 적절한 시점에 투입하는 판단은 타당하다"고 진단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부담은 크지 않다"며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재정 압박 요인이 크지 않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초과세수 26조원이 실제로 모두 확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 집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 재정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초과세수 중 일부는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중동전쟁 장기화 두고 '2차 추경' 가능성 vs '핀셋 지원' 입장차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 재정 대응의 필요성과 방향을 둘러싼 의견도 제시됐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동 정세 장기화는 현재 가장 큰 리스크"라며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번 추경과 같은 재정 투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상황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중동전쟁이 당장 종료되더라도 경제가 회복되기까지는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2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장기화 가능성을 전제로 추상적인 대응을 논의하기보다, 우선 유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 지원 범위를 넓히기보다 실제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핀셋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화물차 운전자, 택시업 종사자, 농업 분야 난방비 부담을 안고 있는 계층 등 유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단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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