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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장 두번째 분단 ⑭ 북한군 대한민국 공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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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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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은 1950년 3월 소련을 방문해 스탈린으로부터 대한민국 공격을 승인받았다.
  • 북한군은 소련 군사 고문관과 함께 5월 29일 공격계획을 완성했고 6월 25일을 최종 공격일로 정했다.
  • 북한은 미군 참전 전에 1개월 내 전쟁을 종결하고 8월 15일까지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하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북한 정권의 대한민국 공격계획은 1950년 4월 15일 북한군을 육성한 스미르노프 소장을 비롯한 소련 군사 고문관이 소련으로 철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소전 전투 경험이 있는 바실리예프 중장 등 새로운 군사 고문관이 북한으로 들어와서 수립하였다.

김일성은 1950년 3월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으로부터 대한민국 공격을 승인받았다. 이후 북한군 총참모장 강건과 새로 부임한 바실리예프 소련 군사 고문단장이 중심이 돼 1950년 5월 29일 대한민국 공격계획을 완성하였다. 공격 개시일은 6월 말로 결정하였다.

1950년 서울 거리 전경. [사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북한군의 대한민국 공격계획은 총 3단계로 수립되었다. 스탈린과 김일성은 이 대한민국 공격계획을 승인하고 6월까지 완전한 전투준비를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이때 김일성은 6월 말 공격을 선호하였다. 왜냐하면 공격 개시일이 더 늦어지면, 북한군의 전투준비에 관한 정보가 대한민국에 누설될 수 있고, 7월은 장마로 인해 부대 기동이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김일성이 선택한 6월 말은 소련 군사 고문관들도 동의하였다.

김일성의 대한민국 공격계획은 1950년 6월 16일 스티코프를 통해 스탈린에도 보고되었다. 스탈린도 동의하였다. 북한군의 대한민국 공격계획은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간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었다. 최종 공격 날짜가 6월 25일로 정해졌다. 일요일을 공격하기로 한 것은 국군의 경계가 소홀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습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있었다.

북한의 공격계획의 명칭은 '선제타격작전계획'이다. 모두 러시아어로 되어 있다. 소련이 작전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했음을 의미한다. 이 계획의 기본개념은 1950년 6월 말에 전면 공격하여 2일 차에 서울을 점령한다. 시민들의 봉기를 유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군은 신속하게 남해안까지 진출하여, 미 증원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는다. 1개월 안에 전쟁을 종결하고, 8월 15일 광복 5주년 기념일까지 서울에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북한 정권의 작전 목적에서 드러났듯이 전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고민한 대목이 미군의 참전 가능성이었다. 당시 미국에 비해 전력이 열세하고, 핵무기 개발에서 뒤져있던 소련으로서는 만에 하나라도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또한 북한 단독으로는 미군에 대항하여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소련은 주한 미군의 철수를 사전에 유도하였다. 비록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반도를 포함하지 않는 태평양상의 미국 극동 방위선을 발표하였으나, 대한민국 공격으로 인한 동서냉전의 균형이 깨어지는 상황에서 미군의 참전 여부는 불확실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의 대책으로 김일성과 스탈린은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더라도 미군이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에 전쟁을 종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북한군의 6·25전쟁 공간사인 '조선전사'에서는 미군의 참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의 전략 계획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대병력이 동원되기 전에 이승만 괴뢰 군대와 이미 우리 강토에 침습한 미군을 단시일 내애 소탕하고 인민군대가 부산, 마산, 목포, 여수, 남해계선까지 진출하여 온 조국 강토를 완전하게 해방하여 인민군대를 전 조선 땅에 기동성 있게 배치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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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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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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