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함께 연 '육·해·공사 통폐합과 수도권 축출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장교 양성 제도는 한 번의 변화가 군 인력 구조와 지휘 역량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며 정치적 목적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교양성 제도는 한 번의 변화가 군 인력구조·지휘역량에 오랜 영향을 남긴다"며 "정치적 목적에 의해 장교 양성과정의 기반을 흔들거나 무너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른바 '이재명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수도권 이전 구상을 두고, 현대전의 특징인 각 군의 전문성과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육·해·공 삼군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보 요충지이자 교육의 최적지인 수도권에서 사관학교를 축출할 경우, 사기 저하와 인재 수급 차질로 장기적 안보 부작용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박판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36기)은 현대전의 핵심을 "무분별한 통합이 아니라 '합동 속의 전문화'"라고 규정했다. 그는 "사관학교를 단순한 지식 전달의 장이 아니라, 위국헌신의 혼과 필사즉생의 사생관을 계승하는 거룩한 도장"이라고 강조하면서, "3군 사관학교의 정체성과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전투력의 근간"이라고 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3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와 객관적 문민통제'를 주제로, 이번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현행 합동군(jointness forces) 체제를 육·해·공군 구분이 없는 단일 조직 통합군제(unified command forces)로 전환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새뮤얼 헌팅턴의 저서 '군인과 국가(The Soldier and the State)'를 인용해 문민통제를 '객관적 문민통제'와 '주관적 문민통제'로 구분하면서, "문민통제는 정부와 정치 집단이 군보다 질적·도덕적으로 우수하다는 전제가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독재정권일수록 '통합군 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재자가 최대 잠재적 도전 세력인 군을 철저히 장악해 자신의 이념과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삼으려 한다"면서 "따라서 군정과 군령을 통합하고 최고지도자 또는 그에 충성하는 최고사령관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구조가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첫 사례로 북한 인민군을 들었다. 북한군은 국가가 아닌 조선노동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개인에게 귀속된 '당의 군대'로, 효율적 작전보다 수령에 대한 충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통합군 체제라는 것이다. 모든 군종의 군령과 군정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무위원회로 집중되고, 군 내부에는 총정치국이 설치돼 분열과 저항 모의를 원천 차단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이런 북한식 통합군제가 한 곳에서 육·해·공 자원을 즉각 배분하고 최고지도자의 결심을 신속히 최전방 부대까지 전달할 수 있어 기습공격과 개전 초기 대규모 화력 투사에 매우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핵무기 사용권이 최고지도자에게 독점된 만큼, 한 사람의 성급한 결정이 곧바로 핵 발사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 안보에는 더 큰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란의 경우, 정규군과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가 공존하는 이원적 군사 구조를 갖고 있지만, 예산과 장비, 실질적 권한은 혁명수비대에 집중돼 있는 통합군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명수비대는 육·해·공 기능을 모두 갖춘 통합군으로, 군정권과 군령권은 물론 국가 경제권까지 행사하며, 혁명 정신 수호와 신정(神政) 체제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정치·군사 복합 권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미얀마에 대해서는 헌법상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나, 2021년 쿠데타로 집권한 최고사령관이 의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군 통수권과 주요 부처 장관 임명권을 쥔 채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통제하는 군사독재 국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육군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통합군제를 통해 군이 국가 전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런 통합군 체제가 바로 정치적 통제를 극대화하는 도구라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독재국가들이 통합 지휘 체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전투 효율성보다 정치적 통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정리했다.

김 전 원장은 세계 각국의 군 지휘 체제를 합동군과 통합군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한국·미국·영국·일본 등 대다수 현대 국가들은 합동군 체제를, 이스라엘·노르웨이·북한·쿠바·미얀마·이란 등 일부 국가는 통합군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합동군 체제에서는 육·해·공군이 각각 독립된 군종으로 존재하되, 작전 시에는 각 군이 가진 전문성과 전투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해 최대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구조에서 각 군 참모총장은 인사와 군수 등 군정권, 즉 양병권을 행사하고, 합참의장 또는 합동군사령관이 육·해·공 전투력을 통합해 군령권, 즉 용병권을 행사한다.

합동군의 장점으로 그는 군종별 고유 전술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유리해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종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특정 군종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단점으로는 군종 이기주의와 자군 중심주의로 인해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작전 시 각 군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해 지휘 구조가 복잡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합군 체제는 육·해·공군의 구분을 없애거나 최소화해 하나의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고, 단일 지휘관이 군정과 군령을 모두 장악하면서 인사·보급·계급 등 행정체계까지 일원화하는 구조다. 이 체제의 장점으로 그는 단일 지휘계통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과 명령 전달, 중복 행정의 통합으로 인한 예산 절감, 군종 간 장벽 철폐로 인한 시너지 효과와 통합 전력 발휘의 용이성을 꼽았다.

그러나 동시에 군종별 고유한 전문성이 약화되는 하향 평준화, 특정 군종 출신이 요직과 지휘권을 독점할 경우 타 군종의 정체성과 존재감이 사라질 위험이 있고, 지휘권이 최고사령관에게 집중돼 지휘부가 타격을 받을 경우 군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 등 굵직한 단점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전 원장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사례도 언급했다. 미군은 전체적으로 합동군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전을 수행하는 11개 통합 전투사령부(Unified Combatant Commands)에 통합군적 지휘 체계를 부여하는 이원적 구조를 운용하고 있다.

그는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 법(Goldwater-Nichols Act)을 통해 군정과 군령을 명확히 분리하고 지휘체계를 정비한 점을 설명하면서, 전략적 지휘권은 일원화하되 군종별 전문성과 문민통제를 동시에 강화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일본 자위대 역시 큰 틀에서는 합동군이지만 각 군종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시돼 '병렬식 체제'로 분류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어느 체제가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고 보기보다는, 각 체제를 운영하는 정치·사회 환경과 문민통제 수준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사관학교 통합이 초래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김 전 원장은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통합 사관학교의 단일 교육과정이 육군의 지상 전술, 해군의 해양 전술, 공군의 항공·우주 전략 등 각 군의 고유한 정체성과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희석시켜, "모든 것을 조금씩 알지만 제대로 아는 것은 없는, 하향 평준화된 초급 장교를 양성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대전과 미래전에서 합동성은 각 군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고유 전문성(service expertise)을 충분히 갖췄을 때에만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며, 사관학교 통합이 오히려 양질의 합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각 군이 쌓아온 전통과 명예, 정신 전력이 약화하면 극한의 전장에서 전투력을 뒷받침하는 무형 전력이 약해져 군이 '제복 입은 직장인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관학교 통합이 각 군종의 자부심을 흐리게 만들고, 군의 영성(spirituality)을 파괴할 수 있다고 했다.

셋째, 객관적 문민통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통합군 체제는 군의 정치 예속화를 초래하는 데 더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각 군이 가진 고유한 목소리와 비판적 전문성, 군종 간 선의의 경쟁이 사라진 단일 조직이 되면, 정치권력이 군을 장악하고 활용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정치권력이 이를 악용해 주관적 문민통제를 강화할 경우, 군은 국방이라는 본연의 가치보다 정권에 충성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렇게 되면 군의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와 국가 안보 역량 축소는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군사적 시너지보다는 정치적 통제력 강화나 특정 엘리트 집단 해체 같은 동기로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한다면, 한국군은 외형상 효율성을 얻는 대신 '전략적 두뇌 능력'과 '직업적 명예'를 상실하게 되고, 이런 군대는 결코 "싸워서 이기는 군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은 지정 토론에서 사관학교 통합이 효율성을 명분으로 각 군의 정체성과 초고도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등 주요 안보 선진국들이 사관학교를 철저히 분리 운영하고, 영관급 이상에서 합동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추진안은 8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장교 양성 체계를 단기간에 뒤엎는 졸속 행정일 뿐 아니라,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우회해 입법권을 침해하는 절차적 결함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적이 상존하는 안보 현실에서 실험적 통합은 전투력의 하향 평준화와 국방 자산의 와해를 초래할 뿐이라며, 정치 논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통합 논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정기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했고,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사관학교의 역사성과 정체성', '2+2 교육체계의 문제', '육사 지방 이전의 파장'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사관학교 통폐합과 수도권 축출 문제는 대선 공약 이행이나 단기 효율성 논리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국군의 정신·지휘체계·전문성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 과제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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