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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단체 "신규 원전·송전탑 중단하라"…지방선거 후보 공약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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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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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지역 132개 시민단체가 20일 삼척시청 앞에서 강원탈핵선언을 발표했다.
  • 이들은 수도권 전력 수요를 이유로 한 신규 원전·송전탑 확대를 에너지 식민지배라 비판하고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예고했다.
  • 시민단체들은 신규 원전 전면 중단과 재생에너지 전환, 후보 탈핵입장 공개 및 원전·방폐장 공약 후보 퇴출 등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삼척 등 132개 단체 '강원탈핵선언' 발표…"원전 찬성 후보 낙선운동 전개"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지역 탈핵 시민단체들이 20일 삼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규 원전 건설과 송전탑 확대에 반대하는 '강원탈핵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원전 확대에 찬성하는 후보는 지역 희생에 찬성하는 후보"라며 낙선운동을 예고했다.

삼척원전반대투쟁위원회, 기후위기비상행동,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환경운동연합 등 132개 단체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강원은 수도권의 전기 식민지가 아니다"며 "후쿠시마 사고 15년이 지난 2026년, 우리는 다시 절벽 앞에 서 있다"고 밝혔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핵반대추진위 등 시민단체가 강원탈핵선언을 하고 있다. 2026.05.20 onemoregive@newspim.com

이들은 "정부와 수도권 정치 세력이 반도체·데이터센터 산업 전력 수요 증가를 핑계로 원전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과 대기업을 위해 지역의 바다와 산, 농촌을 희생시키는 폭력적 식민지배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신규 원전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형식적 설명회와 제한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사회적 합의가 끝났다고 우기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선언문은 "강원은 화력발전소와 시멘트 공장으로 대기오염을 겪었고 송전탑은 마을과 산천을 희생시켰다"며 "삼척 화력발전소는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짓 약속 속에서 해양생태계 파괴와 주민 갈등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해안은 신규 원전과 송전탑 건설로 또다시 국가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수도권은 전기를 쓰고 강원은 오염과 파괴를 떠안는 노골적 지역차별이자 에너지 식민지 구조"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8개 항목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 ▲원전 확대 정책 폐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 전환 ▲송전탑 확대 계획 즉각 철회 ▲삼척·동해·강릉 등 동해안을 더 이상 원전 희생지로 만들지 말 것 ▲지역 생산·소비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제 구축 ▲지방선거 후보들의 신규 원전·송전탑 확대 입장 즉각 공개 ▲원전 확대 강요 후보들 투표로 심판 ▲방폐장 유치 72조 공약 후보 퇴출 등이다.

삼척원전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함께 갈 수 없다"며 "원전은 24시간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함께 사용하면 위험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 원전 26기가 있고 신한울 원전 2기를 짓고 있어 28기가 되며 앞으로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2기가 더 지어지면 30기가 된다"며 "그래도 전력이 부족하다고 또 짓겠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어느 후보가 방폐장 유치와 원전 유치로 72조 원의 경제효과를 낸다는 공약을 냈다"며 "삼척은 2016년 주민투표에서 65% 참여, 85% 반대로 원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여론조사 1.4%밖에 안 되는 후보가 이런 공약을 낸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부터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탈핵 공약 등을 묻고 사전선거 전인 5월 28일 답변 결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가톨릭기후행동 측은 "한국천주교회는 2013년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핵발전에 대한 성찰을 담았다"며 "핵발전은 생명체와 생태계 전체를 회복 불능 상태로 내몰며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사고에서 그 오만함을 체험했다"고 강조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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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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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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