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한미 간 협의를 토대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이른바 'X연도'를 올해 말 한미 정상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환 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2030년 내 전작권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 국방장관과 논의하고, 이를 기초로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의 X연도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군사령부로 지휘권이 넘어가는 구조 개편으로, 한미동맹의 작전 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안이다. 현재까지는 조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전환 시점을 판단하는 '조건에 의한 전환' 원칙이 유지돼 왔다.

전작권 전환 검증은 기본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이 중 핵심 분기점인 FOC 검증이 오는 11월 SCM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이후 정치·전략적 판단이 포함되는 FMC 단계는 통상 1년 내 마무리 가능하다는 게 군 안팎의 분석이다.

이 일정대로라면 전환 시점은 이르면 2027년으로 특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조건' 논쟁과 관련해, 과거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무인기 등 달라진 현대전 양상에 맞춰 계속 손보자는 식의 접근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매일 새로운 무기가 나오고 하루가 다르게 전장 양상이 달라지는데, 그럼 조건이라는 게 백년하청(百年河淸) 아니냐"며, 전장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우리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가 '조건에 의한 전작권 회복'을 약속했고, 그에 따라 조건에 대한 능력 평가를 성실히 해왔다"며 원칙론을 재확인한 뒤, "전작권을 회복한 뒤 그런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른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전작권 문제에 대해 의견이 동일할 수 있겠나"라고 말해 시각차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 이견을 좁히는 것에 우리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4월 전작권 관련 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편의가 아니라 합의된 조건 충족이 우선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앞서 2025년 12월에는 "전작권 전환 일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없다"면서 "2029년 1분기까지 전환 조건을 달성하는 내부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인 '장보고 N'과 관련해 "2030년대 중반 1번함 건조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핵심 변수는 핵연료 확보로,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LEU)을 미국과 협의해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은 3000톤급 도산안창호급(KSS-III) 잠수함 건조 경험과 원자력 기술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연료 사용에 대한 한미 원자력협정과 비확산 체제의 제약이 남아 있다. 안 장관은 "국내 건조가 비용·기술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며 "미국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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