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10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자영업 부문의 고령화와 부동산업 쏠림이 심화되면서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고령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익스포저가 확대된 가운데 금융여건이 긴축적으로 전환되거나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될 경우 관련 부문의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자영업 구조 변화에 따른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은 시장·산업·연령·재무 구조 측면에서 취약성이 심화되면서 특정 부문의 충격이 비은행권 등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고령 자영업자 부채 405조원…비은행권 익스포저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차주는 320만 1000명, 대출 잔액은 1095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기간 중 크게 증가한 이후 2023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전체 금융권 대출의 28.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자영업자의 고령화다. 30대 이하 청년층 자영업자는 2015년 112만 7000명에서 2025년 88만 7000명으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고연령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184만 2000명에서 269만 7000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41.2%에 달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96조원에서 405조 7000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고연령 자영업자는 저소득 자영업자 차주의 56.1%를 차지할 정도로 소득 기반이 취약한 반면 평균 대출 규모는 3억 9000만원으로 청년층(2억 2000만원)과 장년층(3억 4000만원)을 웃돌았다.

비은행권 익스포저 확대도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전체 대출의 36.7%를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차입하고 있었다. 고연령 자영업자가 보유한 비은행권 대출은 2015년 말 23조 3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167조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한은은 향후 경기 부진 등으로 이들의 상환능력이 약화될 경우 비은행 부문의 자산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생산성 낮은 부동산업에 자금 집중…임대업 RTI 규제 미달 대출 59%

자금이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구조적 취약요인으로 지목됐다. 부동산업 개인사업자는 2015년 말 152만1000개에서 2024년 말 252만 4000개로 증가했으며,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도 2015년 1분기 말 70조 3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163조 5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한은은 부동산업의 자본생산성이 전산업 평균보다 낮은 반면 대출집중도는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산성이 낮은 부문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자영업 부문의 자금배분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동산업 자영업자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상환여력 약화가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부동산업 자영업자의 평균 사업자대출은 4억 7400만원, 가계대출은 1억 4200만원으로 각각 다른 업종 평균의 2.2배, 1.7배 수준이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확대되면서 건전성이 악화됐다. 이자 대비 임대소득 비율(RTI)이 규제 기준인 1.5배를 밑도는 차주는 전체의 18.7%였으며, 이들이 보유한 대출은 전체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59.0%를 차지했다.

여기에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등 전통 대면서비스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연매출 5000만원 미만 영세 자영업자의 소멸률은 16.1%로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해당 계층은 전체 자영업자의 52.2%를 차지하고 있다.

임광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은 기자설명회에서 "부동산업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방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이 반영될 경우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금리·경기 둔화 겹치면 연체율 상승 압력…한은 "선별 지원 전환"

자영업자의 상환능력도 약화되는 흐름이다. 2023년 이후 대출금리 상승으로 평균 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다시 높아졌으며 취약차주 비중과 연체율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은 분석 결과 금리 상승과 서비스업 경기 둔화는 시차를 두고 연체율을 끌어올리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취약차주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한은은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물가 상승 압력 등으로 금융여건이 추가로 긴축되고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되는 경우 연체율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한은은 자영업 지원 정책에 대해 포괄적 지원보다 차주의 상환능력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선별적 지원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저하된 차주는 정상화를 지원하되 회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체는 폐업과 재취업 지원을 연계해 부실의 장기 이연을 방지해야 한다"며 "고연령 자영업자와 비은행권 익스포저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임대업 리스크 평가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oyn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