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일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제2 반도체 생산거점과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을 추진했다.
- 국토부는 기업 맞춤형 배후도시와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정주공간과 산단 조성 기간 단축을 추진했다.
- 광주~나주·광주~화순 광역철도 등 서남권 교통·물류 인프라가 5차 국가철도망계획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을 발판으로 신속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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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보상태 철도사업 활기 예상…5차 국가철도망 포함·예타 통과 가능성 높여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제2 반도체 생산거점을 핵심으로 약 896조원의 투자가 몰릴 서남권 첨단산업 단지 개발이 시동을 걸자 철도, 도로와 같은 지역내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에 따라 현재 준비 중인 광주~나주, 광주~화순 광역철도 사업의 5차 국가철도망계획 포함과 사업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상태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만큼 정주 공간 구축을 위한 생활 인프라 건설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일 부동산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에 따른 기업형 첨단도시의 철도·도로 등 SOC 건설과 정주공간 구축을 위한 생활 인프라 투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정주공간 구축이 첫번째 과제…교육·의료·문화 인프라 확대 추진
이번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은 총 800조원이 투자될 광주지역 제2 반도체 생산거점을 핵심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에 힘을 기울인다는 지원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계획' 발표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서남권 첨단산업단지 배후 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 가족들이 함께 살고 싶어할 직(職)주(住)락(樂)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직원은 숙소에 남고 가족들은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현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타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김 장관은 '기업이 원하는 방향'의 배후도시 건설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추진하는 산업 거점 전략을 바꿔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산단을 조성한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원하는 기업제안형 주택과 청년이 만족하는 주택을 공급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도시계획 규제 등을 완화하며 공공지원 임대전용 부지 제공을 검토하는 등 기업 맞춤형 입지를 제공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빠른 산단 입주를 위해 신속한 배후도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 추진하고 부지조성·건축공사를 일괄·연계 수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산단 조성 기간을 단축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비롯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제도에서는 10년이 소요되는 배후도시 조성사업이 5년 정도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예측이다.
정주여건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정주여건 구축을 강조했으며 김윤덕 장관도 정주 기능을 갖춘 도시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현재 교육·의료 인프라 확대와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같은 원칙적인 입장만 정해놓은 상태며 향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주 10년을 넘어선 세종시의 경우를 봐도 교육, 의료 인프라는 쉽게 갖춰지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며 "인구를 분산하지 않고 가급적 밀집하도록 해야 생활 인프라 확충도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 서남권 '인프라 대박' 기대…답보상태 놓인 광역철도사업 신속한 추진 가능성 커져
특히 철도, 도로와 같은 인프라 마련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지방 산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물류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회에서 김윤덕 장관은 서남권 첨단산업단지 교통 인프라 개발계획 방향에 대해 "생활권과 직장은 30분 이내로, 수출입물류는 1시간 이내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국가교통망과 대중교통망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남권 첨단산업단지와 호남 고속철도·고속도로, 무안국제공항과 같은 교통 거점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급행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지원해 도시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예타에 탈락하는 등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서남권 철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남권 철도사업의 핵심은 광주~나주, 광주~화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올 하반기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함 여부가 관건이다.
하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서남권 기업형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이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이들 광역철도 사업이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 되면 예타가 면제되거나 통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철도와 도로 건설 등의 건설과 운영을 지원해야한다. 이같은 법적 근거가 생겨난 데다 이번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SOC 구축은 비교적 쉽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