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7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 계획 및 논의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17일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구조적 재설계 방안을 구체화하고, 업권별 실질적인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권별 전문가 12명 구성… 현장성 강화

금융산업분과는 남재현 국민대 교수를 분과장으로, 학계·연구원·시민단체는 물론 은행,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등 금융권 실무 전문가 12명으로 폭넓게 구성됐다.

분과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금융회사 스스로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마련하고, 금융 시스템 자체를 포용금융 친화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산업분과는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중저신용자 공급 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 △건전성 규제 합리화 △상호금융 제도개선 △평가체계 구축 등 4개 산하 소분과를 운영한다.

중저신용자 공급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 분과는 은행과 제2금융권의 협업 프로그램 개발, 업권별 자체 상품 제도 개선 및 실질적인 체감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건전성 규제 합리화 분과는 포용금융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위험가중치 합리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 경직적 규제 개선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호금융 제도개선 분과는 포용금융 우수 조합에 대한 지원 강화, 예대율 등 관련 규제 인센티브 제공 및 경영평가 반영을 논의하며, 평가체계 구축 분과는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실적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재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각 소분과는 금융당국과 금융권 실무자가 상시 참여해 세부 개선안을 도출하며, 도출된 방안은 분과회의의 보완 과정을 거쳐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금리단층 해소와 지속 가능한 시스템 안착"

현재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시장은 제2금융권의 높은 대출원가와 신용평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금리 격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기준, 하위 20% 차주의 평균 금리는 13.4%에 달해 상위 50%(5.0%)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시스템'이 안착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특히 건전성 규제 재정비를 통해 금융사가 중저신용자 영역으로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분과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입법이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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