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온라인 티켓 재판매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가를 크게 웃도는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현장 단속과 처벌 강화에도 고가 재판매가 성행하면서 암표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6일 뉴스핌이 온라인 티켓 거래 사이트 '티켓베이'에 올라온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의 플레이오프 1차전 입장권 판매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오전 기준 약 290건 중 정가 이하 매물은 단 1건(약 0.3%)에 불과했다. 나머지 약 99.7%는 정가를 초과한 가격에 판매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다.

실제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의 SKY 지정석은 공식 판매 가격이 3만원이지만 티켓베이에서는 정가의 2배인 6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4만5000원이 정가인 1·3루 내야석 또한 7만~22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었으며 공식 가격이 9만원인 테이블석은 정가의 25배가 넘는 230만원짜리 매물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정가를 웃도는 고가 재판매는 암표를 규제하는 법률이 강화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입장권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으로 입장권을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판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판매자의 동의 여부와 상습성 또는 영업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인이 일회성으로 티켓을 비싸게 되파는 행위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암표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티켓베이 또한 자체 공지를 통해 구입 가격을 초과해 판매하더라도 상습성이나 영업성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정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티켓 1매를 한 차례 판매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습성이나 영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정가를 크게 웃도는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상습성이나 영업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제 제재 과정에서도 부정판매 성립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상습성은 기존 형사 판례에서도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개념"이라며 "단순히 몇 차례 암표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제재할 수 있을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암표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기 어려운 만큼 합법적인 2차 티켓 거래 시장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면 지금처럼 가격이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KBO) 등과 함께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장 주변에서 암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입장권 고액·다량 부정판매 의심자 31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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