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프랑스 파리항소법원이 7일 르펜에게 징역3년과 전자발찌 부착형을 선고했다.
- 법원은 피선거권 박탈을 45개월로 줄이고 집행유예를 적용해 내년 대선 출마는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 르펜은 전자발찌를 찬 채로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혀 실제 대선 도전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실질적 지도자 마린 르펜 의원이 7일(현지 시각) 법원에서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수준의 유죄형을 받았다.
르펜 의원은 "전자 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가 실제로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르펜은 판결 이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즉각 밝히지 않았다.
프랑스 파리항소법원은 이날 유럽의회 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르펜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중 2년은 집행유예이며, 나머지 1년은 실제 징역 대신 전자 발찌를 착용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특히 피선거권 박탈 기간을 1심 때보다 15개월 줄어든 45개월로 단축했다. 이중 30개월은 집행을 유예해 실질적인 출마 금지 기간은 15개월이 됐다.
로이터 통신은 "르펜의 피선거권 박탈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작년 3월 31일 시작됐다"며 "따라서 그 기간은 이미 종료됐다"고 했다.
르펜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선거 운동에 나서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법적으로 그의 출마는 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다.
르펜 측 변호인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르펜과 유럽의회 전 의원 9명을 포함한 국민연합 전·현직 관계자 23명은 지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약 440만 유로의 납세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2024년에 재판에 회부됐다.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보좌진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돈을 받은 뒤 이를 국민연합 보좌진 급여 등에 사용한 혐의(공금 횡령·사기 공모)를 받았다.
1심인 파리형사법원은 지난해 3월 르펜 의원에게 징역 4년(집행유예 2년, 가택연금 2년)을 선고하면서 5년 동안 공직 출마를 금지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당시 국민연합은 규모가 작은 정당으로 프랑스 국회에 선출된 의원 수가 현재의 138명에 비해 훨씬 적은 8명에 불과했으며 은행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르펜이 실제로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는 지난 2일 AP와 인터뷰에서 만약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유지된다면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전짜발찌를 착용한 채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선에 필요한 여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후보로서의 신뢰와 위상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르펜은 프랑스 극우 진영을 대표하는 중심 인물이다.
1986년 아버지 장마리 르펜이 창당한 국민전선(FN·현 국민연합의 전신)에 입당한 뒤 지방의원과 유럽의회 의원을 거쳐 2011년 당 대표에 올랐다. 2012년과 2017년, 2022년 대선에 출마했지만 프랑수아 올랑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패했다.
만약 르펜이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그 대신 조르당 바르델라 현 국민연합 대표가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