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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李대통령, 한몽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한몽 황금시대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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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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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몽골 정상회담에서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비전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공급망·핵심광물·AI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교역 10억달러 달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 문화·인적교류와 역사·국제무대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협력과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몽골의 지지도 확인했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확대…핵심광물 분야 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한몽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 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를 갖고 "몽골은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주요 파트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오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이번 공동선언은 양국이 30여 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과 역내 평화·발전에 기여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요 성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 지속 확대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확대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 달러(1조5000억 원 상당)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인프라 ▲농업·축산 ▲보건·의료 ▲개발 협력 등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의 폭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KTV] 2026.07.09

다음은 이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 전문이다.

후렐수흐 대통령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에 몽골에 국빈 방문했습니다.

몽골은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주요 파트너이며,
한국은 몽골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라는 이 메시지가 양국 국민들께 잘 전달되길 희망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공동선언은
한몽 양국이 30여 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몽 양국이 이번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과 역내 평화·발전에 기여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회담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양국은 정치·외교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과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경제·통상·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AI와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인프라,
농업·축산, 보건·의료,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의 폭도 넓혀갈 것입니다.

특히, 보건·의료 협력은 양국 국민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제2국립암센터 건립 사업을 비롯한 관련 협력을 통해
몽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왼쪽 두번째) 대통령이 김혜경(첫번째) 여사와 함께 9일(현지시간) 오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오흐나 후렐수흐(세번째) 몽골 대통령 부부와 공식 환영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KTV]

셋째, 양국 우호 정서의 토대인
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 정상은 관광, 유학, 취업,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적교류 증진 협력 로드맵'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편익 증진과 상호 이해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기반인
영사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양국 국민들께서 보다 자유롭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인연과 공동의 경험을
미래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양 정상은
몽골 근대 의료 발전에 헌신한 이태준 열사를 비롯하여
양국 우호의 역사적 자산을 함께 기리고 계승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우정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과거의 소중한 인연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한몽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섯째, 양국은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간 국제무대에서 축적된 협력과 상호 지원 전통을
유지,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였고,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기구와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를 비롯한 국제기구 선거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후렐수흐 대통령님께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대통령님께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해 주셨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 주신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 후에,
몽골 최대의 국가적 축제인 나담 축제에 주빈으로 참석합니다.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과 몽골의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바야를라(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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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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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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