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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 핵심광물·AI 협력 확대 약속…제2국립암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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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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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몽골이 9일 희토류·AI·신재생에너지 중심 경제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 양국은 한·몽 CEPA 타결을 계기로 부총리 핫라인 구축과 핵심광물·디지털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와 3000만달러 전대금융 지원을 통해 AI 기반 의료체계와 한국 제품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5년 만의 국빈 방문 계기 경제협력 강화
3000만달러 금융 공급해 한국 수출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몽골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과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몽골의 풍부한 광물·기후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넘어 미래 산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양국은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AI 기반 진단체계 등 한국의 첨단 의료기술을 몽골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9일 몽골 울란바타르 칭기스칸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7.10 photo@newspim.com

◆ 희토류 공급망·AI 협력 확대…한·몽 부총리 핫라인 구축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자담바 엥흐바야르 몽골 수석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과 작그드자브 멘드새항 재무부 장관을 각각 만나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측은 15년 만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AI 기술 활용과 데이터센터 구축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건·의료 등 미래지향적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양국 부총리는 향후 가시적인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지속 소통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몽골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기후자원을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결합한다면 한-몽 경제협력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AI 협력 등 상호 호혜적인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몽골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양해각서(MOU) 교환식에 참석했다. [사진=KTV] 2026.07.09

몽골은 구리 매장량 세계 7위, 몰리브덴 생산량 세계 9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희토류 매장량은 세계 2위 수준이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2600기가와트(GW)로 추정된다.

엥흐바야르 수석부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제3의 이웃국가이자 경제발전의 동반자"라며 양국간 높은 문화적 유사성과 활발한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공고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양국 부총리는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몽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원칙적으로 타결된 것을 환영했다. 이를 토대로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핵심광물 개발·활용과 AI·디지털 기반시설 구축 등 전략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멘드새항 재무부 장관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기술력에 대해 높은 관심 갖고 있다"며 "AI와 신재생에너지 등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진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몽골 정부도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환경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 AI 기반 제2국립암센터 추진…3000만달러 수출금융 지원

재경부는 한·몽 정상회담을 계기로 몽골 재무부와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제2국립암센터는 연면적 9만5000㎡ 규모에 400개 병상을 가진 암 전문병원으로 추진된다. 암 예방과 진단·치료부터 교육·연구 기능까지 갖출 예정이다. 예상 EDCF 사업 규모는 2억3000만달러다.

이번 양해각서는 몽골이 EDCF 지원을 요청한 제2국립암센터 건립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몽골의 인구 10만명당 암 발병자는 234명, 사망자는 182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간암과 대장암은 발병률과 사망률이 모두 세계 1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KTV] 2026.07.09

현재 몽골 국립암센터는 1961년 건립돼 시설이 노후화한 데다 병상 부족으로 진료 역량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몽골 정부는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2국립암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AI 진단 등 첨단 암 대응체계를 갖춘 한국에 EDCF 지원을 요청했다.

양국은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AI 기반 차세대 의료시스템을 몽골의 의료 환경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향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등 다른 개발협력사업을 활용해 몽골의 암 예방·대응 역량 강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재경부가 지난 4월 새로운 EDCF 비전을 발표한 이후 처음 추진하는 타당성조사다. 재경부는 AI 기반 진단체계 등 혁신 의료기술의 적용 방안을 구체화한 뒤 차관 지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몽골무역개발은행 간 3000만달러 규모 전대금융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도 지원했다.

전대금융은 수출입은행이 외국 현지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면 현지은행이 한국 상품을 수입하는 현지 기업에 자금을 대출하는 간접금융 방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몽골 기업에 정책자금을 간접 공급한다. 정부는 식음료와 화장품 등 한국 제품의 몽골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마련한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몽골 정부와 함께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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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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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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