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두고 '노동 쟁의 대상'이라 주장 중인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과연 쟁의나 파업의 대상이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軍)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동조합에서 '협상해야 할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쟁의 대상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조합원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 84%가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 처우를 고려할 때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획을 2027년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조의 입장을 두고 근로 기준법상의 쟁의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일정한 포괄적 기준인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것은 그 법을 시행하는 행정부의 담당"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차 기준은 입법으로 정하지만 그 입법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이라며 "소위 경영 이사권이라는 것도 있고 근로조건에 관계가 있는 경영상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노동 쟁의 대상의) 한계가 조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그때 전보될 수도 있으니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업 이익의 몇 퍼센트가 쟁의 대상이 되느냐" 지적 

'영업 이익'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영업 이익의 몇 퍼센트(를 분배할지)가 쟁의 대상이 되느냐"며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쟁점이 되고 있고 온 사업장이 이것을 지금 논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노동 쟁의 대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며 "이건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 대통령은 "이번에 노동쟁의법 개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됐다"며 "이에 노조와 사 측 등 온 사방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까 마치 그 법이 잘못된 것처럼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노동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해석 지침도 마련하고 안착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은 쟁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규정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