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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이중가격' 막는다…농식품부, 불합리 관행 7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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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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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가 10일 농기계 이중가격 제동 법근거를 마련했다
  • 광역시 자치구도 계절노동자 도입이 가능해졌다
  • 식품명인 지정과 복지용 쌀·액비 절차를 개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절노동자 광역시 자치구까지 확대
식품명인 지정 7개월→2개월 단축
복지용 친환경 쌀 공급·구거 불법 정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업기계를 정책자금으로 구매한다는 이유로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른바 '이중가격' 관행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지방정부는 광역시 자치구까지 확대되고,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명인 지정기간은 기존 약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단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처럼 농업·농촌 현장에서 이어져 온 불합리한 관행과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발굴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9건 가운데 7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8.10 rang@newspim.com

◆ 농기계 이중가격 제동…계절노동자 도입지역 넓혀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말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실무 워크숍과 국민제안 등을 거쳐 6월 2일 1차 정상화 과제 30건을 선정했다. 이어 지난달 6일 9건을 추가해 총 39건을 관리하고 있다.

먼저 농업기계 분야에서는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구매자에게 농기계를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중가격 관행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해 이중가격으로 농업기계를 판매한 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를 최대 2년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원 제외 기준과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시장·군수만 계절노동자 도입을 신청할 수 있어 농업 활동이 이뤄지는 광역시 자치구는 수요가 있어도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괴산군 연풍면의 한 농가에서 옥수수 파종과 순 제거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괴산군] 2025.06.24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지난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을 개정했다. 신청 자격을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면서 앞으로 광역시 자치구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농번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명인 전수자가 식품명인으로 지정되기까지 약 7개월 이상이 걸려 승계 과정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달 '식품명인 지정지침'을 개정해 전수자 신속 지정절차를 도입했다. 지정계획 공고를 생략하고 신청 접수와 시·도 검토, 전문가 검토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지정기간을 약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줄인다.

◆ 복지용 친환경 쌀 공급…구거 불법 점유 3477건 적발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복지용 쌀도 기존 백미 중심에서 선택지를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선호와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고려해 지난 6월 친환경 공공비축미곡 복지용 공급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에서 일반 백미뿐 아니라 친환경 인증 쌀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현미 공급 확대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전 서구·중구와 세종시에서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의 수요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현미를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 홍보물.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11.25 plum@newspim.com

가축분뇨를 발효해 만든 액체비료인 액비의 시비처방서 발급 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영농 준비가 집중되는 2~3월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이 몰리면서 처방서 발급이 늦어져 액비 살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지난 6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비처방 분석 주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업체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했다. 최근 3년 이내 토양 검정 결과와 리·동 단위 검정 결과 평균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양 검정 처방 기준도 완화했다.

농업용 인공수로인 구거의 불법 점유·사용 관리도 강화했다. 구거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로 관리주체가 나뉘어 있어 임의 경작이나 물건 적치 등 불법 사용에 대한 일관된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통일된 구거 불법시설 정비기준을 마련해 지방정부와 농어촌공사에 통보했다.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는 총 3477건의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455건은 원상회복을 완료했으며 2949건은 계고장 부착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고발 등 단계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의 제도적 허점도 보완했다. 해당 제도는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을 낮은 관세로 국내에 들여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콩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 487% 대신 저율관세할당(TRQ) 관세 5%가 적용된다.

하지만 현지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 신청하는 등 제도를 부적절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을 수입하는 기업만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공백 등을 바로잡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plum@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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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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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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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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