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11일 N% 성과급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 AI 초과이익 공유는 성과급과 다른 이슈라며 사회적 위험 관리 차원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 경사노위는 청년일자리·주52시간 등 현안을 다루며 민주노총 참여도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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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N%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11일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부적으로 전문가 등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해 이 문제를 사회적 대화 의제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 검토가 끝난 후 노사정과 실무 협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하면 좋겠다.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 이후 영업이익 N%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는 갈등을 빚어왔다.
김 위원장은 또 "AI 초과이익 공유 문제는 삼성전자 N% 성과급과 전혀 완전히 다른 맥락의, 다른 차원의 이슈"라며 "AI로 창출된 이익 일부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연구가 학자들 사이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 논의는 단순히 사후적 부의 재분배나 시혜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자들의 공통된 인식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제어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사회적 위험 관리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초과이익 공유에 대한 정의와 견해가 다양해 의견 통일이 쉽지 않지만, 기술 투자와 사회 연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에는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사회적 대화 방식을 정한 바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경사노위는 최근 14개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직접 주도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시민 50명의 토론을 기반으로 세대상생형 일자리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예산이나 인력을 받아 더 충실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해보겠다"며 "시민참여형 공론화 절차에 접목해 새로 하려 하는 계획이 있어서, (대통령에게) 경사노위에 대한 충분한 예산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드렸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 입법사항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견이나 함께 고려돼야 할점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또 토론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사노위가 어떤 입장을 내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정, 노사정 간 구체적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의 엇갈린 입장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묻는 질의를 받고 "정부 조직법상으로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지금 노동계와 정부가 소통하면서 해법을 찾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전망을 묻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최근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았다"면서도 "아직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내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노총 참여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3일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결정했지만, 경사노위 참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권혜원 청년일자리 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위원회 활동에 대해 "청년정책 전문가, 고용정책 전문가 등이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면서 일자리 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해 계속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혜원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위원장은 청년을 구직 중인 청년, 직장에 진입했지만 나온 청년, 경력을 보유했으나 재진입하지 못하는 청년 등으로 나눠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기경력자는 직장 적응 프로그램이라든지 현재 일시 임시적 일자리에서 장기적인 경력 전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경력 보유자는 경력 기반의 도약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재도약 갭이어 같은 것들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방안을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