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54년간 이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가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새 산식과 교육재정 보장 수준, 미래대응기금 사용처를 둘러싼 막판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시설 개선 등에 쓰인다. 내국세 연동 구조는 1972년 도입됐고 교부율은 당시 11.8%에서 단계적으로 올라 2020년부터 20.79%가 적용되고 있다.

개편의 가장 큰 배경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 증가 속도 사이의 차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최근 6~17세 학령인구가 지난 10년간 175만명 줄어드는 동안 교육교부금은 약 40조원, 78% 늘었다고 지적했다. 1972년 1073만명이었던 학령인구는 올해 492만2000명까지 줄었지만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2000억원에서 올해 추경 기준 76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기획처는 학생 수가 줄어도 세수가 늘면 교부금이 증가하는 현행 방식이 인구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대학과 평생교육 등에 쓰기 어려운 '칸막이' 구조도 개편 이유로 든다.

두 부처는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다음 연도 교부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은 당초 40%에서 35%로 낮추는 안이 거론된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약 80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추경 기준 76조4000억원보다는 늘지만 현행 연동제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약 100조원보다 20조원가량 적다. 기획처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지 않도록 하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매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세부안을 놓고는 두 부처가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연동제를 폐지하더라도 현행 20.79% 기준에 준하는 교육재정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에 안전장치를 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획처는 일정 규모를 법으로 보장하면 연동제 폐지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도 쟁점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미래 성장 분야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기금 규모는 최대 100조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처는 '인재·교육계정'을 두고 대학·평생·영유아교육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반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는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 수요까지 같은 속도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0년간 특수교육대상자가 약 37% 늘고 다문화학생이 20만명을 넘어섰으며 학교 전기요금도 2020년 4223억원에서 2024년 7260억원으로 약 72%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현장 조사에서는 냉방비 부담으로 에어컨 사용을 제한하거나 낡은 태블릿과 불안정한 와이파이로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파악됐다.

실제로 과거 교육청이 재정난을 겪은 사례도 있다. 2014년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비 일부를 삭감한 바 있다. 누리과정 재정 부담이 커진 데다 세수 결손으로 교부금과 서울시 전입금까지 줄면서 약 3100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023년 윤석열 정부 세수결손 때는 교육교부금이 2022년 81조2976억원에서 65조3637억원으로 19.6% 줄었다. 이에 교육청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세입 부족을 메웠다. 

개편안의 윤곽은 이번 주 드러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오는 20~21일 첫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 산식의 세부 기준과 교육재정 보장 수준, 미래대응기금 사용처를 둘러싼 막판 협의 결과가 54년 교육교부금 제도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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