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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트럼프 SNS 한 줄에 무너진 UFS…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정치'와 한국군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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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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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 대통령이 17일 훈련 축소를 지시해 UFS가 반 토막 났다.
  • 한미는 사전 협의 없이 엇갈렸고 전작권 검증 일정도 차질을 빚었다.
  • 부실 검증 논란 속 전작권 전환의 완전성 논쟁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트럼프 SNS 한 줄에 연합연습 반 토막… 한미 당국 모두 "사전에 몰랐다"
"2029년은 전환 시기 아닌 조건충족 목표"… 미국과 한국의 '동상이몽'
IOC부터 부실 검증, FOC도 '했다치고'… 전작권 평가 실상은 이미 '엉터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한 줄이 한반도 안보의 핵심 축을 흔들었다.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19일부터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사실상 반 토막이 났다.

방어 연습(1부)만 진행되고 반격 단계(2부)는 통째로 빠졌다. 10년 이상 준비해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핵심 검증 절차가 한순간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과정이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훈련 축소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알게 됐다"고 인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그 내용을 몰랐다"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맹 70년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날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2026 UFS연습 한미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10 photo@newspim.com

◆트럼프의 '화풀이'… 동북아 안보 공백으로 번지나 = 미국 '액시오스'는 이란전의 수렁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화풀이'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최근의 가장 깜짝 놀랄 희생양'이 됐다고 분석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예비역 해군 중령)은 "동맹을 장기적 전략이 아닌 거래적 관점으로 보는 트럼프의 기조와 더불어, 이란전 돌파구 부재라는 미 내부 정치적 명분 강화 목적이 크게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전 조율 없는 축소는 북한과 주변국에 동맹 결속력 약화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장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은 이란전 장기화로 해군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이동시켜 '미 항모 없는 태평양'이 현실화한 상태다.

이번 연합훈련 축소까지 겹치면서 중국이 이 기회를 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UFS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를 계기로 달라진 북한군 능력, 드론·GPS 교란 등을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연습 축소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 하고 있다. 2019.06.30. [사진 = 뉴스핌DB]

◆미국의 속내는 달랐다… '한미 시각차'의 실체 = 사실 이번 연합훈련 축소 이전부터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는 상당했다.

지난 8월 10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장도영 합참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날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의 한미 공동브리핑은 그 단면을 드러냈다. 우리 언론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미측은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한 자국의 입장이 한국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국은 올해 안으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반면, 미측이 제시한 2029년 1분기는 전작권을 전환받는 시기가 아니라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해 보자는 목표 연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 의회도 전작권 전환을 통제할 수 있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상태다.

양측의 이견은 FOC 평가 방식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한국은 2022년 연합연습을 통해 FOC를 평가했으니 조건1·2만 보완하면 검증이 완료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조건1·2가 요구되는 수준에 먼저 도달해야 최종 FOC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폴 라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후임인 브런슨 사령관이 "정치적 의지보다 군사적 조건 충족에 중점을 둔 전작권 전환"을 강조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읽힌다. 한국이 '정치적 의지'로 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이는 동안, 미국은 조용히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던 셈이다.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미국 상원의원이 마크 켈리 민주당 의원과 함께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연합훈련 축소 철회를 촉구하는 초당적 서한을 보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훈련을 줄이면 상호운용성과 준비태세가 저하될 위험이 있고 북한과 적성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된다"며 "미군의 태세와 훈련에 관한 결정은 군사적 요구에 따라야지 정치적 보복에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핌DB] 2026.08.20 gomsi@newspim.com

◆IOC부터 엉터리였다…검증 실상의 '민낯' = 전작권 전환 검증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다. 2019년 시행한 초기운용능력(IOC) 평가부터 사실상 부실 검증이었다는 지적이 군 내부에서 나온다.

당시 미래 연합사가 아닌 기존 연합사 체계로 연습이 진행됐고,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역할만 맞바꾸는 수준에 그쳤다. 평가 기준이 되는 연합임무필수목록(CMETL)도 미래 연합사 전용으로 만들지 못해 기존 연합사 CMETL을 그대로 끌어다 썼다. '물리 시험지'를 만들지 못해 '철학 시험지'로 시험을 본 격이었다.

합참에서 미래 연합사 증원 인원을 아무 근거 없이 임의로 산정했다는 증언도 있다. 이런 부실한 IOC 검증 위에 FOC 평가를 쌓아올리고, 이제 SCM에서 전환 시기를 확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며 정치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UFS 축소로 FOC 검증의 '완전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UFS 1부 연습에 전작권 관련 평가가 주로 편성돼 있어 계획했던 능력·체계 평가는 완료했다는 입장이지만, 전쟁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연습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진영승 합참의장과 브런슨 연합사령관이 지난 3월 11일 연합사 전시지휘소(CP-TANGO)에서 2026년 FS 연습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합참 제공] 2026.08.20 gomsi@newspim.com

◆"군사 상식상 전무후무한 일"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군사작전은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인데, 당일 전격 지시를 내리는 것은 군사 상식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중동 문제 해결 공약이 수렁에 빠지고 미 경제 발목을 잡자, 이 충격을 덮기 위해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며 "이번 훈련에서 검증됐어야 할 전작권 전환 2단계 절차가 무산되어 향후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일정에 치명적인 차질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대비 태세와 훈련 목표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도 "한·미 간에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로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이번 사태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국의 정치적 시계'와 '미국의 군사적 현실' 사이의 괴리는 생각보다 깊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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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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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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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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