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현행 '내국세의 20.79%'에서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고, 세수 상황에 따라 교부금이 크게 출렁이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새 산식 적용으로 기존 방식보다 줄어드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넣어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등에 다시 투자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전년도 교부금에 성장률 곱하고 학령인구 반영…"세수 급변 끊는다"

새 산식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되던 현행 방식에서, 내국세 규모가 아니라 경제 상황과 학생 수 변화가 교부금 증가 폭을 결정하는 구조로 바뀐다.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곱하고, 여기에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 × 0.35'를 다시 반영하는 구조다.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선으로 삼아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늘리되, 학생 수 감소분을 일부 덜어내는 방식이다.

경상성장률은 실질 경제성장뿐 아니라 물가 상승까지 포함하는 지표다. 경상성장률은 2021년 8.0%, 2022년 4.7%, 2023년 3.4%, 2024년 6.5%, 2025년 4.4%를 기록했고 2026년은 12.3%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반영하면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오르는 만큼 교부금도 늘어나면서 내국세 급변에 따른 변동성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세수가 아니라 경상성장률을 지표로 보기 때문에 세수가 갑자기 부족하더라도 그 자체가 교부금 산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100%가 아닌 35%만 반영한다. 학생 수가 줄어도 교사·일반직 등 인건비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이 같은 속도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방교육재정 지출 가운데 교직원 인건비가 약 60%를 차지하는 만큼, 학생 수 감소 폭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인건비 비중을 제외하면 산술적으로는 40%가 남지만, 최근 인건비 상승세와 교육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보다 5%포인트 낮은 35%로 정했다. 정부는 교사·일반직·공무직 등의 인건비가 매년 1조원 이상 자연 증가하는 상황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건비가 1조원 정도 이상 드는 현실은 맞지만 향후 재정에 압박을 받을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본다"며 "재정을 적절히 운영하면 기본적인 교육 활동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학생 15년 새 33% 줄었는데 교부금은 널뛰기…투자 불균형도 배경

정부가 50여 년 유지된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보는 가장 큰 배경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의 급격한 변동이다. 만 3~17세 학령인구는 2010년 880만명에서 2025년 591만명으로 288만명, 32.8% 줄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내국세가 증가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늘어난다.

특히 법인세 등 세수가 급변할 때마다 교부금도 함께 출렁였다. 교부금은 2021년 59조6000억원에서 2022년 76조원으로 27.6% 급증했다가 2023년에는 65조4000억원으로 14.0% 줄었다.

정부는 세수 호황기에 교부금이 단기간에 크게 늘면 교육청의 지출 확대를 유도하는 반면, 세수가 감소하면 재정 여건이 갑자기 악화돼 중장기 교육재정 운용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 단계별 투자 불균형도 개편 이유로 제시됐다. 2022년 기준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2만25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만3500달러의 166%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은 1만4700달러로 OECD 평균 2만1400달러의 69%에 그친다.

초·중등에 집중된 재원을 영유아·대학·평생교육 등 생애 전 단계로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산식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한다.

◆ 줄어든 몫 교육 밖으로 안 나간다…2028년부터 계정에 적립

교부금 산식을 바꾸면서 기존 내국세 20.79% 방식과 비교해 발생하는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긴다. 다만 이 돈은 다른 분야에 쓸 수 없도록 기금 안에 별도의 '교육·인재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수입으로 법률상 보장한다. 다른 계정으로 전출하는 것도 금지한다.

구체적으로 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20.79%에서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을 뺀 만큼이 교육·인재계정으로 들어간다. 초·중등교육에 직접 교부되는 몫은 새 산식으로 조정하되, 기존 연동제가 보장하던 전체 교육재정 규모는 유지하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20.79%가 무조건 초·중등에 배정되던 자동연동제에는 변화를 주지만, 교육계 전체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취지는 기금법을 통해 계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계정에 재원이 실제로 쌓이는 시점은 2028년부터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2027년에는 교육·인재계정으로 직접 들어오는 재원이 사실상 없어 총괄계정에서 자금을 이전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2028년부터 계정에 돈이 적립되기 시작해 2030년까지 이어진다.

교육·인재계정은 영유아 교육과 대학 경쟁력 강화, 직업·기술교육을 포함한 고등·평생교육, 이공계·과학기술 우수 인재 양성 및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에 활용된다.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할 경우 이를 보전하는 재원으로도 쓸 수 있고, 국가적으로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교육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사무인 만큼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 계정의 중점 투자 대상에서는 빠진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