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한동훈은 25일 북미 대화서 한국 배제 우려를 제기했다.
- 오세훈은 핵 억제력 강화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강조했다.
- 한동훈은 미국 뒤에 숨는 외교는 끝났다며 보수 재건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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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국이 협상 대상 전락할 수도"
한동훈 "美 뒤에 숨는 외교 시대 끝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5일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두 사람은 북미 직접 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미래혁신포럼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에 참석했다.

◆오세훈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평화는 가짜 평화"
오 시장은 축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공언하면서 북미 핵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방패가 절반 가까이 축소돼 조기 종료되는 전례 없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북미 대화를 둘러싼 움직임이 이미 한미 안보 태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특히 북미 간 직접 협상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과 마주 앉는다면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더 큰 보상을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미국 역시 자국을 직접 위협하는 장거리 핵미사일 문제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배제된 채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가 북미 간에 직거래되는 상황도 이제 막연한 상상만은 아니다"라며 "자칫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라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향해서도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평화체제 전환만 강조하고 있다"며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미국의 전략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선택지를 갖춰야 한다"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방위 역량 강화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핵 억제 잠재력 확보를 강조했다.

◆한동훈 "美 뒤에 숨는 외교 시대 끝나…보수 재건돼야"
한 의원은 과거와 달라진 국제질서를 언급하며 외교 역량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한 의원은 "인류 역사상 늘 강국은 약국을 압박해왔고 최근 몇십 년간 우리가 누렸던 냉전 이후 우방끼리의 상호 호혜가 오히려 특수한 현상이었다고들 한다"며 "그런 면에서 국가의 실력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미국 뒤에 숨기만 하면 되는 외교의 시대가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그 시기가 끝났다. 이럴 때야말로 정말 외교가 중요한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 역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을 겨냥했다. 그는 "원칙이 무너지고 내수용, 국내용 레토릭이 남발되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미국 등 우방국으로부터 점점 더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최근 방한 당시 발언을 거론하면서는 "한국과 북한을 '양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정부가 항의하거나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 항의하거나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외교도 보수 정치가 재건돼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는 데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김기현 "과도한 당원 중심, 국민 중심으로 축 옮겨야"
포럼을 주최한 김 의원도 한미관계와 당 운영 방향을 두고 메시지를 냈다.
김 의원은 "싫든 좋든 미국의 외교정책은 우리에게 생존과 관련된 치열한 고민의 현장"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한미 간 외교 문제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고 했지만 운전자는커녕 승객도 되지 못했다는 아픈 경험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지만 요즘 진행되는 것을 보면 페이스메이커는커녕 페이스 루저가 돼버렸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당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당원 중심이 옳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 같다"며 "과도한 당원 중심이 국민 중심으로 축을 옮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의원은 "김기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민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온다"고 호응했다.
한편 한 의원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안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의도"라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이 사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