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호중 장관이 26일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제주 실종사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 전국 장기 실종사건 점검과 업무체계 전반 재검토도 함께 주문했다.
- 경찰청은 개선대책을 신속 추진하고 법령·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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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 업무체계 재검토 지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26일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경찰 업무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경찰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에서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하 모든 국·관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광주 경찰 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들의 비위와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제주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뿐 아니라 경찰의 실종 업무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장관은 사건이 발생한 제주서부서 뿐 아니라 전국 모든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나는 비위나 부적절한 업무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했다.
경찰지휘부 전원에게는 각자의 담당업무 전반을 대대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소관 업무에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구조적인 문제점들과 같은 사안이 있다면 개선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경찰청은 실종수사 개선대책과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실종수사 개선대책에는 실종수사팀 운영과 시스템 개선, 신임 경찰 채용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강화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장관이 경찰청 지휘부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현재 경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제주 사건으로 국민 불안과 경찰에 대한 신뢰 저하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보고된 대책과 지시 사항이 조속히 현실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행안부와 경찰이 강도 높은 개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고한 실종사건 개선대책과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명에 나설 계획이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