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 차등화…반복 부실 정정은 DART 공개

기사입력 : 2026년08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6년08월28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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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28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했다.
충실한 신고서는 신속 심사하고 부실 반복 시 DART에 공개한다.
IPO 수요예측 개선으로 의무보유확약 비중도 크게 늘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정 후 중요사항 보완 미흡 땐 강화된 정정요구
올 11월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 도입 예정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증권신고서의 충실도에 따라 심사 방식을 달리하는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한다. 충실하게 작성된 신고서는 신속하게 심사하고, 정정요구 이후에도 중요사항에 대한 보완이 반복적으로 미흡한 신고서는 해당 사실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한다.

금감원은 2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업공개(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증권신고서 심사 운영 방향을 증권업계와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와 공시심사국장,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IPO·유상증자 주관업무를 담당하는 11개 증권사 임원 등이 참석한다.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는 신고서의 충실도에 따라 심사 역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부실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해 정정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일부 발행사와 주관사가 이에 의존하면서 최초 신고서 작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정정요구 이후에도 보완이 미흡해 정정과 재정정이 반복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새 제도에서는 최초 증권신고서와 통상적인 수준의 보완이 필요한 정정신고서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보완사항을 비교적 상세히 담은 정정요구서를 전달한다.

반면 정정요구를 받은 뒤 제출한 정정신고서에서 중요 정정사항 가운데 다수의 보완이 여전히 미흡하면 '강화된 정정요구'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금감원은 정정요구서에 세부 보완사항을 다시 나열하는 대신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했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강화된 정정요구 사실은 DART 정정공시 안내를 통해 시장과 투자자에게도 공개한다. 이후 제출되는 정정신고서에서도 기존 정정요구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으면 추가 정정요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알릴 예정이다.

반대로 투자위험요소 등을 충실하게 기재한 증권신고서는 심사 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발행사에 전달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고서 정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충분한 안내를 통해 자금조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심사를 운영한다.

이승우 부원장보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증권신고서 심사의 기본원칙이지만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관사에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충분한 실사와 주주소통을 바탕으로 증자 경위와 자금 사용 목적 등을 신고서에 충실히 설명해 불필요한 정정과 심사 지연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IPO 수요예측 제도 개선 효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도 공개한다.

증권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25년 1월 1일~6월 30일과 시행 후인 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공모주 배정수량을 비교한 결과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가운데 의무보유확약 비중은 29.0%에서 77.7%로 48.7%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책펀드의 의무보유확약 비율도 같은 기간 35.8%에서 95.0%로 59.2%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의무보유확약 기간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짧은 15일 확약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의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강화한 효과도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점검됐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IPO 시장이 단기적인 공모주 차익 실현보다 기업가치에 기반한 중·장기 투자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추가로 보완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도입 예정인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의 운영 방향도 논의한다.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 희망가격과 물량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 수요를 공모가격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일부를 일정 기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중·장기 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해 상장 직후 단기 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것을 제도 도입 취지로 제시했다.

주관사는 사전수요예측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관리를 위해 정보 제공 일시와 상대방, 제공 정보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코너스톤투자자를 선정하고 물량을 배정할 때도 투자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확인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한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3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1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지난 7월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세부 내용은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증권업계 의견을 향후 증권신고서 심사와 IPO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심사 기준을 시장과 공유할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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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