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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화려한 이력, 엇갈리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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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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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가 30일 강신철 주사우디대사를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 강 후보자는 4성 장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냈다.
  • 전작권 전환과 핵잠수함 등 안보 과제가 첫 시험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하 1500명의 이름 외운 '덕장'인가, '처세의 달인'인가
무인기 사태가 남긴 그림자, 그리고 캠프 험프리스의 기억
조괄의 재림인가, 전작권·핵잠수함이라는 시험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30일 지명된 강신철(姜信哲)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육사 46기 출신 4성 장군이다. 1968년 서울 출생으로 경성고를 거쳐 1990년 소위로 임관했다.

청와대 행정관(이명박 정부), 한민구 국방장관 보좌관(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문재인 정부), 합참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고, 올해 1월부터 주사우디대사로 재직 중이다.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대장에 오른 이례적 인사로도 꼽힌다. '방위병' 출신 안규백 전 장관에서 '4성 장군' 출신 강 후보자로, 국방수장의 군 경력이 사실상 최말단에서 최정점으로 롤러코스터를 탄 셈이다.

강신철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발언하고 있다. 그는 부사령관 재직 당시 브런슨 사령관과 손발을 맞추며 한미 군사협력을 다져온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전작권 전환 협상에서도 강점을 발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진=한미연합군사령부] 2026.08.30 gomsi@newspim.com

◆덕장의 이면, "실무는 평균일 뿐" = 공개된 기록과 언론 인터뷰에서는 "동기 중 가장 뛰어난 군인", "덕장"이라는 호평이 주를 이룬다. 육군사관학교 강연에서도 "훌륭한 인품으로 부하들에게 존경받는 장군"으로 소개됐고, 예하 부대에서는 "부하들의 미담 제조기"로 불릴 만큼 인품에 대한 호평이 많은 지휘관으로 꼽힌다.

대대장 시절 예하 장병 1500명의 이름을 모두 외워 불러줬다는 일화는 강 후보자 본인이 지난 3월 1일 유튜브 채널 '지식인사이드'(한석준 아나운서 진행)에 출연해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사랑으로 싸우면 이긴다"며, 부하·동료·국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할 때 최상의 전투력이 발휘된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서 그는 상급자가 세부 행동을 통제하지 않고 목표만 제시하면 하급 지휘관이 자율적으로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임무형 지휘' 문화를 한국군의 강점으로 꼽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근무 인연이 있는 육사 선배들 사이에서는 결이 다른 냉정한 인물평도 나온다. "진급이 유리한 요직만 잘 찾아다녔을 뿐, 실무 지식의 축적은 얕아 '평균'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런 박한 평가가 실무 역량에 대한 평가인지, 인품·처세에 대한 평가인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신철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월 1일 방영된 유튜브 채널 '지식인초대석'(한석준 아나운서 진행)에 출연해, 1993년 3사단 중대장 시절 한겨울 지뢰지대에서 겪은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폭설로 길이 보이지 않자 그가 직접 맨 앞에 서서 발자국을 남기며 병력을 이끌었던 불과 몇백 미터의 행군이 "40년 군 생활 중 가장 무거웠던 결정의 순간"이었다고 그는 회고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2026.08.30 gomsi@newspim.com

◆위기 대응력을 둘러싼 엇갈린 장면들 =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다. 이듬해 2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상황 전파 지연과 격추 실패 등을 이유로 강 후보자를 포함한 관련 지휘부에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 김승겸 당시 합참의장은 구두경고를 받았다.

강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육사 선배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때의 평가는 냉정하다. 당시 김승겸 합참의장과 함께 초기 대응에 혼선을 빚었고, 뚜렷한 대응방책을 내놓지 못한 채 상부로부터 호된 질책을 들었다는 것이 이들의 전언이다. 이후 국회에 출석해 내놓은 자료 역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국회 국방위 김병주 의원 등으로부터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고 한다.

한 육사 선배는 강 후보자가 합참 작전기획과장으로 재직할 당시도 회고했다. 국가안보실로부터 비밀 작전계획 수립 지시를 받고 만든 계획이 기본 개념 설정 단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작전기획 전문가들로부터 받았고, 보다 못한 다른 부서 장교가 별도로 80장 분량의 보고서를 만들어 상부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 선배는 "그 이후로도 합참 장차작전 체계는 달라진 게 없이 그대로 흘러갔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 본 모습은 결이 달랐다. 지난해 8월 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브런슨 당시 연합사령관 초청으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을 때,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이던 강 후보자를 현장에서 만났다. 무더운 여름날 기자단에게 시원한 아이스아메리카노 커피를 준비해 놓고, 기자들 앞에서 군사 지식을 능숙하게 풀어내며 설명을 이어가기도 했다.

당시 기자단이 차기 합참의장 하마평을 묻자 "인생 후반기는 책을 읽고 아내와 여행하며 지내고 싶다"고 답했던 것도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반년 만에 주사우디대사로 자리를 옮겼다.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3월 15일(현지시간) '사막의 빛' 작전에 따라 중동 4개국 체류 한국인 등을 군 수송기로 철수시키기에 앞서, 사우디 현지에서 국민들의 출발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2026.08.30 gomsi@newspim.com

◆조괄의 재림인가, 정권의 방향키인가 = 군 내부 일각에서는 강 후보자가 소신에 기반해 정책 방향을 관철시키기보다, 정권이 설정한 국방 아젠다를 무리 없이 관리해나가는 데 강점이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태우 정부 시절엔 대통령 경호실 중위로 근무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국방장관 보좌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까지 정권을 넘나들며 요직을 거친 이력이 이런 평가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앞서 언급한 한 선배는 강 후보자를 전국시대 조나라 장수 조괄(趙括)에 비유하기도 했다. "화려한 언변과 병법 지식은 있지만, 실전에는 별 소용이 없었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조괄은 병법서를 줄줄 외웠지만 실전 경험이 없었던 조나라 장수였다. 진나라의 통일 기반을 만들고, 조나라를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약화시킨 장평대전(長平大戰)에서 지식만 믿고 무리한 공세를 펼쳤다가 진나라군에 대패해 조나라 군 40만 명이 생매장당하는 참사를 불렀다. "종이 위에서만 병법을 논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지상담병(紙上談兵)이 여기서 유래했다.

이 선배는 강 후보자가 국회나 언론의 추궁은 순발력 있게 넘기겠지만, 결국 정책 방향은 현 정권이 설정한 목표를 그대로 따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역시 강 후보자가 향후 청문회 등을 통해 본인이 구체적으로 밝힐 사안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지난해 8월 20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를 방문해 제이비어 브런슨(앞줄 왼쪽) 연합사령관, 강신철 부사령관(앞줄 오른쪽) 등과 함께 UFS(을지프리덤쉴드) 연습 진행 상황에 관해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8.30 gomsi@newspim.com

◆신임 장관 앞에 놓인 안보 과제 =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면, 전임 안규백 장관이 짜놓은 13대 핵심 과제를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당장 올해 안에 결론을 내야 할 사안만 해도 전작권 전환 로드맵 완성(10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핵추진잠수함(장보고-N 사업) 특별법 제정과 미국·IAEA와의 핵연료 확보 협의, 국군조직법 개정을 통한 해병대 준4군 체제 전환 등이 쌓여 있다. 최근 공청회를 통해 떠들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2040년 군구조 개편처럼 장기 과제도 이제 막 궤도에 오른 단계다.

이 가운데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은 강 후보자의 이력과 직접 맞닿아 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으로 브런슨 사령관 등 미측 카운터파트와 손발을 맞춰본 경험은 협상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조건에 기초한 전환인 만큼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 후보자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핵추진잠수함 사업 역시 원자로 기술과 핵연료 확보를 둘러싼 한미 협의가 관건이어서 안보실 출신다운 조정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육사 출신 국방장관으로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밀어붙이는 데 따르는 심적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보직을 수락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아젠다를 정면으로 떠안겠다는 '의사표시'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는 인사청문회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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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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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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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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