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슈퍼 예산' 820조 시대…AI·청년·지방에 역대급 투자

기사입력 : 2026년09월01일 11:42

최종수정 : 2026년09월01일 11:58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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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2027년 예산안을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AI·반도체·청년에 21조원 이상 투입해 성장동력을 키우기로 했다.
국세수입 급증으로 관리재정수지와 채무비율은 개선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일 국무회의서 '2027년 예산안' 의결
반도체·피지컬 AI·AIDC에 21조원
"미래성장·지방균형에 집중 투자"
세수 194조 늘고 지출도 93조 확대
관리재정수지 '적자 107조→3조' 급감
국가채무비율은 51.6%→48.3% 하락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정부가 2027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성장산업을 비롯해 청년, 지방소멸, 교육 등 우리 사회 구조 개선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대규모 지출 확대에도 재정건전성 지표는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1%까지 줄고, 국가채무비율도 48.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94조원 넘게 늘면서 이 같은 예산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6.08.31 wideopen@newspim.com

◆ 국세수입 194조 증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조원대

내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675조2000억원보다 205조6000억원(30.4%) 늘어난 규모다. 증가분 대부분은 국세수입이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49.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증가한다.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1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국면의 총지출 증가율인 8~9%대를 웃돈다.

세입 증가 규모가 지출 증가분을 크게 웃돌면서 재정수지도 개선됐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본예산 기준 107조8000억원 적자에서 내년 3조1000억원 적자로 크게 줄어든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에서 -0.1%로 3.8%포인트 개선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52조7000억원 적자에서 내년 59조9000억원 흑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1413조8000억원)보다 106조원 늘어난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3.3%포인트 하락한다.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채무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내년 12.8%로 높인 뒤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0%대 후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 AI·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

늘어난 예산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지방, 청년 등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연결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첫해 적립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교육·일자리·창업·자산·주거·혼인·출산·문화 등을 아우르는 청년 지원 예산은 43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5조1000억원(53.5%)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피지컬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등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기반시설 확충과 프런티어급 AI 모델 구축에는 2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한국전력에 5000억원을 신규 출자하고, 송전망·변전소·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을 지원한다. 서남권과 충청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시설에도 신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 지방 통합·지역대학 지원 확대

전남·광주 행정통합에는 5조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방 산업과 인프라 투자에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성장투자를 위한 지방미래성장지원금에도 3조50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한다.

교육 분야 내년 예산은 110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조8000억원(10.8%) 증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직접 교육투자는 28조3000억원에서 31조9000억원으로 12.8% 늘어난다.

정부는 지방 국립대 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인재성장자금 7000억원을 신설한다.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장학금에는 2000억원을 투입하고, 인턴학기제에는 5000억원을 배정한다. AI 중심대학과 이공계 장학금 관련 재원도 확대한다.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한 해에 모두 쓰지 않고, 별도 기금에 적립해 미래산업 투자와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선인 6.2%를 웃도는 추가 세수분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첫해 적립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입한다.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사용한다. 나머지 약 104조4000억원은 세수 급감 때 재정을 보강하기 위한 여유재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현행 재정 구조에서는 경기 호황으로 세금이 크게 늘면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예산의 지출 확대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져 세수가 줄면 재정지출을 축소하거나 추가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정부는 이런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장치"라며 "급격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하고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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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