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지역 주민자치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대전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31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은 이날 대전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과 광역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민자치회가 행정의 보조기구를 넘어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하는 주민대표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발제에 나선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는 주민 간 신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곽 교수는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참여 제도와 차별화된 주민대표기구이자 마을공동체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며 "대전시 차원의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행정의 지원 역할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정 서구주민자치협의회 사무처장은 주민주권과 주민책임의 균형, 기존 마을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회의 관계, 위원 선정 방식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이재연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주민자치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광역 차원의 활성화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치구별 교육·연구활동과 주민참여예산·마을계획의 연계, 주민자치회 간 광역 네트워크 및 공동사업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향숙 전 관저1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가 행정의 보조기구가 아닌 주민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협력 플랫폼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지원은 하되 지배하지 않는' 행정의 역할과 공무원의 주민자치·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지 동구의회 의원은 "자치구별 재정 여건과 운영 역량의 차이가 주민자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광역 차원의 기본적인 지원기반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준비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지원과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현선 유성구의회 의원은 유성구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을 소개하며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주민참여예산 집행 단위를 넘어 지역의 주민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주민총회 의제 확대와 사무국 설치, 주민자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인호 대전시의회 의원은 "주민자치 현장의 참여 부족 문제를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는 '사람자산', 지역 조직을 연결하는 '공공자산', 주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혁신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년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내 조직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주재한 김 의원은 "주민자치는 행정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이라며 "자치구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은 존중하면서 지역별 여건과 역량의 차이를 보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전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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