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급여 조사에 '돌봄 발굴' 더한다…광진구서 시범운영

기사입력 : 2026년09월01일 10:54

최종수정 : 2026년09월01일 10:54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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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1일 광진구서 돌봄연계 조사 시범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에 돌봄발굴 기능을 더했다
광진구·센터와 상담해 복지서비스로 잇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택조사 과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함께 찾아 지역 복지서비스로 연결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직접 만나는 기존 조사 업무를 활용해 돌봄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주거·복지 지원을 한 번에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 광진구에서 처음 시범 운영한다.

LH는 서울 광진구에서 '통합돌봄 연계형 주거급여 주택조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LH와 광진구, 광진주거복지센터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주거급여 주택조사의 현장 방문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조사 직원이 주택 상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함께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결한다.

그동안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주택 상태와 임대차 관계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현장 조사 과정에 돌봄 수요 발굴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별도의 대상자 발굴 절차를 만드는 대신 기존 현장 접점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광진구에서 진행한다. 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조사 대상자로, LH 주택조사 직원과 외부 전문 인력이 현장에 투입된다.

기관별 역할도 나눴다. LH는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총괄하면서 현장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찾아 광진구에 전달한다.

광진구는 전달받은 대상자를 추가로 조사하고 상담한 뒤 개인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광진주거복지센터는 주택조사를 지원하는 동시에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 내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현장 거점 역할을 맡는다.

LH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거복지와 지역 돌봄체계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주거급여 조사 대상자의 경우 조사 직원이 실제 거주지를 방문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지만 기존 복지체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가구를 조기에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기존 주거급여 주택조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와 연결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지자체와 지역 주거복지기관 등과 협력을 확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 기존 주거급여 주택조사와 무엇이 달라지나?

A. 기존 주택조사 과정에 돌봄 대상자를 찾아내는 기능이 추가된다. 현장에서 돌봄 필요성이 확인되면 지자체에 전달해 상담과 복지서비스로 연결한다.

Q. 누가 대상이 되나?

A. 시범사업 기간 광진구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대상자가 해당한다. LH 조사 직원과 외부 전문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Q.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

A. LH가 대상자를 파악해 광진구에 전달한다. 광진구가 추가 상담과 조사를 거쳐 개인별 상황에 맞는 돌봄·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Q. 광진주거복지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

A. 지역 현장 거점 역할을 한다. 주택조사를 지원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 내 복지서비스와 연결한다.

Q. 시범사업은 언제까지 진행되나?

A.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이번 자료에는 시범사업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지 여부나 구체적인 확대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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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