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AI(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모두를 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며 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최근 소비자가 직면하는 소비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크게 발전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소비자 주권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AI·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모두를 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인공지능 기반 시장감시 환경을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적용을 전 분야로 확대해 소비자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겠다. 사용자 친화적 키오스크를 개발해서 디지털 취약계층도 혁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거래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용품 등 생활 밀착형 제품과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허위·과장 친환경 표시를 예방하고, 1회용기 매장의 다회용기 전환 지원 등 친환경 소비 생태계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소비자 권리 보장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 총리는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신설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도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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