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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전문] 李대통령 "국민 실망은 모두 제 부족함…민생·개혁·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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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민심 이반에 사과했다
  • 민생·개혁·통합을 국정 핵심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검찰개혁·부동산 안정·개헌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청와대 영빈관 100분 기자회견
보완수사권 폐지 재확인…"고강도 경찰개혁 견제장치 마련"
"부동산 반드시 안정…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 2수도"
개헌 필요성…"연임 생각 전혀 없다" 임기 관련 첫 공식 입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이후 나타난 민심 이반과 관련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민생·개혁·통합을 향후 국정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1극체제 극복과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서울을 경제수도, 세종을 행정수도로 하는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개헌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거론하면서도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6.09.18 [사진=청와대]

다음은 이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 공복으로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국민의 명을 받아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에 옮겨온 그 순간부터,
저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생각하며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취임하는 순간부터 우리 앞에 펼쳐진
경제, 사회, 외교, 안보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되살리는데 사력을 다했습니다.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할 기회와 힘을 달라고 했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입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기에,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국정의 최고 목표는 민생, 즉 국민의 더 나은 삶,
그리고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된 18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6.09.18 kunjoo@newspim.com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비장한 각오로 국회에 달려갈 때의 다짐,
이름도 명예도 없이 목숨 걸고 국회에 모여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에 맞섰던 그날 밤의 국민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개선되었다는데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나,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과,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것은
어느 하나 경시할 수 없는 주요 과제입니다.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이 더 시급했다,
민생 개선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을 하기보다,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분들이 겪는 아픔에
더 공감하고 더 소통하며 함께할 수 없었는지,
좀 더 과감하고 통쾌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과 소통하며
함께 가는 길을 찾는 데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도 돌아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을 이겨내고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단지 정권의 색깔 하나 바꾸자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특권과 반칙, 불평등, 불합리를 해소하고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
성장 발전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나라,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내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에게도,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게도.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에게도,
국민이 바랐던 마음과 기대는 한결같았습니다.

힘없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
서로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희망의 대동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정치를 하는 동안 제 일터는 달라졌으나,
개혁의 목표와 가치만큼은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남시청 앞 주민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정치를 결심했던 때나,
거함 대한민국의 키를 맡아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나,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저는
옳다고 믿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냉엄한 현실 속에서 국민이 부여하신 권한으로 실제 성과를 만들어 내야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변화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 반발은 콘크리트처럼 강합니다.
하지만 변화로 인해 삶이 나아질 이들의 응원은
분산된 모래알 같을 때가 많습니다.

선출된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반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고,
모래알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저항을 이겨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인 저의 역량과 책임입니다.

다만 제가 고민했던 것은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다
더 큰 저항을 불러와, 개혁의 속도는 늦어지고
심지어 실패에 이르지 않을까하는 점이었습니다.

이전 정부의 의료 개혁처럼 소리는 요란하여
정부의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실제 성과는 없이 사회 혼란이라는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오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6.09.18 [사진=청와대]

결국 정부의 성공이란 임기 마지막 날에,
국민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센 말이나 거친 방식으로 개혁의 과정에서 주목받기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한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란 원칙도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익숙한 길은 아니었기에, 쉽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개혁의 방식, 속도와 통합의 폭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끊임없이 고심했습니다.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정부가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사회대개혁을 위한 빛의 연대 정신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라는 역사적 명령도,
여전히 유효한 '개혁 대통령' 이재명의 나침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6.09.18 [사진=청와대]

신발 끈을 다시 매겠습니다.
역사적인 어려움을 함께 헤쳐오며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분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아픔과 상실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하고 더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끼리도 어느 길이 빠른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 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 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했던 그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이 있겠지만,
민주당 제1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주십시오.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작은 차이가 서로를 밀어낼 이유가 아니라,
더 좋은 해답을 찾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수사 소추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 됩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습니다.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가치와 지향, 공약이 다른 대통령 후보 중 1인이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되지만,
대통령이 된 이상 그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가 제시한 가치와 신념, 정책을 선택한 국민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들께 제시한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합을 위한 인선과 정책이 되려 갈등과 균열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더 깊이 숙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서로 다르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합니다.

개혁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통합은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유효하고
더 많은 개혁을 지속할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6.09.18 [사진=청와대]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수많은 영역에서
무수한 개혁 과제를 국민께 약속 드렸습니다.

그 많은 약속과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실행하여 더 큰 신뢰를 쌓고,
국민의 더 나은 삶,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히 완성하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희망 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 그리고 부마항쟁의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되어 왔습니다.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6.09.18 [사진=청와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언제나 국민이 옳습니다.

변방의 비주류였던 저를 지금의 이 자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 책임자로 불러 주신 것도 국민이셨습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을 등불 삼아, 국민만을 믿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궈낸 '민생 대통령',
민주 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보와 경제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대전환의 중심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앞으로 나아갈 힘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결된 국민의 저력, 국민의 의지와 지혜야말로
국력의 원천이자 국익의 토대임을 믿고,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품었던 마음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흔들린 적이 없다고 한다면, 지친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초심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바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믿겠습니다.
국민께서 주셨던 신뢰와 기대,
제가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떠올리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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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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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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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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