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문가들은 28일 퇴직연금 연금화를 제안했다.
- 국민연금 한계를 보완할 핵심 축이라고 했다.
- 적용 확대와 중도해지 제한도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구고령화에 직접 영향 없어
국민연금 다층체계 핵심 축으로
중도인출·해지 해지로 저축성↑
대상 확대·상품 최소화로 수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약 500조원 규모로 성장한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하는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한계를 보완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축으로 퇴직연금 개혁이 중요하다고 했다.
◆ 46년 뒤 생산연령인구 1명, 노인 1명 부양…퇴직연금, 일시 수령→연금화 '시급'
한국의 연금제도는 현재 일하는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로 현재 은퇴한 노년세대의 연금을 즉시 지급하는 '부과식' 구조다. 자신이 낸 돈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이자와 함께 찾아 쓰는 '적립식'과 달리 '세대 간 부양' 원리에 기초한다. 이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로 노인층이 증가하면서 연기금 소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연기금 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차 연금개혁을 실시했다. 기존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매년 0.5%포인트(p)씩 8년 동안 올려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올해 43%로 상향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노인부양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생산연령인구 4.1명은 노인 1명을 부양한다. 그러나 46년 뒤인 2072년 생산연령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은 1명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체계가 다층체계로 구성돼 있는 만큼 연금개혁에 이어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체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된다. 퇴직연금이 인구고령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퇴직금으로 받는 대신 연금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중도인출·개인형 퇴직연금(IRP) 해지를 엄격히 제한해 저축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은퇴 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연금을 실질적인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연금의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약 20% 수준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김학주 동국대 교수도 퇴직연금의 실질적 연금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노인 세대별 빈곤율 1930년대 후반생 56.3%에서 1950년대 후반생 18.7%로 차이를 보이는 점을 짚었다. 현행 국민연금 개편만으로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재 90%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퇴직연금 적용 대상 확대해야…상품 최소화로 수익률 '제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퇴직연금화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퇴직연금은 법정 의무제도지만, 1년 이상 상시고용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오 대표는 퇴직연금 적용 대상을 불안정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단기 계약 노동자들도 해당 기간 동안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와 같이 퇴직연금 중도해지 최소화도 강조했다. 현재 제도는 이직할 때 퇴직연금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어 퇴직연금 적립금을 쌓기 어렵다. 작년 신규 퇴직연금 수급자 중 연금수령자의 평균 적립액은 1억5000만원이지만, 일시금 수령자는 1800만원이다.
오 대표는 "현재 퇴직연금 신규 수급자가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늘고는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은퇴 시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간해지를 규제해 적립금을 확보하고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기금화와 운용 효율성 강화를 강조했다. 윤 위원은 "가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호주식 퇴직연금 운영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며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적격 퇴직연금 상품을 50개 이하로 최소화해 가입자 수익률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sdk1991@newspim.com
